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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줬다"며 "자유를 찾아 고난과 영광을 함께한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모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경축식에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2023-08-15 12:56
  • 尹대통령 "모든 것 던진 선열 기억하는 것, 국가정체성의 요체"
    尹대통령 "모든 것 던진 선열 기억하는 것, 국가정체성의 요체"
    대통령실은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를 만든 선열을 기억하면서, 광복 이후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위대한 국민과 함께 더 큰 자유를 향해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아 진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독립유공자 및 유족 초청 오찬 환영사에서 "우리의 독립운동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2023-08-15 10:36
  •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이중근·박찬구 등 경제인 중심 ‘광복절 특사’…김태우도 포함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고위공직자 3명도 복권됐다. 법무부는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연루된...
    2023-08-14 12:15
  •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與 “민주당 폐영식 불참 바람직하지 않아”… 野 “잼버리만큼 오송 참사에 정성 보여야”
    김 대표는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젯밤 K-POP 콘서트를 끝으로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K-잼버리로 잘 마무리됐다”며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콘서트 현장에서 만난 4만 명 스카우트 대원들의 모습에는 보람 있는 여정이었다는 만족감이 엿보였다”고 적었다. 김 대표는 “적절하지 않은 개최 장소,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태풍, 예산 집행의...
    2023-08-12 14:46
  •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정진석 의원 징역 6월…"명예훼손죄에 경종 울려" vs "이례적 형벌"
    이 글은 우리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받아들 수 있는 선을 넘었다"고 판시했다. 이에 정 의원은 "수긍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판단이다. 다분히 감정이 섞인 판단"이라며 "저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된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원은 2017년 9월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가 부부싸움 끝에 권양숙 여사는 가출을 했고, 노 전...
    2023-08-11 15:06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유일한 대입시 수능, 사교육조장통합 LH는 건설업계 절대‘갑’ 돼정부권한 줄여 부패고리 끊어야 우리 사회의 부패 고리로 이권 카르텔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12월 화물연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가 ‘기득권의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이권 카르텔’이라고 비판받으면서 카르텔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시민단체와 태양광 업체가 ‘정부...
    2023-08-09 05:00
  • [사설] ‘묻지 마 칼부림’에 모방까지, 어쩌다 이렇게 됐나
    경찰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B(17) 군을 강원도 영월군에서 전날 밤 검거했다고 밝혔다. B 군은 칼부림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일엔 서울 강남에서 흉기를 소지한 20대 남성이 체포됐고, 대전에선 20대 남성이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다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흉기 난동...
    2023-08-07 05:00
  •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대통령실 "잼버리, 성공적 마무리 중요…12일까지 총력 지원"
    이어 "일주일을 다 쉬지는 않더라도 휴가 기간으로 정해 우리 공직사회에 하나의 메시지를 준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휴가를 가서 내수진작,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가자는 취지였다. 2일 잼버리 방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굳이 3일이 아니라 2일부터 휴가 기간을 정한 것도 대통령이 일주일 휴가 간다는 하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한...
    2023-08-06 18:17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공직 경력을 모두 합치면 2800년. 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 얘기다. 추진단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조직 구상부터 자문단 섭외까지 일일이 직접 챙겨가며 꾸린 조직이다. 지난해 8월 1일 출범해 이달 1일이 1주년이었다. 추진단에 관한 얘기는 총리실 직원들에게 많이 들었다. 격주로 서울청사에 추진단이 모이는데 한 총리가 이들을 3시간 가까이...
    2023-08-03 05:0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부가 국립대 사무국장에 대한 임용권을 내려놓으면서, 공직 사기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주요 추진 과제도 정권 바뀌면 징계 대상 "적폐로 몰려"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정권의 핵심 정책은 피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인식도 암암리에 퍼져 있다. 박근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정책이 대표적이다. 당시 테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았던 오석환 현...
    2023-07-31 05:00
  •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대표적인 명분은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이다.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이자 취임 3년차인 2010년 214명, 4년차인 2011년 229명을 의원면직·명예퇴직으로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급 물갈이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선 최근 1급 전원이 한화진 장관 지시로 사직서를 냈다. 고용노동부에선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간 본부·소속기관 1급 7명 중...
    2023-07-28 05:00
  •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23조 원 투입 '4대강 사업', 정쟁 도구 전락…정권 바뀌며 해체에서 존치로 180도 위상 달라져수질 개선·홍수 예방 능력 등 4대강 효과 연구도 정권 따라 평가 달라감사원, 문 정부 4대강 조사·평가단장·팀장 검찰에 수사 요청…수동적인 공직사회 분위기 불가피 정권이 바뀌면 장·차관 등 정부 부처의 정무직 공무원도 정권에 맞는 인물로 꾸려진다. 대통령과...
    2023-07-27 05:00
  • ‘과하지욕’ 지우고 수해봉사…홍준표 징계 수위 오늘 결정
    ‘과하지욕’ 지우고 수해봉사…홍준표 징계 수위 오늘 결정
    이를 두고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이어지자 홍 시장은 17일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 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라고 적었다. 이에 이튿날 당은 김기현 대표 지시로 진상조사에 착수, 윤리위는 홍 시장 징계 논의를 직권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19일 홍 시장은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을 빚은 17일 자 SNS 게시물 두 건을...
    2023-07-26 09:14
  •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양곡법이 뭐길래…정쟁에 등 터진 공직 사회 [공무원 수난시대②]
    "남는 쌀 전량 강제 매수법은 농업·농촌과 국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사안이지만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인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올해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 요구권, 일면 거부권을 행사한 뒤 그간의 과정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지난해 야당은...
    2023-07-25 05:00
  •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새빛민원실·새빛톡톡으로 시민과 소통”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새빛민원실·새빛톡톡으로 시민과 소통”
    이어 “새빛민원실을 시작으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업무처리방식을 끊임없이 혁신해 시민에게 더 다가가겠다”며 “새빛톡톡으로 수원에서 민주주의가 진일보를 내딛도록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에 따르면 시청 본관 1층 오른편에 새빛민원실(487㎡), 왼편에 통합민원실(401㎡)이 있고, 민원실 내에 조성된 정원은 305㎡ 규모다. 건물을 증축해 실내 정원을...
    2023-07-24 14:36
  •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 출산·육아·인력 지원 필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계 6개 협·단체장과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성장사다리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성장사다리 포럼은 옴부즈만과 중소기업계 협·단체장이 고위 공직자를 초청해 규제·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하는 모임이다. 이번 포럼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이 겪고...
    2023-07-24 11:47
  •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바람따라 구름따라, 정책따라…180도 달라지는 5년 [공무원 수난시대]
    공직사회에서는 '윗선에서 시킨 일'을 이른바 '빠릿빠하게' 처리해야 엘리트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듣는다. 그들 3명은 결국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만약 정권이 유지됐다면 오히려 승진했을지도 모른다. 올해 5월 10일에는 산업부 에너지 담당 차관이 전격 경질됐다.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에 '복지부동'을 경고한 지 하루만이다. 차기...
    2023-07-24 05:00
  •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장차관급 이상 기부금 20억 원, 취약계층 455가구에 지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폭염과 수해로 몸과 마음이 지친 국민에 조금이나마 따뜻한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바란다”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확산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랑나눔실천 1인 1계좌 갖기 사업에는 공직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
    2023-07-23 12:00
  • “큰 뜻을 위해 치욕 견딘다” 홍준표 태도 징계 자초? 與, 갑론을박
    “큰 뜻을 위해 치욕 견딘다” 홍준표 태도 징계 자초? 與, 갑론을박
    폭우 골프 논란이 발생한 뒤 홍 시장은 17일 자신의 SNS에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치면 안된다는 그런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냐”며 “그걸 두고 트집 잡아본들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는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렸다. 같은 날 기자들을 만나 “부적절하지 않았다”며 “쓸데없이 트집 하나 잡았다고 벌떼처럼 덤빈다”고 쏘아붙였다. 홍 시장은 윤리위...
    2023-07-22 06:00
  •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민주 혁신위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기명표결로 바꿔야”...‘꼼수탈당’ 방지 등 제안도
    그는 이어 “상대방 공직자에는 엄격한 잣대를, 자기 당 공직자 비위 의혹엔 눈 감는 ‘위선적 정당’이자 서로 책임을 돌리는데 정신이 팔려 정작 국민 앞에서는 반성할 줄 모르고, 현재 위기와 미래 사회 변화를 읽지 못하는 낡은 정당”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전날 김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에 대해...
    2023-07-2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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