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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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공개] 추경호 부총리 44.6억 원 신고...3억6288만 원 증가

30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3년도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본인과 가족(배우자) 재산으로 총 44억5726만 원을 신고했다. 이는 종전보다 3억6288만 원 늘어난 것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재산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아파트(자가, 배우자와 공동명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2023-03-30 00:00
[재산공개] 오세훈 서울시장 64억 신고…전국 광역단체장 2위

김의승 행정1부시장은 5906만 원 늘어난 11억1225만 원, 유창수 행정 2부시장은 1억1611만 원 늘어난 32억5180만 원을 각각 신고했다. 오신환 정무부시장도 공직윤리법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면서 증권 보유액이 1억3413만 원에서 295만 원으로 감소했다. 오 정부무시장은 728만 원 늘어난 64억5673억 원을 신고했다.

2023-03-30 00:00
공수처 ‘경찰간부 뇌물’ 변호사 추가징계 요청…“증거인멸 시도”

경찰 간부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8일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A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추가 징계를 요청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전날 수사 검사실로 전화를 걸어 당일 조사가 예정된 사건 관계인인 B 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을 고지한...

2023-03-08 17:12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수사3부(송창진 부장검사)가 7일 ‘경찰 고위 간부 금품수수 사건’과 관련해 대우산업개발을 자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A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신청했다. 공수처는 앞서 대우산업개발과 이상영 회장 등 주요 피의자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이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2023-03-07 12:57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감찰무마 인정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2023-02-03 17:08
'관치' 논란에 금융당국 수장 겨냥한 노조…"낙하산 CEO 반대"

금융노조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며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2022-12-26 15:43
기업은행 윤종원 행장 임기 만료 코앞… 후임 인사 앞두고 노조 반발

이번에도 노조는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데, 노조는 정부가 정 전 원장 임명을 강행할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정은보 방지법'을 만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금감원장을 그만두고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는데, 기업은행은 기타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이에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을 금지하는...

2022-12-19 15:38
[종합] NH농협 회장에 이석준, 금융권 인사 '관치' 본격화

금융노조는 낙하산 인사 저지 투쟁 전략으로 △BNK의 기준변경과 기업은행과 관계된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출근 저지 투쟁 △대통령실 앞 1인 시위 등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1월 2일 임기가 끝나는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후임 인사도 관심사다. 기업은행장의 경우 금융위원장의 임명 제청과 대통령의 임명을 통해 선임된다. 현재 기업은행 안팎에서 윤...

2022-12-12 14:26
이주호 청문회 하루 전, 커지는 반대 목소리...李측 "특정집단 대변 없을 것"

그는 지난 25일 교육부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이 후보자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며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국민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항상 유념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해명했다.

2022-10-27 10:59
이주호 후보자, 이사장 맡았던 협회도 에듀테크 업체서 1억여 원 후원

각계각층의 사람들과 함께 설립했고, 평소 사회공헌 활동, 소외 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활동을 많이 해 온 A사도 협회 설립 취지에 공감해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취임하더라도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다는 입장"이라며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1:38
[종합] 이주호, AI교육업체서 고액 후원금 받아…李측 “절차따라 투명하게 진행”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며 "장관이 되고 나서도 교육을 특정 이익집단의 이해를 대변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 측은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임용된다면, 특정 집단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며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10-16 15:50
[마감 후] 퇴직 고위 공무원의 활용법을 찾자

공직자윤리법 때문에 민간기업에 취업하기도 어려워 3년은 쉰다. 그가 공직생활을 통해 가진 소중한 경험과 지식 등이 재활용되지 않고 썩고 있는 셈이다. 공무원은 2~3년간 해외연수도 보내주는데 공무원 1인당 1억 원 이상의 세금이 들어간다. 사실 공무원 월급은 세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세금으로 키운 셈이기도 하다. 민간기업에서는 연봉을 줄이면서 정년을...

2022-10-05 06:00
[종합] “윤석열을 ‘형님’이라 부른다던데…” 이원석 청문회 ‘검찰 중립성’ 공방

이에 이 후보자는 “선출된 정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성공해야만 국리민복에 도움이 된다”며 “공직자로서 어떤 정부든 간에 성공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소위 ‘이재명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하루 빨리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정치 수사’라며 방어에 나섰다. 앞서...

2022-09-05 16:36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고위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재산 76억3999만 원을 신고했는데, 김 여사의 재산은 71억1404만 원(예금 49억 9993만 원)이었다. 귀금속류는 신고 항목에 없었다. 윤 대통령 본인의 재산은 예금 5억2595만 원이었고 나머지는 부인인 김건희 여사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이었다. 김 여사는 경기도 양평군의...

2022-09-01 14:10
비상장 주식으로 5억 번 이영 장관, 공직자 재산등록 왜 빠졌나

이 장관은 지난 5월 16일 장관으로 임명됐으며, 올해 말까지 재산 변동사항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된다. 또 3월 국회를 통해 재산을 공개한 터라, 이번 수시공개 대상자에서도 공개할 의무가 없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이영 장관은 지난 7월 1일 보안기업 테르텐 주식 8000주와 2만 주를 두 차례 개인 거래로 매각했다. 비상장 주식 테르텐의 1주...

2022-08-30 05:00
공수처 '골프 접대' 의혹 이영진 헌법재판관 수사…변협 "국민 신뢰 훼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16일 경기 과천 공수처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수사3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고 강제수사나 소환조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의 사건...

2022-08-16 14:41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 시장은 해외 출장 기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으로 싱가포르의 공직자 직업윤리와 협업체계를 꼽았다. 그는 "현대자동차가 싱가포르에 자동차 공장을 7층으로 짓기로 했는데, 싱가포르 인허가 부서에서 이 공장을 관광 코스로 만들고 싶다고 주문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며 "부러웠다. 우리 같으면 공장 인허가 부서에서 관광지를 만들어달라는...

2022-08-08 11:12
[단독] 백지신탁 완료로 ‘족쇄’ 풀린 이영 장관…“업무 박차 가할 것”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인 이 장관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를 매각 및 백지신탁해야 한다. 5월 16일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영 장관은 60일 이내에 백지신탁된 주식 처분해야 했다. 당시 이영 후보자는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공직자윤리법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법령에 위반되지...

2022-07-21 14:15
“사실혼 딸이라도 재산 공개”…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발의

재산등록 제도의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자녀도 재산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보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의원은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산 신고를 거부한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입법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공직을 수행하거나 공직에 나서려고 하는 자에 대해 청렴성과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9 14:54
경찰, '피감기관 특혜 수주 의혹' 박덕흠 의원 무혐의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박 의원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2020년 박 의원이 2012년부터 6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들을 통해 수천억 원대 공사를 특혜 수주한 혐의가 있다며 고발했다. 의혹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당에...

2022-07-06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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