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검색결과, 10페이지

검색결과 총72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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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당정청은 LH 방지 5법(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을 국가의 명운을 걸고 추진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모든 공직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같은...

2021-03-19 13:20
국토위, LH 방지법 의결…미공개정보 이용 투기에 ‘무기징역’

LH법은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두 배로 늘린 내용이다. LH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2021-03-19 13:18
[공직자 재산] 5급 이하도 부동산 관련이면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그나마 2018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18년 이후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실거래가조차도 과거의 취득가격에 불과해 시세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실거래가의 40~60%에 불과한 액수를 써내는 사실상의...

2021-03-18 19:00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경찰·소방·국세·관세 등 특정 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등을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다. 재산등록제는 일반직 1급 국가·지방공무원 이상 공직자의 재산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도록 하는 재산공개제와 함께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한 장치로 꼽힌다. 이에...

2021-03-18 19:00
행안위, ‘LH 직원 재산 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7일 전체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거나 부동산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할 것을 규정했다. 부동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할 때는 취득 일자와 취득 경위, 소득원과 그 형성 과정을...

2021-03-17 20:40
'LH 방지법' 운도 못 띄운 국회… 2·4대책도 덩달아 '흔들'

LH 사태 재발방지법으로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방지충돌법 등이 있다. 민주당은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전날 소위에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지만 법안소위 파행으로 합의 처리는 불발됐다. 2‧4대책 후속법안은 LH 사태 재발방지법 논의에 밀려...

2021-03-17 16:34
[포토] 대화하는 전해철 장관-김창룡 청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왼쪽)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대화하고 있다.

2021-03-17 12:00
[포토] 대화하는 서영교 행안위원장과 여야 간사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 국민의힘 박완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2021-03-17 12:00
[포토]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2021-03-17 12:00
[포토] 답변하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창룡 경찰청장.

2021-03-17 12:00
[포토] 국회 행안위,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상정

1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일괄 상정하고 있다.

2021-03-17 12:00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1-03-16 15:52
석종훈 전 중소벤처비서관, 재취업 3년 제한 받지 않은 까닭은?

퓨처플레이 측은 “취업심사대상기관에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라며 “더불어 석 파트너는 공직에서 나오시기 전에 미리 확인 절차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직자윤리법 17조 1항에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모든 영리사기업체가 해당하는 것이 아닌 자본금과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정한다”라며...

2021-03-16 14:39
정부, 이달 중 공무원ㆍ공공기관 직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발표

행위뿐 아니라 이들에게 정보를 받아 불법행위에 가담한 가족과 지인 등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관련해 최근 국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공공주택 관련 정보 누설 처벌을 취득 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LH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를 금지하는 LH법 개정안 등이 발의된 상태다.

2021-03-14 10:06
LH의 모럴 헤저드에 여야도 뿔났다… 입법 속속

국민의힘은 당 차원에서 아예 공공개발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민간기관 임직원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하면 대상이다. 민주당의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추진으로 혹시 모를 사익 추구를 예방하겠다는 의지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모친이 3기 신도시 주변에...

2021-03-10 18:33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현행법상 혐의가 입증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 근거법은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부패방지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계약에 연루될 경우 현행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대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은 환수할 수 없다. 부패방지법에 몰수와 추징 조항이 있지만 형사처벌이 확정돼야...

2021-03-08 17:25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그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공직사회와 공직자 모두 이번 일로 인한 국민의 상처를 한없이 무겁게 받아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

2021-03-07 11:50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한 LH직원의 “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곧 법이 ‘판단’할 것이다. 부패방지법,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미비하면 고쳐서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2021-03-07 10:10
경기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직원 투기 여부 자체 전수조사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를 확인하면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하는 한편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법행위자의 투기이익을 박탈하는 내용의 제도적 방안을 정부 등에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인 규정 정비, 내부정보 활용 금지 등 개발 관련 직원의 투기 사전방지 방안도 실시할...

2021-03-05 17:56
LH 땅 투기, 잡아도 '솜방망이' 처벌…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쿨쿨'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이해충돌방지법안 내용 중에는 공직자가 누군가 거래할 때 사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미리 신고토록 한다”며 “이번 LH 사례처럼 개발예정지 토지 구매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해 공직자윤리강령 등 법이 아닌 규범으로 통제되는 상황이므로 법안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고 했다.

2021-03-0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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