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15페이지

검색결과 총729건

최신순 정확도순

[2019 국감] 국감 6일차도 ‘조국 공방’…정무위서 사모펀드 설전

첫 질의에 나선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의 사모펀드 의혹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위법 여부에 관해 물었다. 권 의원이 ‘조국 전 민정수석’이라고 지칭했다. 이에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굳이 전직으로 불러야 하느냐. 권 의원에게 권 의원이라고 안 하고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꼬집었다. 단순한 호칭 문제에서...

2019-10-08 16:31
박형준 교수, 조국 장관 향한 검찰 수사 “정당하다”…사모펀드 의혹 지적까지

조국 장관이 알았는지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라며 “그 펀드들은 주식 우회상장 범죄 혐의가 있다. 정경심 교수도 관련 사업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국 장관이 부인의 사모펀드 투자의 존재를 알고 있었을 경우, 공직자 윤리법 저촉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2019-10-02 00:01
與 일각서 윤석열 사퇴론 제기… 野 “대통령 잘못 뽑아 나라 위기”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데 통보를 받은 일은 없느냐’는 주호영 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변호인 말로는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 자신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는 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부인은 문제가 있어서 검찰과 갈등이 있지만,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2019-10-01 18:39
조국 “피의자로 적시돼 있지 않다고 들어…부인, 소환 통지받은 적 없다”

조 장관은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에서 출석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입건된 것으로 보이는 통보를 받은 일 없느냐'는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조 장관은 처음에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가, '집에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느냐...

2019-10-01 17:39
검찰, '조국 사모펀드 의혹' 금감원 압수수색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를 통해 공직자윤리법에 위배되는 직접투자를 했는지, WFM에 차명 투자한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정 교수가 WFM 경영에 관여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부터 7개월간 WFM에서 영어교육 관련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을 받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2019-09-27 17:06
건설기술인협회, 청탁금지법·임직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협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전 임직원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협회장 주재 청렴교육, 직원 전용 ‘청렴소통방’, 부패 방지 업무·제도 개선을 위한 ‘청렴제안방’ 등을 운영하는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경진 협회 감사실장은 “앞으로 본회뿐만 아니라 12개 모든 지회도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 청렴 문화를...

2019-09-26 16:16
조국 본인 겨눈 검찰…'사상 초유' 현직 법무부 장관 조사 이뤄지나

조 장관이 정 씨의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거나, 직접 개입했을 경우 증거인멸 방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검찰이 조 장관의 직접적인 혐의를 찾지 못하면 검찰개혁에 반대하기 위한 수사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취임 이전부터 검찰개혁을 강조해온 조 장관은 최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을 발족하고, 23일부터 일선 검사와...

2019-09-23 15:51
검찰, 조국 자택 압수수색에…네티즌 "우리가조국이다" 반대 목소리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딸 조모 씨의 서울대 법대 인턴활동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증거인멸방조 등 조국 장관 본인의 범죄 혐의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검찰의 행보에 네티즌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우리가조국이다'라는 문구를...

2019-09-23 14:08
[종합] '조국 가족펀드 의혹' 핵심 5촌 조카 인천공항서 체포

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 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 그러나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많이 늘어났다는...

2019-09-14 11:46
[장효진의 이슈通] 뽑기도 전에 무뎌진 ‘조국 개혁의 칼’

모든 공직자가 그렇겠지만 법무부 장관은 더욱 청렴해야 한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어야 한다. 조 후보자는 이미 여러 혐의로 검찰에 고소·고발을 당했다. 장관에 취임하더라도 자신이 지휘하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수 있다. 개혁을 주도하려는 장수의 칼이 뽑히기도 전에 녹슬고 있다. 사법 개혁이 또다시 해묵은 과제로 남을까 우려된다.

2019-08-25 11:35
국회의원 부동산 신고액, 시세의 53% 불과...부동산으로 연 10억 '불로소득'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0일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액 상위 29명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분석 대상 30명 가운데 지난 6월 의원직을 상실한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9명이 신고한 부동산 재산가액은 약 2233억 원이다. 하지만 경실련이 조사한...

2019-08-20 15:11
[정일환의 Aim High] “조국 행님, 고마하소 쫌”

조 후보자가 지명된 법무부 장관은 모든 공직자 가운데 가장 엄격하게 법률을 지켜야 하는 자리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법전에 없는 대중의 상식과 감정에 어긋나지 않는 윤리가 요구된다. 그런 자리에 앉겠다는 사람이 도덕성이 훼손되자 합법 여부를 들고 나왔다. 의로워질 것을 요구하던 학자가 장관 자리가 눈앞에 보이자 불법만 아니면 손가락질받는 짓도 문제가...

2019-08-20 06:00
오신환 "조국, 사노맹을 경제 민주화라고 거짓말…대국민 사과해야"

그러면서 "신고 재산이 약 56억 4000만원인데 전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기로 약정했다고 하니 무슨 돈으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공직자윤리법상 사모펀드 투자가 불법이 아니라는 말로 또 다시 논점을 흐리지 말고 해당 사모펀드 회사와 무슨 관계에 있었던 것인지, 무슨 돈으로 투자를 한 것인지...

2019-08-16 13:16
국회 산자위 ‘박영선 청문회’ 공방…野 "장관 인정 못해" 발언도

같은 당 이철규 의원은 "배우자의 일본 부동산 소득 탈루와 관련해 국세청,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답변받은 바에 따르면 박 장관의 답변과 명확히 배치된다"며 "박 장관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넘어가며 청문회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한홍 의원은 "지난번 인사청문회에서 서울대 특혜 진료 의혹을 제기하자 오히려...

2019-07-16 14:17
경실련, "국토부 고위공직자 공개재산, 시세의 57.7%에 불과"

현재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라 4급 이상 공직자는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관보 공개는 1급 이상 공직자로 제한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법과 달리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통상 시세보다 낮기 때문에 공직자 대부분의 부동산 재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재산신고 거부도 문제점으로...

2019-07-05 17:05
靑, 청원 통해 연일 국회 쓴소리…"'국회의원 국민소환제‘ 20대 국회 도입해야"

국회의원의 윤리의식과 자정능력을 키우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되는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복 비서관은 “국민소환제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더불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수용하는 대표적인 제도”라며 “주권자인 국민이 투표를 통해 임기 중인 선출직 공직자를 그 직에서 퇴직시키거나 임기를...

2019-06-12 10:46
최종삼 홈앤쇼핑 대표 해임안 부결…김기문 중기중앙회장 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공직 유관단체로 고위직으로 퇴직하면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는 재취업할 수 없다. 최종삼 대표의 해임안과 박인봉 기타비상무이사의 해임안은 부결됐다. 이들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유영호 상근감사의 해임안은 전날 사임계 제출로 자동 철회됐다. 최 대표를 포함한 회사 임원 3명에 대한 해임은 이달 초...

2019-03-29 14:22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재산변동신고 공개 대상 고위법관 166명의 평균 재산은 27억6563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125명이 순재산(가액변동 제외)이 증가했고 41명은 감소했다. 순재산이 늘어난 고위법관의 평균증가액은 1억1867만 원이었다. 지난해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에 이름을 올린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2019-03-28 00:00
[자본시장 속으로] 개정 필요한 금감원 재산등록ㆍ취업제한 규정

금감원에 재직하는 4급 이상 임직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금감원 쇄신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그런데 금감원 직급체계는 공무원과 달라 5급까지만 있다. 4급 직원이라고 해도 공무원으로 따지면 8·9급에 해당하므로 높은 직급이 아니다. 그런데 2011년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도 법규상 재산등록 대상자의 취업...

2019-03-27 17:57
[데스크칼럼] 이주열의 소탐대실이 아니기를

그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공심위)를 앞두고 이달 초 금융위를 떠났다. 김 전 상임위원의 임명이 확정될 경우 결제원이 1986년 6월 설립된 이래 처음으로 한국은행 출신이 아닌 인사가 원장을 맡게 된다. 현 이흥모 원장을 비롯해 역대 원장 13명 모두 한은 출신 인사였으며, 그동안 한은 부총재보 출신이 원장을 맡아왔었다. 33년 만에 한은 출신이 아닌 인사가...

2019-03-25 17:55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