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21페이지

검색결과 총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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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임직원 대상 '김영란법' 교육 진행

법무법인 화우 김철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된 교육은 △청탁금지법 제정 배경과 의의 △법률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등의 구분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련 금지행위 예외 및 적용사례 등을 제약업계 중심으로 설명했다. 또 강의 말미에는 직원들의 질문을 받고 궁금증을 풀어주는 질의, 응답 시간도 가졌다. 대웅제약 컴플라이언스팀 관계자는 “‘부정청탁 및...

2016-10-14 09:54
농해수위 국감, 김재수 농림부장관 '재산공개 거부' 질타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라 재산신고를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같은 당 박완주 의원은 “김영춘 농해수위원장이 현장에서 공식적으로 김 장관의 자료 제출을 요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2016-10-13 14:55
[SNS 속 세상읽기] 몸에 좋은 ‘김영란법’, 명현도 치료 과정이다

미국은 닉슨 대통령이 연루된 ‘워터게이트 사건’을 계기로 1978년 ‘정부 윤리법’이 제정됐는데, 법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 기대지수(앞으로 6개월 후의 소비자 동향을 나타내는 지수)가 급락했어. 2000년 ‘국가 공무원 윤리법’을 도입한 일본과 2001년 ‘뇌물방지법’을 제정한 영국 역시 비슷한 길을 걸었고. 그런데 말이야. 세 국가 모두 수개월 만에 안정을...

2016-09-29 13:45
관세청ㆍ조달청, 산하기관에 위탁ㆍ연구용역 등 ‘일감 몰아주기’

관세청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 관련 특혜 논란을 빚었던 옛 ‘관우회’가 명칭을 변경한 비영리법인으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다. 그렇다보니 관피아 논란에도 법적 감시망을 피해 각종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조달청 또한 산하 비영리법인에 일감을 몰아줫다. 조달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16-09-28 20:55
문미옥 "미래부 퇴직공직자 50% 이상 관련규정 어기고 재취업"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후 3년간(2015년 3월30일 이전 퇴직자는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미래부 출범 이후 퇴직해 재취업한 공직자 총 19명 중 50%이상은 관련규정을 버젓이 어겨가며 유관단체와 관련 기업으로 재취업했다고...

2016-09-20 08:14
어느 전직 장관의 자기고백 “책임회피 공직문화, 한진사태 키웠다”

공무원들의 자존감 상실이 따지고 보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 재취업 금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퇴직 후 갈 곳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본 것이다. 결국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보다는 눈치 보기와 내 실속만 챙기고 보자는 심리를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공무원들이 논쟁적 사안이나 책임질 만한 결정을 피하는 ‘변양호 신드롬’이란...

2016-09-09 10:24
보험사기특별법 앞두고 보험사 경찰출신 채용 러시

7일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MG손해보험은 지난 7월 경찰청 경감 출신을 선임조사역으로 채용했다. 지난 6월 메리츠화재와 한화손해보험은 경찰청 경사 출신을 각각 SIU조사실장, 보험조사역으로 충원했다. 경감은 지구대장이나 경찰청 반장급, 경사는 일선 지구대·경찰서 실무자급이다. 법 시행이 임박한 시점에서 전직 경찰관 채용에 더...

2016-09-07 09:40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 내정자, 박사논문ㆍ외부강의료 관련 의혹

내역을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강의들을 합하면, 김 내정자가 공직에 있으면서 받은 외부강의료가 수천만 원에 달할 것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나 김 내정자 측은 박사학위 취득 의혹에 대해 “정부기관 연구직원 및 관련 단체를 동원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등 공직자 윤리법을 위배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며, 외부강의에 대해서도 “임직원...

2016-08-30 10:38
[20대 초선의원 재산] 손혜원, 재산 절반 이상 골동품… 지상욱, ‘회원권 부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대 국회 신규 재산등록 의원 154명의 재산 목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각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장인 손혜원 의원은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46억3000만 원을 신고했다. 이 중에 도자기가 7점, 가구가 3점, 칠기가 129점 등 골동품·예술품의 가치는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

2016-08-26 11:06
법원,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신영자 35억대 추징보전 결정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의견 8호에 따라 '친족인 변호사가 근무하는 법무법인 등에서 수임한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이 유의할 사항'에 해당돼 담당 재판부가 재배당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부터 형사합의부 사건에 대해 재판부와 일정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6-08-05 16:46
중부발전, ‘김영란법’ 대비 전직원 대상 전사순회교육

교육에 참여한 정창길 중부발전 사장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전 직원이 해당 법률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직무수행에서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숙지해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회사를 만들자”고 당부했다. 한편 중부발전은 앞으로도 김영란법 시행 전 철저한 사전 교육 홍보로 내부의 법 위반 사례를 방지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2016-08-01 17:56
박지원 “박 대통령, 우병우 감싸면 국민이 용납 안 해”

이어 “법조계와 언론계에선 우 수석에 대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배임, 직권남용혐의를 거론하고 농지법과 부동산실명제법, 공직자윤리법 위반도 있다고 해석한다”고 덧붙였다. 박 비대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우 수석과 홍만표 변호사, 새누리당 녹취록 및 동영상 리베이트 등 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아예 수사하지 않거나 늑장 수사한다”면서...

2016-08-01 11:36
[게임사 지분구조⑤] 웹젠, 국회 입성 김병관 파워는 여전 … 中 ‘아워팜’ 한달새 2대주주로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백지신탁제도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유 주식을 백지 신탁해야 한다. 만약 김 의원이 게임과 관련된 상임위에 속하게 된다면 관련법에 따라 주식을 모두 처분했어야 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김 의원은 주식을...

2016-08-01 11:04
[단독] 공직자 재산 허위신고 5년 새 1.7배 늘어… 사법당국이 1위

김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재산형성 과정은 물론이고 재산변동 추이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게 해서 공직윤리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선 사법당국의 재산 허위신고가 도드라졌다. 전체 391명 중...

2016-07-25 10:51
진경준 구속에 법무부 문책·청와대 인사검증 실패론 확산

진 위원에 대한 감찰이나 수사 가능성이 제기된 후에도 강제조사권이 없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문제를 4개월 동안 끌었다. 김수남(57·16기) 검찰총장도 이날 전국 고검장 간담회를 열고 대국민 사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진 위원은 지난해 '검찰 인사의 꽃'으로 불리는...

2016-07-18 08:22
'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4번의 거짓 해명 '자승자박'… 끝은 '구속'

또한 그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다 신고했고, 국세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없다"며 “자신은 단지 친구의 권유를 받아 2005년 비상장 주식을 샀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반인 접근이 극히 제한됐던 넥슨 비상장 주식을 어떻게 손에 얻었는지, 그에게 주식을 판 사람은 누구인지 등은 여전히 미스테리였다. 이후 진 검사장과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2016-07-17 12:17
검찰, 진경준 시세차익 뇌물 결론…김정주 대표도 처벌 불가피

진 위원은 법무부 재직 시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지자 주식 매수 대금 4억여원을 개인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 돈은 진 본부장이 보유하고 있던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재차 '처가에서 빌린 돈을 합쳤다'고 했지만 매수자금 전액을 김 회장 측이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2016-07-15 03:36
정부, ‘나향욱 파문’ 계기 공직기강 바싹 죈다…부적절 언행 점검 강화

이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국민이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조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은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여름철 휴가 기간을 앞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부처와...

2016-07-13 09:00
바른사회운동연합 “김영란법 개정, 부패 완전추방 목표해야”

그러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을 일부 의원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언론인들은 공직자 못지않게 정부정책이나 법률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4의 권력’이고, 사립학교 교원 역시 부정부패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신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 것을 굳이 제외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2016-07-05 19:18
[간추린 뉴스] 비리기업 네이처리퍼블릭까지 내려간 '금감원 낙하산'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정무위)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금감원 공직자윤리법 준수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6월30일에 부국장(2급)으로 퇴직한 K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심사를 거쳐 약 3개월 후 네이처리퍼블릭 감사위원장(사외이사)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2016-06-29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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