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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말말말] 소병훈 "시세차익이지 다주택이 범죄라곤 안 했다"·황운하 "물난리 났다고 항상 울고 있어야 하나" 外

소병훈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병훈,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기사 제목과 함께 '소병훈, 1주택 1상가'로 (언론이) 본질을 비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라며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느냐...

2020-07-31 11:00
이재명 “경기도 공무원 4급 이상 다주택자 집 안 팔면 인사 불이익”

반영하고, 다주택자는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주식 백지신탁제와 유사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정부 차원에서 도입해달라는 요청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 데 따른 지자체 차원의 선제 처방이다. 이 지사는 “부동산 백지신탁제 입법만을 기다릴 수 없어 임시방편으로 투기ㆍ투자 목적의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2020-07-28 14:53
이재명 "경기도 고위 공직자, 실거주용 1주택 빼고 다 팔아라"

이재명 지사가 발표한 이날 '경기도 종합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은 △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제한(부동산 정책 신뢰 회복) △비거주용 주택의 징벌적 과세와 장기공공주택 확충(공급 확대 및 투기수요 축소) △기본소득형 토지세 도입(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환급) 등이다. 우선 이재명 지사는 4급 이상 도 소속 공무원(시군 부단체장 포함)과 산하 공공기관의...

2020-07-28 14:42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2020-07-20 10:26
[현장에서] 부동산 대책, 국민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실수요 다주택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세부담이 늘게 생겼다. 1주택 전환 압박을 받는 다주택 공직자들의 사정은 훨씬 복잡하다. 가령 거주주택 1채에 읍·면 소재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면 한 채를 팔아야 하는데, 읍·면 주택은 호가를 낮춰도 팔리지 않는다. 1주택자로 전환하려면 거주주택을 팔아 셋집살이를 해야 할 처지다. 1주택자들도 어려움이 크다....

2020-07-20 05:00
[종합]문재인 대통령 "부동산 투기로 돈 못벌게 하겠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2020-07-16 15:24
집 내놓는 공직자들…상속받았을 뿐인데 '공공의 적' 됐다

상속·증여나 가구 내 세대 분리, 근무지 변경 등이 흔한 다주택 사유다. 대부분 다주택자이면서 실수요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가 실제로 투기수요인지,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지에 대해선 관심이 없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수인 다주택자를 때림으로써 다수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에게...

2020-07-12 14:28
이준구 “다주택 공직자 마녀사냥 효과 의문, 임대사업자 조세특혜 철폐해야”

“다주택 공직자에게 여분의 주택을 팔도록 만들어서 우리 주택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는 티끌 만큼에 불과하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잘못된 부분의 핵심을 바로 잡는 근본적 처방이 중요하지 그런 사소하기 짝이 없는 보여주기 식의 쇼가 필요한게 아니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9일 자신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주택을 여러채 보유한...

2020-07-10 06:30
김종인, 다주택 공직자 처분요구에 "여론무마용"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2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요구하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이 가진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공직자들은 재산 등록을 해 왔고, 그 등록 상황을 공표해왔는데, 이제 와서 주택 소유실태를 파악한다...

2020-07-09 11:04
[출근길] 노영민 "7월 안에 반포아파트 처분하겠다"·'가해자 걱정 논란' 임오경 "故 최숙현 사건에 가장 분노" 外 (정치)

한편 노 실장이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참모 중 다주택자에게 1주택을 남기고 처분하라고 권고한 만큼, 참모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가해자 걱정 논란' 임오경 "故 최숙현 사건에 가장 분노" 故 최숙현 선수의 동료와 통화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이번...

2020-07-09 06:00
정세균 총리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민심악화에 노영민도 '백기'

이 같이 정부와 여당이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처분을 서두르는 것은 7월 말 있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다주택자가 많을 경우 겪을 수 있는 민심 악화를 서둘러 진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한국판뉴딜 종합계획’을 직접 발표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2020-07-08 18:27
이해찬 "아파트 양도차익으로 큰 돈 벌 수 있다는 의식 사라져야"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관련, "시한이 15일이어서 며칠 안 남았다"며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 법안이 발효되도록 야당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대해선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공정성이 있는 두 분을 선정해 당에 보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07-08 10:57
정세균 이례적으로 코로나19 회의에서 공직자 부동산 문제 거론

그러면서 “각 부처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고위공직자 주택보유 실태를 조속히 파악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하루빨리 매각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금방 지나갈 상황이 아니다. 심각한 상황이며 고위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한 시기다. 사실 이미 그 시기가 지났다는 생각이다”라며 “정부는...

2020-07-08 10:18
[종합]노영민 비서실장 “강남 아파트 이달 안에 팔겠다”...”논란 일으켜 송구”

노 실장은 "BH(청와대) 근무 비서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에게 1가구 1주택을 권고한데 따른 스스로의 실천이었고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가족이 실거주하고 있는 점, 청주 소재 아파트는 주중대사,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수년간 비워져 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노 실장은 지난 2일 다주택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에게 이달 중으로...

2020-07-08 10:06
공수처ㆍ인사청문회…이슈 두고 여야 격돌 예고

당시 개정안은 다주택자의 종부세 세율을 2주택 이하는 3.0%, 3주택 이상은 4%까지 인상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지적해 온 통합당은 21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종부세 적용 예외 대상 확대, 기준 완화 등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 5건을 발의했다. 이 밖에 1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2020-07-05 17:16
경실련 "靑 다주택자ㆍ부동산 땜질 처방 김현미 등 교체 촉구"

투기꾼을 걸러내고 국민 다수를 위한 집값 잡는 부동산대책을 마련해 즉시 발표하라”고 주문했다. 경실련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12월 수도권에 두 채 이상 집을 보유한 비서관급 이상 고위직 참모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한 후 6개월이 지났으나 여전히 8명의 전·현직 청와대 고위 공직자가 수도권 내 다주택자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20-07-02 20:03
김상조 "고위 공직자 주택 매각 권고는 수도권 대상으로 한 것"

고위공직자들이 여전히 집을 여러채 갖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공무원 출신으로 서울과 세종에 집을 가진 분들도 있다"고 해명했다. 불가피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청와대가 "한 채만 남기고 모두 팔라"고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 규제 대상 지역 다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2020-07-01 13:40
[사설] 다주택 공직자 집 팔라더니 결국 헛말이었나

청와대와 정부가 주택의 수요와 공급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를 무시한 채, 다주택자의 투기를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한 것부터 잘못된 접근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이 보유한 몇십∼몇백 채 집을 매물로 내놓는다고 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정부는 그동안 수도 없는 부동산 대책과 세금 올리기를 통해 다주택자들이...

2020-03-26 18:19
[재산공개] "1채 남기고 팔라"던 노영민 비서실장, 본인은 안 팔았다

지난해 말 "청와대 다주택자는 1채만 남기고 팔아라"라고 했던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채의 주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도와 경기도 등에 토지도 보유하고 있다. 26일 정부가 공개한 공직자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노영민 실장은 24억2972만 4천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작년보다 3500만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

2020-03-26 00:00
[재산공개] 김현미 장관 4700만 원↓…국토부ㆍ산하기관장 다주택자 11명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의 다주택자가 여전히 1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총선 출마로 후원금이 줄면서 재산은 4700만 원가량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6일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19년도 고위공직자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김 장관의 재산은 9억2465만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697만 원 감소했다. 김 장관의 후원기부금...

2020-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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