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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선자금 1억 2000만원' 처벌 가능할까… 법조계 의견 엇갈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배우자의 1000만원 이상 현금이나 예금'을 모두 신고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법상 신고재산 누락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검사 출신인 홍 지사가 횡령 혐의를 비켜가면서도 경선 자금을 해명할 수 있는 묘수를 짜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15-05-11 19:33
홍준표 '아내 비자금' 공직자 재산등록 누락…과태료 부과 가능성 커

하지만 홍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이나 경남지사로 재직하면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부인의 비자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 재산 등록이 누락된 것으로 밝혀지면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홍 지사는 "내가 알아야 등록하지. 이번에 알았다"며 "(재산 등록 누락 부분이 문제가 돼) 검찰이 별건으로 입건하면...

2015-05-11 17:36
홍준표 "1억2000만원은 집사람 비자금"…조국 교수 "공금횡령"

아울러 그는 홍 지사가 운영위원장 비용을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에 대해 “이것 공금 횡령 아닌가?”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뿐만 아니다. 조 교수는 홍 지사가 아내의 비자금 1억 2000만원을 통해 경선자금으로 댔다는 것을 이번에 알았다고 말한 것에 대해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 계산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2015-05-11 17:06
[정가 이슈] 성완종이 빠져나간 법, 성완종이 만들려던 법

◇백지신탁제, 정자법 등 ‘무용지물’ = 경남기업 최대주주였던 성 전 회장이 정무위에 몸 담으면서 경남기업 워크아웃을 막기 위한 외압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제도의 허점 때문이었다. 성 전 회장은 경남기업 주식과 직무 관련성이 있는 정무위에서 활동하려면 주식을 신탁하거나 매각해야 했지만, 이를 거부한 채 행정소송을 벌이면서...

2015-04-30 11:44
[간추린 뉴스] ‘백지’ 된 국회의원 ‘백지신탁’

개원한 2012년 5월 이후 본인•가족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한 의원 6명의 주식은 현재까지 모두 매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이를 백지신탁해야 하며 신탁주식은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팔아야 하지만 매각이 안 되면 기간 연장을 무제한 할 수 있어 60일 기한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입니다.

2015-04-28 17:13
19대국회 주식 백지신탁 ‘0건’

공직자윤리법상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이를 백지신탁해야 하며 신탁주식은 수탁기관이 ‘60일 이내’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매각이 안 되면 기간 연장을 무제한 할 수 있어 60일 기한은 유명무실하다. 2012년 7월 ‘반도산업’ 주식 5억5천만원 어치를 백지신탁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1천28일째 주식을 잃지 않고 있다....

2015-04-27 13:35
[금융人맥] 사외이사 10명 중 3명 관피아… ‘적폐’인가 ‘적임’인가

한편 관피아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을 두고 전문성 있는 관피아의 금융권 진입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금융산업에 부작용만 초래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무엇보다 관피아나 금피아 출신 인사들의 빈자리에 이른바 ‘정피아(정치권 인사와 마피아의 합성어)’들이 꿰차는 풍선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관료와 민간...

2015-04-15 10:39
[금융人맥] “역량 활용 해야” VS “아직 시기상조”… 관피아 금융권 진출 갑론을박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금융산업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창길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피아에 대해 너무 한쪽으로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다”며 “관료의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에서 1만5000개 기업에 대해 취업을 금지하도록 리스트화한 건 완전히 후진국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피아들은 한 기관에서...

2015-04-15 10:38
[금융人맥]암흑기 보낸 금피아, 전문성 앞세워 부활 꿈꾼다

현역 시절 업무와 연관성이 없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업할 수 있지만 사회 분위기상 심사신청 사례가 한 건도 없었던 것이다. 급기야 금감원이 나서 예탁결제원, 자산관리공사(캠코), 금융연수원 등으로 재취업시키는 방안을 들고 나왔다. 권인원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주택금융공사 상임이사로 내정된 것이 간만에 들려온 재취업 소식이었다. 이어...

2015-04-01 10:57
퇴직 공직자, 시장형 공기업·사립대학·종합병원 못 간다

인사혁신처는 31일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개정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취업제한기관을 1447개 추가로 지정해 관보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영리 사기업체나 회계·법무법인으로 취업제한기관이 한정돼 있었다.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력원자력...

2015-03-31 21:41
박 대통령 “공무원연금, 매일 80억 보전…혈세낭비 사업 용서치 않을 것”

박 대통령은 특히 지난 주말 리콴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국장 참석을 언급,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자리잡은 주요 원인 중의 하나는 부정부패가 없는 청렴한 공직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도 오늘부터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되는 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기업하기 좋은...

2015-03-31 11:29
박기풍 전 국토부 차관, 해건협 신임 회장에 내정

박 전 차관은 해외건설협회에 취업하기 위해 최근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심사를 요청, 윤리위로부터 '취업 가능' 승인을 받았다.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로 작년 6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박 전 차관은 퇴직 전 업무가 협회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협회에 취업하려면 윤리위의 취업심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박 전 차관은 윤리위에...

2015-03-29 11:58
2급 이상 고위공직자, 퇴직후 재취업 어려워진다

이에 따르면 '공직자 윤리법'이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 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 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적용 대상은 2급 상당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장학관·교육연구관, 고검 부장과 지검 차장검사 및 차장검사를 두는 지청의 지청장, 소장 이상 장관급...

2015-03-24 13:50
예탁결제원, 창립 41년만에 금감원 출신 임원 영입 ‘눈길’

시행을 앞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급 상당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고등검찰청 검사급 이상, 소장 이상 장관급 장교 등 공무원 이외에도 한국은행,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1급 직원 등 공직 유관단체직원에 대해 재취업 제한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 업무 범위를 확대했다. 따라서 퇴직한 금감원 임원들은 4월 이후부터 현행법상 취업 심사가 필요 없는...

2015-03-23 14:13
농협금융 차기 회장, 김용환 전 수출입은행장 내정

그러나 김 전 행장의 경우 지난 2014년 2월 퇴임한 김 전 행장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퇴임 후 2년)을 채우지 못해 별도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김 전 행장은 상대를 배려하는 성품과 친화력을 바탕으로 주위의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1년 수출입은행장에 취임해 3년 임기를 마친 후 현재 금융연구원 특임연구실 초빙 연구위원으로 지내고...

2015-03-23 09:54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이달 말 시행...퇴직 공직자 외국 로펌행 잇따르나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윤리법(일명 관피아 법)이 퇴직 공직자의 해외 대형 법무법인(로펌)행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피아 법이 시행되면서 퇴직 공직자의 국내 로펌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반면 외국 로펌의 국내 사무소에 취업하는 데는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3월 말부터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2015-03-16 16:38
[오늘의 인물] 법무부 감찰관에 임용된 장인종 화우 변호사

감찰관을 지내면 연임을 포함해 최장 4년의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윤리법(일명 관피아 방지법)'에 따라 재취업 제한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와 검찰 직원 비리를 적발하는 자리입니다. 검사장(차관급) 대우를 받는 이 자리는 안창근(58·18기) 전 감찰관이 퇴임한 지난해 8월말 이후 공석이 지속됐습니다....

2015-03-16 16:30
고위공무원 대상 '박원순법' 본격 시행… 재산·직무연관성 심사

주 내용은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반영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 변동사항 신고 △부당이익수수금지 △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 등이다. 임동국 서울시 조사담당관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5-03-12 15:36
끊이지 않는 ‘김영란법’ 논란…새누리 “식사 접대비 제한 없애는 방안 검토”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김영란법'에서 접대와 선물제공 등을 과도하게 규제해 서민경제 침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안에 있는 윤리강령과 법 시행령을 만들 때 조정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김영란법 8조 3항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2015-03-06 20:33
새정치 일각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직선으로 뽑아야”

이어 “김영란법이 진정 사회 윤리의식 제고와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는 법으로 생명력을 가지려면 검찰과 경찰이 정치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적으로 공정하고 독립적인 기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을 국민을 위해 일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권력으로 만들기 위해 검찰과 경찰의 직선제를 제안한다”며 “주민직선제는...

2015-03-04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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