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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최강욱,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관여…부부는 아들 대리시험"
    지난 8월 27일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게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를 58쪽 분량의 공소장에 적시했다.
    2020-01-01 10:18
  •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검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불구속 기소…위조공문서행사ㆍ뇌물수수ㆍ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아울러 조 전 장관은 사모펀드 비리 의혹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 임명 시점으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코링크PE 주식, WFM 주식 등을 보유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 차명보유 사실 은폐를 위해 관련 내용을 허위 신고한...
    2019-12-31 12:21
  •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문희상 의장 “30년 정치인생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겨우 개혁입법 첫발”
    “12월 한 달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된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동료 의원이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선 인신공격에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며 “그 모욕감과 자괴감,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2019-12-30 21:33
  •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오신환 “한국당은 비례대표제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 제한 둬 대타협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3일 "자유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부가 아니면 전무'라는 극단적인 자세를 버리고 열린 자세로 마지막 협상에...
    2019-12-03 11:05
  •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금피아 꼼수취업] 깐깐해진 ‘공직자윤리법’…취업심사 기록물 공개되나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인사혁신처와 참여연대 간 진행 중인 행정소송이 참여연대에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취업심사 결과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법원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줄 경우 과거 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 기록물이 공개된다. 29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현재...
    2019-11-29 05:00
  • 인사처 "고위공직자, 주식·부동산 재산형성과정 심사 강화"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에 공포되는 법률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직자 재산등록·심사와 재취업·행위제한 등 공직윤리 제도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국민에게 더 신뢰받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11-27 11:19
  • [금피아 꼼수취업] “허술한 법 방조 국회가 문제, 3년 취업제한 예외 없애야”
    [금피아 꼼수취업] “허술한 법 방조 국회가 문제, 3년 취업제한 예외 없애야”
    김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이 명시한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해 법의 빈 틈을 노린, 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국회가 이런 법의 허술함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특정한 사건이 아직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조국 사모펀드, DLF·DLS에 매몰됐는데 이런...
    2019-11-27 05:00
  •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 조국 동생 6개 혐의 구속기소…5촌 조카·아내 이어 세 번째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한 입시비리,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등 혐의 중 조 전 장관 연루 의혹 △공직자윤리법 위반 △부산대 장학금 관련 부분(뇌물죄)을 추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의 진술 거부권 행사와 무관하게 차질없이 수사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19-11-18 17:08
  •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검찰, 정경심 14개 혐의 추가 기소...딸 '공범' 조국 공소장 명시
    금융실명법 위반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의무 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2017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총 790회에 걸쳐 주식매매 등 금융 거래한 부분이다.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 정보 이용 WFM 주식 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을 1억6400여만 원으로 보고 부동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검찰은 입시비리와...
    2019-11-11 16:57
  • 인사처, 안전·방산분야 규모 관계없이 '취업제한'
    인사처는 재취업한 퇴직 공직자가 예전 소속기관 재직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민간위원 7→9명)할 방침이다. 이날 발표 내용 가운데 안전·방산·사학 분야 취업제한기관 확대, 임의 취업 적발 강화, 취업심사 결과 공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2019-11-08 17:06
  •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종합]문재인 대통령 “전관 특혜 반드시 뿌리 뽑으라"..."사교육 불법행위 엄단"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2019-11-08 16:16
  •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문재인 대통령 "전관 예우 뿌리 뽑으라"...범 법조계 TF 구성
    먼저 법 개정이 필요 없는 고위공직자 재취업 시 엄정 심사, 퇴직자 대상 홍보 강화 등은 최대한 신속히 시행하기로 했다. 안전‧방산·사학 등 민관유착 우려 분야로의 취업제한기관을 확대하고, 퇴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알선에 대해 누구든 신고 가능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10월 31일 국회에서 통과된 만큼 개정취지에 맞게 하위법령 정비를...
    2019-11-08 15:53
  •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국 턱밑까지 다다른 검찰, 소환 초읽기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도 묵인ㆍ방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19-11-03 15:35
  • HUG, 임직원 대상 청렴·윤리교육 실시
    HUG, 임직원 대상 청렴·윤리교육 실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 29일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은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했다.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갑질근절 등이 주요 교육 내용이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 확립에 앞장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2019-10-30 14:52
  •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검찰, 정경심-조국 연루 의혹 집중 규명…"사모펀드 비리 관련 추가 조사"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도 묵인·방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밝혀지면 부정한 청탁이나 구체적 현안이 없다 해도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적용된 11개 혐의 중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위계에 의한...
    2019-10-28 17:41
  •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이인영 “국민 절대 다수가 공수처 찬성…한국당만 반대”
    취업 ‘공정성 회복’ 약속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제안…비공개 사전검증+공개 정책검증 2단계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인식…적극적인 재정 집행과 입법 뒷받침돼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개혁과 관련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온다”며 “그래서 국민 절대...
    2019-10-28 11:15
  •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청와대 김조원 민정수석 29억여원 등록...공직자 재산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5일 김 수석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87명에 대한 재산등록 사항을 전자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올해 7월 2일부터 8월 1일 사이 신규 임용된 공직자 10명, 승진한 공직자 34명, 퇴직한 공직자 37명 등이 공개 대상이다. 이들 가운데 청와대에 근무 중인 전현직 공직자는 총 5명이다. 우선 김조원 수석은 총 29억8733만6000원의 재산을...
    2019-10-25 10:11
  •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한국당 “공수처, 독재적 수사기관 될 것…‘친문무죄ㆍ반문유죄’”
    나 원내대표는 "정시를 과감히 확대하고 각종 교과 외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며 "아울러 고위층의 재산등록 및 관리제도를 강화해 고위공직자 가족의 편법투자와 축재를 방지하고,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등 재산등록 의무자가 보유한 3000만 원 이상의 사모펀드를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10-17 11:36
  • 하누리·정새배 기자, "크로스체킹 있었나"…한국방송 안팎 홍역
    하누리·정새배 기자, "크로스체킹 있었나"…한국방송 안팎 홍역
    글쓴이는 "조국 장관이 배우자 정 교수로부터 투자 계획을 전달받았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단다"면서 "하지만 공직자윤리법 역시 처벌규정이 없는 만큼 검찰 특수부 전원이 매달려야 할 가치가 없는 사안"이라고 하누리 기자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경우 크로스체킹을 하는 것이 상식적인 수순"이라고...
    2019-10-16 15: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4일~10월 20일)
    고위 공직자 청렴 리더십 교육(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4:00 간부회의(대회의실) △2019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 공개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 세종청사 영상회의실) △보조배터리 관련 비교정보 생산 결과 1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19-10-1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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