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28페이지

검색결과 총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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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수석 2명 대기업·로펌행…관피아 ‘무색’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25일 실시한 취업심사 결과를 홈페이지(www.gpec.go.kr)에 31일 공개했다. 위원회가 취업심사 결과를 자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에 따른 공직사회개혁 조치의 하나로,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이달에 심사 요청이 들어온 27건 가운데 17건은 취업이...

2014-07-31 09:18
[멈춰버린 기적2부-1]뿌리깊은 ‘관피아’ 폐해…공적기능을 상실한 공직사회

현재 정부는 관피아 척결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일정 직급 이상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와 퇴직 후 2년 동안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연매출 100억원 이상 관련 사기업 취업을 제한했다.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하지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이 같은 규정의 공직자윤리법은 합헌이라고 결정해 공직자들의 반발을 무산시켰다. 특히 이번...

2014-07-30 10:38
한국도 ‘반부패’ 독립기구 생길까… 부패방지법 국회 제출

개정안은 ‘국가청렴위원회’를 재설치하고 재산등록·공개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 공직윤리 업무를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청렴위로 일원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2일 ‘관피아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고 “임용, 재직 그리고 퇴직까지 공직사회 전반을 관리·감독하는 독립된 국가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2014-07-22 08:22
김기준, 퇴직공무원 사기업 취업 현황도 공개토록 법개정안 발의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4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현황 공시를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우엔 취업심사대상자의 명단을 국회 등에 제출토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최근 저축은행 사태와 원전 비리, 세월호 참사 등 고위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 문제가 잇따른 만큼 현행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2014-07-14 11:07
내주 박근혜 정부 2기 내각 출범… 경제활성화 기대감 커져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우윤근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회동에서 경제활성화 대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법안 처리 협조를 당부했다. 또 국가개조 차원에서 내놓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및 김영란법 등의 신속한 처리도 요청했다.

2014-07-10 08:42
금감원 출신 보험사 부사장, 공직자 취업제한 위반 해임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공윤위)는 최근 회의를 열어 금감원 출신 MG보험 부사장 A씨에 대해 취업제한 규정 위반을 이유로 해임 및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A씨는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연구위원 출신으로 지난 2012년 7월 부실금융기관으로 선정돼 기업개선명령이 내려진 그린손해보험의 대표 관리인을 맡았다. 이후 그린손보가...

2014-07-09 08:28
정홍원 총리 “’국가대개조 범국민위원회’ 만들겠다”

정 총리는 “국가안전처가 하루라도 빨리 출범해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획기적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며 “관피아 척결 등 공직개혁을 위한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통과돼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2014-07-08 15:46
[전문] 정홍원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런 공직개혁의 제도적 틀을 7월 중으로 갖추도록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조직법’과 함께,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국가개조의 틀을 갖추게 되고, 변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서울시의원의 청부살인 사건과 철도시설공단 비리...

2014-07-08 15:32
정종섭 “세월호사고 근본에는 정부·산하기관 유착관계 있어”

관피아 척결 방안과 관련해 “공직자 재취업의 기준과 심사를 강화하고 평소 공직윤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정부조직 개편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안전행정부 수장으로서 부처 간 기능 조율을 통한 정부조직 재정비하고 정부 3.0 프로그램 발전을 통한 정보공개를 확대하는...

2014-07-08 11:23
윤관석 “정성근 후보자, 재직시 미신고 재산만 4000만원”

또 인사청문회법 제5조1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을 비롯한 각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하지만 윤 의원에 주장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이 같은 주식 8000주를 누락한 것이다. 윤 의원은 “정 후보자가 제출한 문화체육관광부 재단법인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으로서 재산신고 당시에도 해당 주식...

2014-07-04 16:30
한수원 등 원전 관련 직원 재산등록 의무화…1500명 재산공개

이번 조치는 작년 원전비리 사건을 통해 안전행정부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개정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번 시행령에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2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 대상자로 포함시키되 산업부 장관이 대상기관을 지정토록 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 산업부는 재산등록 대상 기관으로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2014-06-30 11:00
헌재 “‘관피아’ 예방 위한 취업제한·재산등록 합헌”

‘관피아’ 방지를 위해 취업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하도록 정한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금감원 4급 직원 2명이 공직자윤리법 3조와 1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퇴직 후 특정업체에 취업할 목적으로 해당 업체에 특혜를 주는 행위...

2014-06-30 08:10
당정청, 7월 LTV·DTI 완화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 추방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법) 등 세월호 후속조치 법안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하기로 방침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중인명사고 다중 인명피해 사고에 대해 최장 100년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인명피해범죄의...

2014-06-27 17:02
금감원장 자리에‘관피아’못 온다...거래소·캠코 등 금융위 산하공기업 제외

한편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퇴직관료의 취업제한을 담고 있다. 대상 기관은 영리 분야 사기업체뿐만 아니 라 비영리 분야의 안전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대학과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 규모의 사회복지법인 등이다. 퇴직 후 2년인 취업 제한 기간이 3년으로 늘어나고 취업 제한 민간기업이 현재 약...

2014-06-25 17:45
퇴직 공무원 취업 제한 민간업체 1만3466곳으로 대폭 확대

안전행정부는 24일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 사기업체 1만3466곳은 일반 기업체 1만3399곳, 법무법인 21곳, 회계법인 25곳, 세무법인 21곳 등이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은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

2014-06-24 18:57
진선미 “관피아 절반이 재취업 윤리심사 안 받아”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취업할 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재취업한 퇴직관료는 같은 기간 684명이나 됐다. 처벌은 대부분 고의성이 없거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지 않는 등 ‘솜방망이’에 그쳤다. 2011년부터...

2014-06-22 10:31
서울대 총장 최종후보, 성낙인 누구? 경기고ㆍ서울법대…국회공직자윤리위원장 거쳐

2010년에는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통일부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성낙인 후보는 2005년엔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황조근정훈장을, 2012년 한국헌법학회와 지난 2월 대한민국법률대상위원회에서 각각 학술상을 받았다. 성낙인 후보 저서는 프랑스헌법학과 언론정보법, 선거법론, 한국헌법사, 헌법소송론(공저) 등이 있다. 한편 성낙인...

2014-06-19 17:42
최수현 금감원장, ‘KT ENS 사건’ 연루 금감원 직원에 고소 당해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KT ENS 협력업체에 관련 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씨가 최근 최수현 원장과 감찰실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씨는 또한 최 원장 등을 상대로 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공직자의 재산등록 사항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허가 없이...

2014-06-18 20:22
6월 임시국회 시작… 원 구성 실패에 법안심사 당분간 올스톱 위기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각 부처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등 국가안전체계 개편 및 공직자윤리법 등 공직 개혁법안과 기초생활보장법, 부동산시장 정상화 관련법, 관광진흥법 등 주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에 대해 여야 의원에게 필요성과 시급성의 이해를 구하는 등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2014-06-18 10:50
정부,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법 국회 제출… 원안 통과될까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12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4대 입법인 정부조직법,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 유병언법 등 세월호 관련으로 문제 제기된 사고재발방지 4대 입법을 정부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세월호 참사 후에 박 대통령은 국가개조론을...

2014-06-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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