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면담 특혜 논란으로 차기 검찰총장 구도가 흔들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후보군을 추려낼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회의가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열릴 전망이다.
차기 검찰총장은 이 지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돼 왔다. 그러나 최근 잇단 의혹과 논란에...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사태로 동력을 얻었던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민주당은 권익위에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그 가족의 부동산 소유·거래 현황 조사를 요청했다. 애초 특별검사·국정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도 여야 협의 대상이었는데 대뜸 자당에 대한 조사를 꺼내 든 것이다. 이에 대해 사전에 언질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 공개한 '2021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의 재산은 지난해 신고 금액인 66억8388만 원보다 2억2000여만 원 늘어난 69억978만 원이다.
윤 전 총장의 재산 중 53억4547만 원(77%)은 예금 재산으로 본인 명의의 예금은 지난해보다 48만 원 늘어난 2억2030만 원이다. 나머지 51억2517만 원은 부인 김 씨 명의...
노조는 지난 15일 청와대 앞에서 ‘윤석헌 원장의 임무해태에 대한 청와대 감찰 및 해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김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승진시켜 금감원 직원의 임면을 결정하는 원장으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윤 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민정수석실 공직기강감찰실에 특별감찰을 청구한다”고...
부하 직원 '갑질 논란' 등으로 청와대 공직감찰반으로부터 감찰을 받고 작년 4월 해임된 이후 1년 만이다.
최 전 사장은 "LX 사장 취임 후 운전원, 비서실장과 함께 아침 운동을 제안했고, 모두 적극 동의하에 이뤄졌다"며 갑질 논란을 부인했다. 또 문제로 지적된 경북도와의 MOU에 대해서도 공사의 공간정보산업 육성을 위해 법적으로나 내용상으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2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와 모해위증 의혹 사건 처리 과정에 관한 합동 감찰과 관련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이 아니다”라면서 “(합동 감찰) 목표는 검찰 특수수사, 직접수사의 문제점을 밝혀 조직 문화를...
박 장관은 “합동 감찰이 흐지부지하게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당 기간 상당 규모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목표는 그동안 검찰 특수수사에 있어서 특히 이권과 관련돼 야기된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고 그것에 기초해서 소위 직접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밝혀내고 조직문화도 개선하고 마지막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이 때 감찰은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공직감찰반에서 진행했다.
국토부도 자체 감사를 시행했고, 최 전 사장이 새벽 운동에 직원을 대동한 점, LX의 드론교육센터 추진 과정에서 후보지 검토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경상북도와 업무협약(MOU)을 맺은 점 등을 징계 사유로 해임을 건의했다. 이 해임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최 전 사장은 지난해 4월 해임 처분을 받았고...
불거진 공직자 부동산 투기 사태와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기자회견 파장이라는 점에서 반전의 키를 쥔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LH 사태에 대해 국회에서는 야당과 전수조사·특별검사·국정조사 추진을 협의 중이고, 내부적으로는 윤리감찰단이 자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거 전에 특검 등의 추진 합의를 도출하고, 유의미한 자체조사 결과를 내야 지지율...
봉욱(19기) 전 대검 차장검사와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거론된다.
검찰 출신이 아닌 인물을 검찰총장으로 세울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차장,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모두 판사 출신이다. 이에 한동수(24기) 대검 감찰부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금감원 노동조합은 채용 비리 가담자 승진 인사에 책임을 지고 윤석헌 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강대강(强對强)’ 대치가 이어지면서 결국 노조는 청와대 공직기강감찰실의 특별감찰마저 청구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위원장은 15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원장은 채용 비리에 적극 가담한 김 모 팀장이 내규상 승진 자격이 없음에도...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 존비속, 보좌진 본인과 배우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이낙연 대표는 지난 5일 민주당의 모든 선출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을 정밀조사하라고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먼저 신고부터 받은 뒤 후속 조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하여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동시에 새로운 형사사법절차...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쳐(공수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법무부‧행정안전부로부터 2021년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그동안의 권력기관 개혁성과를 안착시키고,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낙연 대표는 당 소속 모든 국회의원과 보좌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및 가족의 3기 신도시 토지거래내용을 정밀히 조사하도록 당 윤리감찰단에 지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행위는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이며...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 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로 감사원 등 감찰부처가 아닌 총리실로 특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면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조사 주체로 감사원 등 감찰부처가 아닌 총리실로 특정한 것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로 총리실에 공직윤리담당관실이 있다"면서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 수사 착수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에 재요청한 인사위원 추천이 2일 마감된다.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면접에서 걸러진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평가해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지닌다.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각각 인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