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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개혁신당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 추진… 뇌물죄·청탁금지법 적용”
    또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해 각종 뇌물죄 및 청탁금지법,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시키겠다고 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지위 없이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권력을 행사해 오던 관행, 그리고 이를 견제할 근거가 없는 부실한 법 체계가 문제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24-01-16 11:24
  •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공직자 가상자산 한눈에 확인...모든 재산 통합 공개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정보를 '공직윤리시스템'(PETI)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정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나 공보로 개별 공개한 재산 공개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 것이다. 공개 재산 대상에는 가상자산도 포함한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개정한 공직자윤리법 공포에 따라 올해부터 공직자 재산 공개 통합서비스를...
    2024-01-03 10:28
  •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코인 연말결산] 올해 키워드는 ‘김남국’…공직자 윤리법 개정까지 영향
    29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 빅데이터 시스템 빅카인즈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검색했을 때 올해 주요 키워드로 나오는 것은 국회의원, 김남국 의원,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 등이다. 5월 김남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믹스를 비롯해 다수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청문회, 상임위원회 등 의정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이 실제로...
    2023-12-29 15:03
  •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퇴직 후 취업심사 떨어져 백수된 검찰청 공무원들…"행정소송 이야기도"
    9일 인사혁신처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검찰청에서 올해 6월 퇴직해 11월 중 법무법인 YK에 취업할 예정이었던 4명의 공무원(검찰수사 4급 2명, 검찰 5급 2명)이 취업 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11월 심사 대상 47명 중 불승인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이들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윤리위원회는 이들이 공직자윤리법...
    2023-12-09 09:00
  •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정치적 편향, 인사 전횡”...공수처 내부 폭로한 부장검사, 감찰 받는다
    공수처는 김 부장검사의 기고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윤리강령’ 제21조(외부 기고 및 발표에 관한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강령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검사의 직함을 사용해 내용이나 의견을 기고‧발표하는 등 대외적으로 공표할 때는 처장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김 부장검사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3-11-29 21:40
  •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 SNS에 정치 성향 드러낸 박병곤 판사 ‘엄중 주의’
    대법원은 “SNS 이용 관련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독립된 감사기구로서 대다수가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법원 감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8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23-11-16 16:25
  •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영란법 위반” 신고당한 남현희, 대한체육회 이사 자진 사퇴
    김 의원은 신고서에 “남씨가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던 중 올해 초 전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전씨가 운영한 펜싱학원을 같이 운영하면서 수강료를 받았다는 보도도 있어 청탁금지법 및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로 신고한다”고 전했다.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2023-11-16 15:07
  •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野 "김대기, 재산누락"…대통령실 "징계대상 아냐"
    이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심사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정무직 사람들은 해임, 징계를 이런 데(인사혁신처)서 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감추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했을 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금융자료를 전달받아 등록하면 되는데 직원에게 부탁했는데 빠졌고...
    2023-11-08 17:27
  •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부동산원, 권익위와 ‘알기 쉬운 이해충돌 방지제도’ 설명회 개최
    설명회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얽힌 부패사건을 사전에 통제해 청렴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다. 설명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이해충돌방지법 유권해석 사례, 관련 법령 설명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부동산원, 대구광역시청, 대구...
    2023-11-03 09:43
  •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경기도 4급 이상 공무원 가상자산 23명 보유…‘직무 관련성 없음’ 확인
    도는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전 선제적으로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이하 ‘행동강령’)을 개정, 8월 21일부터 10일간 4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신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상자 총 228명 중 23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가액 100만 원 미만의 소액 보유자는...
    2023-10-26 11:00
  •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이한준 LH 사장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 LH서 분리해야”
    명단 징구 의무를 신설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전관 개개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정보 보호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이어서 “퇴직자 관리 부분과 전관들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 잘못도 역시 크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회사가 제한돼 있다 보니 맹점을 이용한 것”이라고 답했다.
    2023-10-16 17:55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경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부분만 살펴봤으나 한...
    2023-10-06 21:17
  •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경제적 대가 수령 전면 금지
    신규 평가위원 선임기준도 공직자 등에게 적용하는 청탁금지법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는 평가 대상기관으로부터 5년 간 1억 원 이하를 수령 한 경우 평가위원 위촉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년 간 900만 원 이하 수령(매 회계연도 300만 원 이하)으로 엄격하게 운영한다. 이를 통해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기재부는 개선안의...
    2023-10-05 15:40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우선 LH는 전관 기준을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수준인 2급 이상,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임원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직급과 관계없이 강화 적용한다. 또 전관업체의 수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관업체에 대해 용역별 최대 감점을 부여한다. 3급 퇴직자가 당해 용역 기술인으로 참여할 때는 최대 감점 대비 50% 수준의 감점을 적용한다. 동시에 LH는...
    2023-09-22 14:28
  •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윤재옥, 野에 “제 식구 감싸기 포기해야”…‘8대 민생 과제’도 제시 [종합]
    그는 “일반 공직자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며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해도 사실상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가리지 않고 신상필벌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국회의원 특권 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개선을 위한...
    2023-09-20 14:19
  •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균용, 재산‧자녀 의혹 재차 사과…‘성범죄 감형’에는 “당시 최선 판결”
    이 후보자는 “가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을 청문회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며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재차 사퇴 의향을 묻자 “답변드리기 조금…”이라며 말을 아꼈다. 장녀에게 해외 송금한 내역을 누락했다며 제기된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서도 고개를 숙였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장녀의 외국 계좌는 신고하지...
    2023-09-19 16:18
  •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공직자 12월부터 가상자산 신고해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6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의 후속 조치로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장의 경우 가상자산 가액을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2023-09-04 13:52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2023-08-24 05:00
  •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금감원 퇴직자 3년간 김앤장 11명 갔다…금융권 재취업 증가세
    이 기간 동안 퇴직자 총 793명 중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결과 91.8%가 승인을 받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하다....
    2023-08-23 16:32
  •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학원에 문제 팔아 5억원 번 교사”…297명 자진신고, 교육부 "엄중 조치"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중과실 확인 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릴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자진신고를...
    2023-08-2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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