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은 13일 오후 3시 본회의를 얼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식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유치원 3법 등을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여야 4+1은 전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으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방식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단일안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 원내대표는 "오늘은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 명령을 집행할 날이다. 민생입법 처리와 예산부수법안 의결, 개혁입법 과제도 모두 마무리하는...
황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일방 처리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세미나에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좌파독재를 완성하려는 불법 법안"이라며 "'4+1'이라는 엉터리 불법 조직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 및 검찰개혁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처리 시점이 11일 시작되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가는 형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함께 12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를 할 것으로 점쳐진다....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9,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55분...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거쳐 199개 본회의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를 거두면 정부 예산안과 민생법안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도 한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한민수 국회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함에 따라 10일...
상정 순서는 예산안,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 3법 순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 예산안부터 올라가고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유치원 3법 순으로 될 것”이라며 “민생법안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한국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은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과 선거제 개정안,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이다.
앞서 문 의장은 이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한국당ㆍ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으나 나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서 회동은 무산됐다.
애초 여야 3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상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전날까지 자유한국당을 향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및 국회 정상화’를 요구했으나, 한국당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선거법을 반대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는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기득권 연장을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하는 선거법 개정을 힘으로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반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서 한국당 피의자들을 잘 봐달라는...
이를 두고 그간 야당에서는 공정위가 단기간에 개정안을 만들어 졸속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무엇보다도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비판을 가해왔다.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간 대치 국면도 문제다.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한...
교섭단체 3당 중 중재 역할을 하는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한국당이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바른미래당도 내부 분열이 속도를 내고 있어 꼬여 있는 협상 국면은 더욱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 대표들은 한국당이 개혁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이날 오후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홍 대변인은 이어 "만약 한국당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4 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통해 의사 진행 및 안건처리에 나설 예정”이라며 “당은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어(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관련 법, ‘민식이법’을 포함한 민생법안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다.
이에 정치권이 민생 법안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것임을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이 빗발친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여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진행된 한국당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늘 처리될 법안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었다. 여야가 합의하고 법사위까지 다 통과한 법들이다”며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통과 못 하게 하는 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는 첨예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 17일 이전 처리를 못 박은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여야는 패스트트랙 협상의 실마리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비제) 도입을 수용하면 그때부터 매우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고 실제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선거법의 핵심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여러분의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것은) 밥그릇 지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하면서 국민을 설득한 적 있느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아울러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우리공화당 등을 향한 보수통합과 관련해 “많은 국민들은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한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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