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27페이지

검색결과 총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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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 공정위 출신 퇴직자 60%, 법무법인·산하기관 재취업

이에 대해 노대래 위원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취업한 것으로 출신이 있다고 법 집행이 편향된 것은 없다고 본다"며 "하지만 산하기관 정관에 4급 이상 진출이 가능하도록 한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새정치연합 김기준 의원도 이날 공정위 퇴직 공무원들의 산하·감독기관 낙하산 취업 실태를 보여주는 '공피아 지도'를...

2014-10-20 16:26
[2014 국감]원전비리 3인방, 책임사직 9개월 만에 도로 재취업

전순옥 의원은 “불량 부품 납품과 시험성적서 위조 등 원전 비리의 주범이 원전 마피아임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책임 사직한 한전기술의 상임이사들이 9개월 만에 도로 한전기술에 재취업한 것은 국민기만”이며 “공직자윤리법의 재취업 제한 규정을 교묘히 피한 뻔뻔스런 인사”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순옥 의원은“이번 인사 물의의 주인공인 전...

2014-10-20 08:12
변협, '재취업 퇴직공직자규정 위반' 로펌들 징계청구

재직했던 공직자가 로펌에 취업한 경우 해당 로펌은 지체 없이 그 명단을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앞서 법조윤리협의회(이홍훈 위원장)는 이들 로펌을 포함해 규정을 위반한 로펌 13곳을 적발해 변협에 징계 신청을 냈다. 변협은 법 시행 전 행위에...

2014-10-15 09:07
[2014 국감]윤호중 “조달청, 관피아 기관에 110억 연구용역 몰아줘”

윤 의원은 “조달연구원이나 조우회는 조달청 고유의 관리‧감독 권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조달연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용역은 물론 조달청 내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많은 민간 전문가나 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10-13 17:15
공직위, 이종현 전 춘추관장 롯데쇼핑 이사 취업 승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옥)는 지난달 30일 제234회 위원회를 열고, 퇴직 공직자 10명의 취업심사를 실시한 결과 이종현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 등 6명에 대해 '취업가능' 결정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나머지 4명은 퇴직 전 직무와 취업예정기관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취업을 제한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오전 9시 위원회 홈페이지(www....

2014-10-13 09:03
'성추행'추문 中企중앙회, 고위직 성희롱 교육 참여 8%...김기문 회장은 모두 불참

백 의원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관보에 고시한 공직유관단체이므로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와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한 성희롱방지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예방교육통합관리시스템상의 공공기관 예방교육 실시 정보검색을 통해 알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2014-10-10 09:09
특허청 국장들, 6대 산하기관장 모두 꿰차...수억 연봉 관피아 난무

또한 전순옥 의원은 “현재 청년고용률이 40%로 젊은이 10명 중 6명이 직장이 없는 상황인데 청년 일자리마저 빼앗는 이 같은 행위는 공직자 윤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인간적 도리도 아니다”라며 “현행 공직자 윤리법의 허점을 이용한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특허청의 산하기관은 기존의 4개에서 6개로 늘어났는데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

2014-10-07 08:14
[9월30일 주요뉴스] 홍도 유람선 좌초ㆍ홍콩 반중시위 사흘째ㆍ제시카 소녀시대 퇴출설 등

◇ 6.4지방선거 당선자 573명 평균재산 10억8000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자 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게재했다.이번 공개 대상자는 6.4 지방선거에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광역자치단체장 11명,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 광역의회의원 462명이다. 신규 당선자 573명의 평균재산(배우자와...

2014-09-30 16:16
6.4지방선거 당선자 573명 평균재산 10억8000만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6.4 지방선거 신규 당선자 573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자 관보(http://gwanbo.korea.go.kr)에 게재했다. 이번 공개 대상자는 6.4 지방선거에 새로 당선돼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광역자치단체장 11명, 교육감 8명, 기초자치단체장 92명, 광역의회의원 462명이다. 다만 재선에 성공한 단체장과 의원 480명은 지난 3월에 재산이 공개돼 이번 공개...

2014-09-30 14:32
예금보험공사 퇴직자, 저축은행으로

공직자윤리법 17조ㆍ18조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이내 민간 기업에 취업하려면 퇴직 전 5년간 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올해 1월에는 신모 전 기금관리부장이 하나저축은행 감사로 자리를 옮겼다. 또 현재 신한저축은행 사외이사, 인천저축은행 감사...

2014-09-25 10:30
이철우 “최근 5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허위 신고 1544건”

지난 5년간 공직자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5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고위공직자는 389건으로 밝혀져 공직자의 윤리의식이 추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은 5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처분 현황’...

2014-09-05 15:49
野 “세월호법·전관예우-관피아방지법 등 ‘진짜 민생법안’ 추진”

그러면서 새정치연합이 추진할 ‘진짜 민생법안’으로는 △세월호특별법 △전관예우방지법(변호사법)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등) △유병언방지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의료공공성 확대법(의료법) 등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을 통해 천명한 노후, 주거, 청년실업, 출산보육, 근로빈곤 ‘5대 신사회 위험’ 해소를 위한...

2014-09-03 12:21
선출직 기업복귀 난항…관피아 방지법 제동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취업심사에서 구청장과 군수 각 1명과 시의원 2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2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이다....

2014-09-02 08:13
관피아 방지법에 선출직 회사복귀 무산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거쳐 공직을 수행한 선출직에까지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임 전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리다. 이번 심사에서 취업제한 결정이 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은 “취업이 아니라 휴직계를 낸 직장으로 복직하는 것인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불가 판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위원회 측은 그러나...

2014-09-01 20:06
안행부, “야당 정부조직법 효율성 저하, 공무원 재취업 금지 확대는 위헌

안전행정부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배포한 자료에는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 △주민등록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7가지 안건에 대한 쟁점과 반박 내용이 실렸다. 안행부는 우선 최대 쟁점인 정부조직법과 관련해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를 신설하고...

2014-08-28 09:11
"퇴직 후 대기업 재취업 검사 절반이 삼성行"

공직자윤리법 17조에 따라 취업에 제한을 받는 퇴직공직자인 이들 10명은 모두 검찰의 취업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부 취업이 제한되는 업체로 이직하는 검사에 대해서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고 나머지 일반업체에 재취업할 경우 별도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의원은 "검사가 퇴직하고 일반...

2014-08-28 06:33
"복지부ㆍ식약처 퇴직자 관료, 이익단체·기업으로 재취업"

김현숙 의원은 “산하기관 외 다른 기관에 재취업한 사람들은 대부분 고위 임원직을 맡아 공직활동 경험과 인맥을 동원해 식품·의약품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는 등 대외업무(로비활동)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며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14-08-26 10:55
"현 정부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 통과율 91.5%"...관피아 양산 논란

박근혜정부 들어 퇴직 고위공직자가 취업제한 대상 기업체로 취업하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통과율이 91.5%인 것으로 나타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민병두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을)이 안전행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정부 출범부터 올해 7월까지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총 449건 중(자진사퇴...

2014-08-21 10:17
우병우 비서관, 재산 423억원 신고…공직자 중 '최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14일 최근 3개월간 임명됐거나 퇴직한 고위공직자 29명 재산 신고 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29명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우 비서관으로 예금, 부동산, 사인 간 채권 등 423억3230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 비서관은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이...

2014-08-14 18:20
여야, 13일 본회의 개최… 세월호특별법·국정감사·민생법안 등 현안 처리

정부조직법, 김영란법 및 공직자 윤리법, 유병언법 등 국민안전 혁신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정책위의장간 협의를 통해 조속한 논의를 거쳐 처리한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한 법률안 중 양당의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아울러 제28사단 윤 일병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진상과 이를 통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2014-08-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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