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다름이 아닌 고위 공직자가 비리를 저지르면 수사하는 기관”이라면서 “고위공직자의 비리는 왜 수사를 못 하게 하려고 하는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낙연 국무총리의 방일과 관련해 “일본에서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이 열리고 이 총리가 한국 정부를 대표에서 참석해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부터 두 손을 꼭 잡은 노부부, 홀로 찾은 시민 등 수많은 인파가 이날 집회에 참석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등 검찰 개혁에 대해 한목소리로 부르짖었다. 이날 집회 현장에서 시민 임희문(53) 씨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 현장에서 보인 태도가 오만하다고 느껴졌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국회에서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고위공직자가 다시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나, 기소 대상에는 제외돼있다. 두 법안 모두 공수처가...
이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문재인 정권의 집권연장 시나리오로 공수처 법안을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최근 발언과 관련, "황 대표는 공안 검사를 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 비리가 얼마나 심각한지 누구보다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면서 "그런데도 21대 국회로 가자는 것은 안 하자는 뜻...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결국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독재적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게슈타포(과거 독일 나치 정권의 비밀 국가경찰)인 공수처를 만들어 친문 독재의 끝을 보려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이란 명목으로 공수처 만들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검찰개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공수처가 야당 탄압에 활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제대로 안 되기에 적폐청산이 안 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절대로 안 된다는데 그 얘기는 고위 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으로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는 역대급 억지"라며 "한국당은...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한결같이 바라는 것이 고위공직자 비리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의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사법개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 수사권의 분리도 중요하지만 검찰 등...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줄인 말이다.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ㆍ기소하는 독립기관이다.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높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의 사퇴를 계기로...
조 장관은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과제 내용을 언급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입법이 눈앞에 있다. 대검찰청 역시 자체조치를 발표하며 동참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검찰 개혁의 시계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면서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조 장관은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개혁 신속추진과제 등의 내용을 언급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의 입법이 눈앞에 있다. 대검찰청 역시 자체조치를 발표하며 동참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장관은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말한 뒤 “흐지부지 대충 끝내려고...
아울러 이 총리는 앞서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 개혁 신속추진 과제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결단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인 뒤 “검찰이 국민의 충분한 신뢰를 받는 민주검찰로 발전하고 대한민국이 충실한 민주국가로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검찰권 분산 △법무부의 감찰 강화 △기소대배심제도 도입 △공정한 검찰 사건배당 시스템 구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미 접수된 국민제안과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법무ㆍ검찰 개혁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법무·검찰 개혁 정책에...
공직자비리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 다 좋다. 하지만 어떤 개혁이든, 누가 하느냐가 성패를 가른다. 옳은 일일수록 청산 대상인 기득권에서 걸림이 없고, 도덕성의 믿음을 갖춘 깨끗한 손이 개혁의 주체여야 한다.
그런데 그 인물이 조국이다. 조국과 그 가족을 둘러싼 불법, 비리, 위선, 거짓, 부도덕의 산더미 같은 의혹과 범죄 혐의들은 새삼 거론하기도 질린다. 우리...
법사위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의 중대 사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시행규칙이나 세부 규정을 확정할 법무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있어 법무부는 검찰을 끌어안아야 한다. 개혁 대상인 검찰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인권 침해,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
비리 수사처’(공수처) 설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청원했을 때에도, 15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이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을 추진했을 때에도 기득권세력에 의해 번번이 좌절됐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19년 현재, 우리사회에 공수처가 있었다면 지금과 같은 검찰의 행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의 분리가 있었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을...
청와대와 조 장관은 정의당과 손잡고 올 정기국회에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사법 개혁안 처리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야당의 반발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조 장관은 당장 강력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것이다. 하지만 검찰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하며 강도 높은...
조 후보자는 26일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길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검찰개혁이 완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이 1차적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지고 검찰은 본연의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국민의 안전과 인권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개혁을 추진해왔다. 조 전 수석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주축이 돼 검찰 개혁을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뒤 다시 SNS 활동을 시작한 조 전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월 “분명히 물을 가르고 나갔는데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