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개정안 검색결과, 1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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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20일 국회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처리 합의

하지만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추진해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선거연령 하향 법안의 경우, 연령을 포함해 재외국민의 선거권 보장 등 여러가지를 더 추가해서 2월 국회에 처리할 수 있는 의제에 대해 조금 더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선...

2017-01-16 20:20
안행위, 선거연령 18세 하향 문제로 '파행'…2월국회로 공 넘겨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16개 법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만 18세 선거연령 하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전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선거...

2017-01-11 19:54
안행위 소위, ‘선거연령 18세 하향조정’ 의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가 선거연령을 현행 만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의결했다. 선거연령의 18세 하향 조정은 그간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국회에서 입법 문턱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소위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물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도...

2017-01-10 09:53
‘선거연령 18세’ 하향 조정 삐걱… 신당 “토론 거쳐 결정”

현행 선거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차질이 예상된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함께 이 방안에 찬성했던 개혁보수신당(가칭)이 하루 만에 입장을 뒤집어서다. 보수신당 정병국 창당추진위원장은 5일 “추후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전날까지만 해도 “선거 연령을 18세로...

2017-01-05 15:17
[단독] 올 대선 만18세 투표 때 추가비용 ‘1600만 원’ 불과

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투표권을 만18세부터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한 여러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이러한 분석결과를 담은 비용추계서를 내놨다. 예산처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선거권자 증가에 따른 선거관리 비용, 정당보조금 증가 등을 추가비용 발생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국가에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

2017-01-05 10:57
[정책 발언대] 흑색선전 바로잡을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소·고발 내용을 ‘선거일 전 120일부터’ 검찰이 법원에 공소하기 전까지 공표 금지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양심에 따라 직분을 다한 것이다. 민주주의 선거제도 정착 이후 선출직 리더들이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만큼, 선출직에 능력 있는 후보들이 나와야 하고 국민은 이들을 잘 가려서 뽑아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의 선택을 방해하는...

2017-01-04 10:39
국민의당, 당론으로 대선 결선투표제 발의

국민의당은 그동안 개헌이 아닌, 선거법 개정을 통해 결선투표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채 의원은 대선 후보가 ‘섀도 캐비닛(예비내각)’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선 후보가 당선되면 임명할 장관 등 국무위원의 후보자를 지정하고, 그 사람과 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2016-12-27 16:12
[목록] 민주당 선정 23개 우선처리법안

따른 농어업인 지원법 개정안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 -민주주의 회복 7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 운영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역사교과서다양성보장법 △공직선거법 개정안

2016-11-22 16:24
20대 국회 국감 이후엔 노동개혁ㆍ세법 '충돌' 예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부내용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법인과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한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선거법 기소사태와 맞물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권에서 높아지는 가운데 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안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직장ㆍ지역 가입자로 분리된...

2016-10-16 11:02
[신율의 정치펀치]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과 당적

다만, 국회의원 총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추천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 만료일 전 90일부터 당적을 가질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의장이 그 임기를 만료한 때에는 당적을 이탈할 당시의 소속 정당으로 복귀한다. 국회법 제20조 2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의 국회법이 신설된 것은...

2016-10-05 10:42
과학자 출신 국회의원, 달력표준 ‘빨간토요일法’ 발의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2006년부터 임시공휴일에서 법정공휴일이 된 공직선거일(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일 등)도 법적으로 빨간색으로 의무표시하게 되어, 국민의 참정권 확대 등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6년부터 10년간 7일의 공직선거일이 달력에 검정색으로 표기돼 공휴일에 쉬는 기업도 투표일에 직장으로 출근하는...

2016-09-25 10:01
[20대국회 상임위] 안행위, 경찰 출신 표창원 파괴력… 교문위, 안철수표 ‘교육혁명’ 주목

유성엽 위원장은 행정고시 27회에 합격하고 내무부와 전라북도에서 17년간 공직생활을 했다. 18대 국회 때 처음 배지를 단 유 위원장은 소신이 뚜렷한 편이다.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세월호 인양 후 6개월까지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간사는 새누리당 이장우(재선, 대구동)·더민주 도종환(재선, 충북 청주 흥덕)...

2016-06-16 11:05
[종합] 20대 국회 첫날 노인청 신설 등 52개 법안 무더기 발의

타개하고, 노인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인복지지원청을 신설, 노인 복지 정책을 총괄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외에 여론조사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더민주 박영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이 국회에 제출됐다.

2016-05-30 21:23
20대 국회 첫날 40여건 법안 무더기 제출

이외에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경대수·이종배 의원), 여론조사 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박영선),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를 현행 11%에서 20%까지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찬열 의원) 등이 발의됐다.

2016-05-30 16:31
정의화 “개헌 논의 시작해야…국회법 반발은 민주주의 훼손”

정 의장은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를 비롯해 연중 상시국회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이번 정부가 임기 끝까지 국정을 원만히 운영하는 데 오히려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현 선거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 제도는 다수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깨기 어려운 심각한...

2016-05-25 10:34
[전문] 정의화 퇴임회견, 정치개혁ㆍ개헌 등 주문

우선, 아직도 권위주의 시절에 살고 있는 정치권 일부와 구시대적 행정편의주의에 젖어있는 일부 공직사회의 인식부터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던 시대는 오래전 끝났습니다. 국회운영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중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 부분을 두고 일부에서 ‘행정부 마비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

2016-05-25 10:30
좌초 위기 노동개혁…고용부 “4대 입법, 국회 논의조차 안돼 유감”

고용노동부는 3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공직선거법, 테러방지법 등 소위 쟁점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일자리 개혁법인 노동개혁 4대 입법은 아직까지 국회에서 본격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제정안 등 모두 8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2016-03-03 16:21
테러법·北인권법·선거법 등 80여개 법안 국회 통과

국회는 2일 오후부터 3일 새벽까지 본회의를 열어 테러방지법·북한인권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80여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로써 19대 국회 일정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테러방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92시간으로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제거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부결 처리됐다....

2016-03-03 11:52
‘테러방지법·선거법’ 등 쟁점법안 통과… 새벽까지 총 80여건 의결

아울러 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선거법 공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숫자는 종전보다 7개 늘어난 253개, 비례대표 숫자는 그만큼 준 47개로 정했다. 분구 지역은 16개, 통합 지역은 9개이며, 이밖에...

2016-03-03 07:07
'선거구 획정안' 담은 선거법 , 국회 법사위 통과

제20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저녁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간 논란 끝에 법정 처리시한을 넘긴 선거구 획정안은 이어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6곳의 지역구가 분구되고, 9개의 선거구가...

2016-03-0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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