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난 후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 표결에 부쳐야 하지만 법사위 논의 및 본회의 투표 시스템 점검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끝나는대로 본회의를 속개해 테러방지법과 4ㆍ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 북한인권법 등을 표결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는 2일 국무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과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의 테러방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오후까지 이어지면서 오후 5시30분 이후로, 또다시 3일 오전 10시로 두차례나 미뤄졌다.
정부는 3일에는 반드시 국무회의를...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13총선에 적용할 새 선거구획정안 적용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을 처리한다. 테러방지법 상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던 야당이 9일 만에 토론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구획정안은 지역구 간 인구 편차가 2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테러방지법은 물론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등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 "짜게 먹지 마세요" 내년부터 영양성분에 나트륨 1순위로 표기
내년부터 건강에 해로운 나트륨 함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됩니다. 식품포장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표기에서 탄수화물이 가장 앞에 표기돼 왔는데요. 2017년부터는 국민보건상...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을 표결에 부친다. 야당이 23일부터 이어왔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던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개정안 등 무쟁점 법안들이다....
이에 따라 2일 테러방지법 제정안과 4·13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날 더민주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필리버스터로 멈췄던 국회 일정도 다시 돌아갈 예정이다.
더민주는 이종걸 원내대표의 토론을 마지막으로 필리버스터는 종결할...
◆ 오늘 선거법 개정안 처리 '필리버스터 정국' 변수
여당은 오늘(29일) 본회의를 열어 제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의결을 추진할 계획이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진행 여부가 변수입니다. 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려면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해야 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먼저 의결해야...
김 의장은 “오늘 중에 반드시 선거구획정안을 만들라”며 “오늘까지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면 그 책임은 선거구획정위원들이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그는 또 “선거구획정(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9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면서 “그게 처리될 때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을 같이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선거법을 처리하려면 더불어민주당이 무제한 토론을 중단하거나 새누리당이 더민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돼 선거법 처리가 늦어지면 여야 모두 4·13 총선 준비에 차질을 빚을 수 있습니다.
◆ 지난해 1인당 사교육비 월평균 24만4000원...
오는 26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를) 해서는 조금 육체적으로 낭비적이라는 문제도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많은 것을...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전북(1석), 전남(1석), 강원(1석) 등 5곳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반면, 서울(1석), 인천(1석), 대전(1석), 경기(8석), 충남(1석) 등 12곳의 지역구가 늘어난다.
여야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전북(1석), 전남(1석), 강원(1석) 등 5곳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반면, 서울(1석), 인천(1석), 대전(1석), 경기(8석), 충남(1석) 등 12곳의 지역구가 늘어난다.
여야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국회는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 따라 26일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합의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따르면 경북(2석), 전북(1석), 전남(1석), 강원(1석) 등 5곳의 지역구가 줄어드는 반면, 서울(1석), 인천(1석), 대전(1석), 경기(8석), 충남(1석) 등 12곳의 지역구가 늘어난다.
여야는 자치 구·시·군 일부 분할은 원칙적으로...
선거구획정위에서 획정안을 만들고, 이를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담아 의결하는 절차를 거쳐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최종 시한을 제시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총선을 불과 55일 앞둔 상황까지 선거의 룰을 결정하지 못하는 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 참정권을 침해하는...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5일 여야 지도부와 만나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마지막 조정담판을 짓겠다고 12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면담한 뒤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전했다.
이 원내대표에 따르면 정 의장은 당초 오늘 오후 6시까지 협상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0조 임원 후보 추천 기준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국회의원이나 공직선거 공천 신청자, 공직선거 낙선자 등이 그 직을 사임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기업·준정부기관 기관장, 이사 및 감사 후보자로 추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선거구 획정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발됐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여야 간 합의정신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력화시킨 것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을 짓밟은 것”이라며 “김 위원장은 잘못된...
방식으로의 법 개정은 안 된다는 의미다.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등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는 중”이라며 “아직은 내가 이야기할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정 의장은 전날 새누리당 김무성·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와 만찬을 함께 하며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만찬에서 정 의장은 총선일이 석 달도 채 남지...
더민주 문재인 대표는 정부·여당이 개정을 추진하는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이날 회동에서 총선 선거구획정안을 반영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문제를 놓고 돌파구 마련을 시도할 예정이나 역시 타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은 6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건 의결요건을 현행 3분의 찬성에서 과반 찬성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 의원은 “여야 추천인사가 각각 4명이기 때문에 여야 핵심 이해관계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난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