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는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인 '아보카' 도모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에서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공모 사무실인 경기도 파주 산채에서 이뤄진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김 지사 측은 수행비서의 구글 타임라인과 닭갈비...
이에 이 지사는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내부지침에 어긋나 지휘 권한을 행사해 직위해제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이 지사와의 연관성을 추궁하며 논란을 끌고 갈 방침이다. 박 의원은 “이 지사는 진 씨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사건을 언제 알게 됐는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또 있는지, 경기도 산하기관 임직원 SNS를 전수조사할...
이 지사는 “직접 산하기관은 아니고 경기도 관련기관 소속 구성원이 비방행위를 했다는데,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정치적 중립이라는 내부지침에 어긋나 지휘 권한을 행사해 직위해제를 시켰다”며 “공직자는 아니지만 관련성이 있어 자중해야 할 사람이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지는 게 맞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관련성’은 진씨가 이 지사의 2018년 경기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의원직은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8일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달 2일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의료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데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찰, 경찰 수사도 잇따라 진행되면서 자신은 물론 가족 및 측근을 둘러싼 각종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4일 사정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현재 윤 전 총장의 가족 및 측근과 관련된 수사와 재판은 총 8건이 진행 중이다. 법원에서 2건의 재판이...
장모 최 모 씨가 의료법 위반 등 협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으면서 야권 대통령선거 후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악재를 만났다. 윤 전 총장은 장모와 관련해 “10원 한 장도 피해준 적이 없다”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질 만큼 결백을 주장했지만, 장모의 징역형이 나오면서 지지율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런 가운데 범야권에선 황교안 전...
윤 전 총장은 다만 “공정과 상식, 법치를 위반하는 행태에 분노하는 분들을 다 만나고 나서 정권교체를 위한 전략은 결정해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며 입당을 하더라도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윤 전 총장은 조만간 권영세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을 만날 전망이다.
윤 전 총장은 ‘X파일’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가 (수사를) 의뢰한다고...
이날은 이를 의식한 듯 질문을 피하지 않고 "기자님 말에 그대로 답하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본래 정해진 시간을 10분 정도 넘겼고 행사 후에는 기자들과 스킨십까지 서슴지 않았다.
정치 참여를 이제 막 시작한 만큼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질의응답 과정에서 질문에 맞지 않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고...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후보자들의 경력과...
서울안심워치 사업에 대해선 "국가사업과 중복되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어 전액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상임위가 심의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될 수 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수정안을 만들더라도 다시 해당 상임위 동의를 받아야 해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110명 가운데 101명은 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당시 이 의원을 ‘21대 총선에 출마하려는 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기부행위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9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사세행)이 김 원내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사세행은 지난 5월 김 원내대표가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2014년 3~7월 출처가 불분명한 억대 자금을 형과...
법무차관 때는 정치적 중립 위반, 변호사 땐 전관예우와 이해 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에 오를 자격이 없다는 목소리가 쏟아졌지만 문 대통령은 국회 검증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했다.
3단 콤보의 피니시 블로우(권투에서 상대를 결정적으로 제압하는 마지막 강타)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에 앉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상연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열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업무방해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검찰이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회의원 후보였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 부장판사)는 조원호 서울통일의길 대표 등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조 대표에게 벌금 200만 원, 정연진 풀뿌리통일운동AOK 상임대표...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 따르면, 대통령 피선거권은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에만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뿐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등 일반 피선거권 역시 풀어야 할 과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현재는 만 25세 이상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어 사실상 20대 절반은 피선거권이 없는 셈이다.
강 대표는 "많은 젊은이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윤 의원은 2019년 12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 등을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발송한 혐의(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배부 및 사전선거운동)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말 교회 건물 출입문 입구에 서서 명함을 돌린...
조 교육감은 2018년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전교조 출신을 포함한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서울시교육청 관련 부서·간부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지난달 2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제44조(시험 또는 임용의 방해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공수처에는 감사 결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