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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2)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 군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강 군은...

2021-01-15 14:41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검찰, 6개 범죄만 직접 수사 이달 1일부터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됐다.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 범죄, 3000만 원 이상 뇌물 사건, 5억 원 이상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000만 원 이상 알선수재·배임수증재 범죄 등만 직접...

2021-01-07 14:58
무소속 김태호, 국민의힘 복당…"결정에 감사"

홍 의원은 본인이 복당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여태까지 복당을 하겠다고 하는 생각도 안 하고 신청도 안 한 분"이라며 "그런 분까지 우리가 스스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황이라 복당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1-01-07 11:47
[출근길] 전광훈 목사 1심서 무죄선고 받아·'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시민단체가 알렸다 外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피소' 사실을 시민단체가 알렸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2020-12-31 06:00
'공직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1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집회에서 피고인이 지지했다는 ‘자유우파 정당’은 그 의미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해 해당하는 실제 정당을 명확히 특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달리 보더라도 발언 시점에 아직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정당의...

2020-12-30 12:48
홍석준 의원 1심 벌금 700만 원…21대 첫 당선무효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 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2020-12-17 11:25
지자체장 재보선 연 2회ㆍ비례대표 절차 폐지…선거법 통과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지자체장 재보궐 선거 횟수를 연 1회에서 2회로 늘린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자체장의 재·보궐선거를 4월 첫 번째 수요일,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열도록 했다. 지자체장 공백으로 인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추천 절차를 당헌·당규로 정하고 민주적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2020-12-09 21:05
국가·자치·수사경찰, 내년 조직 대대적 분화 예상…견제 장치 없다는 우려도

특정 정당에 소속됐거나 선거로 취임하는 공직자는 후보에서 배제된다. 본부장이 정치적 중립 등 헌법·법률을 위반할 경우 국회의 탄핵 소추 대상이 된다. 대공업무까지 맡는데 견제 장치는 빠져…"경찰 권한 오히려 늘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 권한의 분산·견제나 민주적 통제 강화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2020-12-09 19:45
[일본은 지금] 스가, 전임자 아베에 등 돌리나

이것이 유권자 매수가 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자금 명세를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일본에서 더욱 문제시되고 있는 것은 아베가 총리 시절 국회에서 계속 “돈을 부담한 사실이 없다”고 강변해 왔다는 점이다. 아베 전 총리는 수십 차례 혐의가 없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 전 총리의 ‘공설...

2020-12-09 06:00
검찰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징역 30년 구형

아울러 지난해 11~12월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판사 행사를 한 조 씨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동하며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강 군을 최초 기소한 이후 조 씨를 필두로 한 범죄조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씨 등이 박사방을...

2020-12-08 15:39
검찰,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징역 2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에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명예훼손 혐의에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대중의 영향력으로 다수의 국민을 이용한 만큼 사안이 가볍다고...

2020-11-16 16:52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2017년 대선 후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같은 해 말 드루킹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됐던 김 지사는 지난해 4월 항소심 재판 중 보석을...

2020-11-12 17:08
국민의당 “집권 여당은 공수처가 정권 친위대이길 바라나”

더불어민주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최수사처장 후보자로 추천한 전종민 변호사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를 맡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안혜진 국민의당 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설립 목적은 성역 없는 수사”라며 “집권 여당의 추천으로 임명되는 공수처장이 무소불위 권력자의 측근들을 수사할 것이라는...

2020-11-11 14:17
'허위사실 공표' 최강욱 첫 재판…"검찰 기소는 부당”

최 대표는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올해 4월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출연해 인턴확인서 작성이 사실이 아니라고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팟캐스트에 출연해 한 말은 의견에 불과하다"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하므로 기소됐더라도 자신의 의견을 말할...

2020-11-11 13:26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첫 재판서 혐의 부인…"허위 인식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김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김 의원의 변호인은 “재산이 축소신고되고 보증금 채무를 신고하지 않아 재산이 과대신고된 부분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2020-11-11 13:18
정치 운신폭 좁아진 '친문계 대권주자' 김경수…"대법원 판결 최대 변수"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로써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하며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친문계 정치인으로 잠재적인 차기 대권 후보로 꼽혀왔던 만큼 이번 판결로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 게다가 김 지사의 지지율도 더이상의 반전은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이날 여론조사업체...

2020-11-06 16:34
‘댓글 여론조작’ 김경수 2심 징역 2년…“도저히 납득 못해”

하지만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다"며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석을...

2020-11-06 16:33
[피플] 'KO머신·사이다' 등 별칭 얻은 국감스타 박수영 의원

지난달 12일 국감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업무추진비(업추비) 내역을 공개했으며, 방만한 사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업추비 사용은 상당수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았으며, 특히 고위직 공직자들이 사용 목적, 시간대, 장소 등을 허위 보고하며 한 번에 수백만 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이 같은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김세환...

2020-11-03 05:00
[임혁 칼럼] 지금 우리 이니에게 필요한 것은? 移木之信!

더불어민주당은 당헌 제96조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2015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만들어졌다. 당시 문 대표는 고성군수 재선거 지원 유세에서 “새누리당 전임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돼...

2020-11-02 17:38
정정순, 검찰 자진 출두…“조사 성실히 임하겠다”

신우정 청주지벙 영장전담판사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1여 시간 만이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29일 오후 3시경이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2020-10-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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