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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野 “이해충돌방지법 비협조는 허위사실…10일까지 소위 심의”
    “언제부터 야당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 부분에선 협치를 하자고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1 10:55
  •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與, LH 방지·부동산 규제완화 ‘민심 달래기’…野 “분노 삭이지 말고 정권 응징”
    또 LH 방지법인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빠져 비판을 받았던 LH 땅 투기 직원들에 대한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이 소급해 투기 부동산 등을 몰수·추징하는 형법·범죄은닉규제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도 당 차원에서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2021-03-30 14:56
  •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정무위, 31일 이해충돌방지법 소위 심의 예정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 있다.
    2021-03-30 14:08
  •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모든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위헌 논란에도 '소급 입법' 추진
    그는 "취득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 보전을 통해 전액 환수하겠다"며 "부동산 부패가 더는 공직사회에 발붙이지 못 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24일 LH 방지 5법 중 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남은 2개 법안인 이해충돌방지법과 부동산거래법 처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투기...
    2021-03-29 18:24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동산신고법·거래법, 농지법 등 관련 입법 후속조치를 당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2·4 주택공급대책의 후속법안들도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도록 국회와 긴밀히...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법 제정과 함께, 각 기관의 이해충돌 방지 노력을 청렴도 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LH 사건을 계기로 공정과 정의의 근간을...
    2021-03-29 16:39
  •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이해충돌방지법 원포인트 본회의, 30일 여야 합의 시도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해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LH 사태로 인해 떠오른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5법 중 하나다.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2021-03-29 15:50
  •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與 “이해충돌방지법, 이달 내 통과…野 협조 안하면 단독처리”
    현재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 확대와 투기이익 몰수 등이 담긴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LH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넘은 상태고, 부동산거래법과 이해충돌방지법만 계류돼있다. 김 대행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신분인 채)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 공사 수주를 했을 때도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목소리가 컸는데 우리가...
    2021-03-29 11:00
  •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공직자의 부동산 불법행위는 물론 이해충돌 행위를 막아 관리를 철저히 할 전망이다. 이에 더해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경영평가 제도 개선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리경영이나 공공성에 대한 배점을 높이고 부당 행위 적발 시 성과급을 몰수하는 방침이다. 공공기관 외에 민간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2021-03-28 17:14
  •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상보] 당정, 부당이익 몰수 소급 추진…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아울러 정세균 국무총리도 "부동산 투기 의혹은 누구라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비리가 확인되면 가혹하니만큼 엄벌하고 부당이득은 그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공직자 부패 차원에서 재산 등록 대상을 전체 공직자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윤리경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당부했다.
    2021-03-28 14:38
  •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낙연 “부동산 범죄 부당이득 몰수…소급적용 추진할 것”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는 엊그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방지 5법' 중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공주택특별법은 미공개정보를 미리 입수해 땅 투기를 한 공직자와 그로부터 얻은 정보로 투기한 사람을 엄벌하고, 투기재산과 부당이득을...
    2021-03-27 11:37
  •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종합] 정세균 “공직자 불법투기 차단 방안 이달 중 발표…LH 혁신안은 3말4초”
    이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소명도 받을 필요가 있으면 받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정 총리는 “LH 사건 관련 대통령이 ‘제대로 확실하게 조사하고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 지게 하라’라고 했다”며 “정부는 대통령의 뜻을 잘 받들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또 경제적(이익)으로도...
    2021-03-25 15:46
  •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재산공개] 서울시, 구의원·공직유관단체장 286명 재산 증가
    서울시 공직유관단체장, 구의원의 재산공개 내역은 서울시 홈페이지의 서울시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허위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 잘못 신고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에...
    2021-03-25 09:00
  • [재산공개] 국회의원 평균 재산 24억… 10억 이상 재산 불린 9명
    한편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3월 2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하도록 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이날 공개했다.
    2021-03-25 00:00
  •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144명에 대한 2021년 정기재산변동사항(2020년 기준)을 공개했다.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의 총재산 평균은 37억6495만 원으로 전년(29억8697만 원)보다 7억7798만 원 증가했다. 144명 중 116명의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늘었다. 1억 원 이상 증가한 대상자는 59명으로 집계됐다. 100억 원...
    2021-03-25 00:00
  • [재산공개] 유은혜 부총리 1억7000만 원…국무위원 중 최소
    [재산공개] 유은혜 부총리 1억7000만 원…국무위원 중 최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유 부총리의 재산은 1억6576만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9844만5000원 줄었다. 국무위원 중 최소 금액이다. 유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아파트(현재 가액 2억 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은 본인 명의로 1억947만9000원을 신고했다....
    2021-03-25 00:00
  •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LH5법, 미공개정보 이용 처벌 통과…이해충돌방지·부동산거래법은 ‘조만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에 대해 모두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부동산 업무 종사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경위와 소득원, 형성 과정 등을 기재토록 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 종사자 등으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하게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2021-03-24 18:28
  • [속보] 'LH 직원 재산등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1-03-24 15:54
  • LH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3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들은 모두 재산 등록을 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경우 취득 일자,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2021-03-23 19:24
  •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밀리는 박영선, 지원군·과거청산·인기공약 총동원…키는 민주당에
    시민단체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근본원인 LHㆍ박원순 해결은 민주당 몫…'양날의 칼'이라 녹록지 않아 그러나 박 후보의 지지율 하락세의 근본 원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파장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LH...
    2021-03-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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