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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추천위원 야 동의 얻는 법 개정야당, 표결 이후에도 거센 항의조응천 표결 기권 "감당할 것"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다 끝내 무산됐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이 10일 공수처 개정안 국회 통과로 16년 만에 현실화했다. 이날 공수처 개정안 통과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 가운데 172명이, 열린민주당(3명)과 여당 출신 무소속 4명(박병석...
    2020-12-10 18:24
  • 문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 다행...새해 벽두 출범 기대"
    문 대통령 "공수처법 통과 다행...새해 벽두 출범 기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다행"이라며 "새해 벽두에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기약없이 공수처 출범이 미뤄져 안타까웠는데 법안 개정으로 신속한 출범의 길이 열려 다행"이라 말했다고...
    2020-12-10 15:58
  •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종합] 출범기일 5개월 넘긴 공수처, 10분만에 법사위 통과… 야당 극렬 반발
    야당의 비토권(거부권) 행사로 출범기일(7월 15일) 다섯 달 가까이 지나고도 출범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관련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로 연내 출범이 가시화됐다.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속전속결로 법안소위 안건조정위와 전체회의를 진행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 법사위원 간 고성이 오가는 등 아수라장...
    2020-12-08 16:56
  •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秋-尹 갈등 속 정진하는 검찰개혁…마지막 퍼즐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다. 이 중 검경 수사권 조정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6년 만에 처음 이뤄졌다. 하지만 공수처 출범은 앞길이 깜깜하다. 초대 처장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몇 달째 정쟁만 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첩첩산중'…여야 극한 대립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하는 기관을...
    2020-12-02 16:05
  • 민주 “앞에선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을 말하고, 뒤에선 ‘괴물기관’이라는 야당”
    민주 “앞에선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을 말하고, 뒤에선 ‘괴물기관’이라는 야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괴물기관이라는 국민의힘, 본심을 말하라’고 되물었다.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국회의장을 통해 후보추천위를 다시 열자고 제안하고 있을 때, 조수진 의원은 그 새를 참지 못하고 본심을 드러냈다”며 “조 의원이 ‘공수처를 출범시켜 추미애 공수처장을 앉히고 정권 비리를 막겠다는 심보’라는 주장도 했다. 점입가경”이라고...
    2020-11-24 17:01
  • 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공수처법 개정 칼 빼 든 與 “올해 안에 반드시 출범”
    허영 대변인은 전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사실상 종료된 것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의 행태에 분노한다”면서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을 거부하고, 검찰권 남용이라는 고질적 병폐에 눈 감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공수처 출범을 위한 대안을 말하는 민주당에 ‘깡패짓’이라는 망발은 몰염치를 넘어 뻔뻔하기까지 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2020-11-19 12:20
  • 민주당,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 "국민의힘, 대국민 사과하라"
    민주당, 이명박 징역형 확정에 "국민의힘, 대국민 사과하라"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007년 제기된 BBK와 다스 의혹이 13년 만에 진실로 밝혀졌다"면서 "2008년 BBK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의 다스 120억 원...
    2020-10-29 14:45
  • '라임·옵티머스' 특검, 여야 합의 불발… 여 “부적절”vs야 “계속할 것”
    '라임·옵티머스' 특검, 여야 합의 불발… 여 “부적절”vs야 “계속할 것”
    주요 의제는 라임·옵티머스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추천위원 선정 등이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국회 의안과를 찾아 ‘라임·옵티머스 펀드 금융사기 피해 및 권력형 비리 게이트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그러면서 이날 오후 김 원내대표를 만나 특검...
    2020-10-22 16:59
  • 국민의힘·국민의당,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제출…“장외투쟁도 염두”
    국민의힘·국민의당,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제출…“장외투쟁도 염두”
    그는 “경제적 이익 공동체는 수사역량과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그 실체를 파악해낼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조속히 특검법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번 만남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2020-10-22 11:17
  •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지체 없이 특검해야…공수처로 하자는 건 수사 뭉개자는 말”
    주호영 “라임·옵티머스, 지체 없이 특검해야…공수처로 하자는 건 수사 뭉개자는 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특검해야 한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하자는 말은 수사를 뭉개자는 말과 같다”고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지금 법무부 내지는 청와대가 (라임·옵티머스 사태에서) 혐의를 받는 부분이 있기에 혐의...
    2020-10-21 09:57
  • 100일 기다린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접..."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100일 기다린 민주당, 국민의힘에 최후통접..."26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내라"
    추천하지 않으면 입법 조치윤호중 "공수처는 특정 정당 정치 탄압 기구 아니다"공수처법 개정 관련해선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라"고 공개 압박에 나섰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6일을 데드라인으로 제시하며 이를 어길 시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2020-10-08 09:14
  •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김용민 민주당 의원,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또, 수사처검사의 기소권은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으로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의 직무상 비리에 대하여 제한된 수사권을 가지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추가로 제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 충실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기에는 수사 인력의 부족이 우려되며,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제외하고는 고위공직자를 충실하게 수사하더라도...
    2020-08-24 16:49
  • 조국, '징계없이 사직처리' 檢 사례 언급하며 "공수처 필요한 이유"
    조국, '징계없이 사직처리' 檢 사례 언급하며 "공수처 필요한 이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비리를 저지른 검사를 감찰도 없이 사직 처리한 검찰의 사례를 거론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은 15일 자신의 SNS에 익명의 전직 검사에 대해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 검사 재직 시 후배 여검사 2명에게 성폭력을 가했으나 아무 징계나 처벌 없이 사직 처리되고 같은 해 대기업...
    2020-08-15 15:04
  • 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추미애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한다"…연이틀 작심 비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정권 봐주기,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검찰 스스로가 정치를 하는듯 왜곡된 그런 수사를 우리는 목격했다"며 이틀 연속 검찰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공청회에 참석해 "파사현정, 그릇됨을 깨고 바름을 세운다는...
    2020-06-25 14:57
  •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추미애 "공수처 운영 과정에서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 고민돼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공수처 출범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운영 과정에서 국민의 민주적 통제시스템이 구현돼야 하고, 인권친화적 수사 방식이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0-06-25 14:03
  • 비례 위성정당 실속 챙긴 여야…이번엔 ‘꼼수 교섭단체’ 눈치싸움
    비례 위성정당 실속 챙긴 여야…이번엔 ‘꼼수 교섭단체’ 눈치싸움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격돌이 예상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문제도 교섭단체 구성과 직결된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6인 이상이 찬성한 후보자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후보추천위원은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3인과 여당이 추천한 2인,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된다. 시민당이...
    2020-04-19 11:14
  •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정의당 4·15 총선 공약…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더불어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수사권 통제를 위해 각각의 기관에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전관 경력을 이용해 법조비리를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 피의사실 공표의 제한적 허용을 통한 인권존중 수사 정착 △ 재벌총수의 사면·황제노역...
    2020-03-13 18:55
  •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심재철 ”문재인 경제정책, 특단 대책은 소득주도성장 폐기”
    다시는 추미애 장관이 저지른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끄러움을 모르는 문재인 정권은 선거공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을 인사권을 휘둘러 무력화시키고자 했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2020-02-19 13:05
  • 혁통위, 첫 대국민보고대회…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 제시
    혁통위, 첫 대국민보고대회…문재인 정권 바로잡기 10대 과제 제시
    박 위원장은 10대 과제로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및 창의적 민간주도성장 △미래세대 친화적 재정정책,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문재인 정권 권력 남용ㆍ비리에 대한 국정조사ㆍ특검 추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권력기관 사유화 방지 △'혈세 기생충 방지법' △교육개혁 △노동개혁 △국민연금의 정권 시녀화ㆍ연금 사회주의화 저지 △북핵위협...
    2020-01-31 17:21
  •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종합] 정세균 “공수처 7월 출범 위해 설립준비단 설치”
    그는 “공수처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가진다”며 “공수처의 엄정한 활동으로 고위공직자들은 더 이상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전관 특혜를 비롯한 법조비리도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경수사권 조정 후속추진단 설치,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도 언급했다....
    2020-01-3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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