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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에서 3번째…태국, '동남아 최초' 동성결혼 합법화

해당 법안은 동성혼 합법화 외에 '남편'과 '아내' 등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를 성중립적 용어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한다. 또 상속, 세금 공제, 입양 등 다른 권리도 일반 부부와 동일하게 부여한다. 한편, 태국에서 동성결혼 허용 법안은 2001년 발의됐으나 탁신 친나왓 당시 총리와 정치권 다수가 반대했다.

2024-06-19 15:46
고동진, 반도체 특별법 발의…규제는 완화, 지원은 강화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인력개발 비용, 사업화와 연구개발 시설·장비에 대한 투자 비용을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몰 기간 없이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세제 지원을 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경제의 핵심 동력 역할을 넘어 국가 안보와도 직결된 핵심 전략자산으로, 정부까지 원팀이 돼서 나라의 운명을 건 반도체 전쟁의 총력전에 나서야...

2024-06-19 11:05
신한투자증권, MTS ‘ETF 전용’ 홈 화면 오픈

또한,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통한 배당 ETF 투자 및 세액공제 혜택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해 ETF 각 종목에 대한 연금 전용 계좌 매매 가능 여부도 제공된다. ETF 랭킹 내 고배당, 월배당, 커버드콜, 배당성장 정보를 개선해 배당성형이 높은 종목에 대한 정보도 강화했다. 신한투자증권은 고객들이 ETF를 매매하는 목적과 투자 심리를 분석해 자산관리에...

2024-06-19 10:32
R&D 가장한 ‘탈세’…간판만 ‘기업부설연구소’ 2006곳 퇴출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되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25%의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구목적의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가 면제된다. 산업 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연구개발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2024-06-19 05:00
“200만원 내고 1000만원 稅공제”…허위 대행 컨설팅 횡행 [기업부설硏, 탈세 판도라]

‘R&D(연구개발) 세액공제, 신규 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게 이 업체의 방침이다. A 씨는 전체 컨설팅 비용으로 200만 원을 제시하며 “200만 원으로 1000만 원 아끼는 게 낫잖아요”라고 말했다.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허위로 대행하는 컨설팅 업체가 횡행하고 있다. 연구시설의 인정 요건을 눈속임해...

2024-06-19 05:00
與, 반도체 세제 확대·소부장 지원 시동…‘거점지 확대’ 목소리도

K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게 핵심이다. 고 위원장은 “세제를 비롯해 중소·중견기업과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연구개발(R&D)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논의됐다”고 전했다. 정부 측 관계자도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강조했다. 이날 현안 보고를 진행한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AI...

2024-06-18 13:26
하나은행, 교정공제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 체결

하나은행은 교정공제회와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위한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정공제회는 교정공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5년에 설립된 복지단체다. 이번 협약은 하나은행이 교정공제회와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상품 및 다양한 금융우대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교정공제회와...

2024-06-18 09:42
K-음원, 장악한 유튜브 뮤직…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논란' 여전

국내 사업자는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수수료나 운영비 등 공제항목 없이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수익을 배분한다. 스트리밍 기준 총 매출액의 65%를 창작자 몫으로 지불해야 하며, 사업자는 35%의 수익만 가져가게 된다. 그러나 해외사업자는 저작권료를 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이때 운영비나 수수료 등 각종 비용 등도 공제가 된다. 즉, 운영비나...

2024-06-18 05:00
최상목 "유류세 인하 8월까지…종부세 폐지·상속세 인하 전적 동의"

세제 개편 관련 정책 결정 과정의 최대 고민 지점에 대해선 "전체적인 공감대가 제일 중요하다"며 "상속세는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이나 공제, 할증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의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방향성은 공감해도 각각의 과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정책 당국의 책무"라고 말했다. 한편...

2024-06-17 17:00
산업계 입법 과제 산적…갈등 첨예한 법안은

K칩스법은 반도체, 배터리 등 주요 국가전략산업 투자에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인데, 이 제도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최소 3년 연장할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6일 이미 이 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민주당도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지속적 투자 여건 조성에 공감해 K칩스법 연장을...

2024-06-17 16:10
법인세 인하냐 인상이냐...미 대선 결과에 ‘1조 달러’ 세금논쟁 달려

개인소득세ㆍ자녀 세액공제 등 주요 연방 조세 내년 일몰 예정양당 세금논쟁 뜨거워지면서 법인세율도 부각될 듯 미국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인세율이 내년 ‘세금논쟁’이 최대 변수가 떠올랐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업의 이익과 연방 세수확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를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다른 입장이어서 향후...

2024-06-17 15:44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중기중앙회 방문…중소기업계 입법과제 논의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의 노력으로 14년 중소기업계 숙원과제인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됐고, 기업승계 법안도 사전증여와 사후상속 공제한도가 모두 600억 원까지 늘어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다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하는 기업 간 거래에는 담합을 적용하지 않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소관 상임위를...

2024-06-17 14:30
"CR리츠 모기지보증 땐 조달금리↓" 부동산시장 선진화 위해 리츠 역할 늘린다[종합]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2·3기 신도시 상가 공실을 줄이기 위한 리츠 활성화 방안도 제시됐다. 국토부는 2·3기 신도시 내 입지가 좋은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적으로 제공할...

2024-06-17 13:28
리츠 부동산 개발과정 인가 부담 완화…2·3기 신도시 용지 리츠 사업자에 우선 제공

보증체계가 없는 비주택 사업에 대해서도 건설공제조합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현재는 주택 사업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통해 보증이 가능하다. 또한 2·3기 신도시 우수 입지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가 우선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부여한다. 화성동탄2 동탄역 인근 상업·업무시설 용지 등을 우선 제공하는 것이다....

2024-06-17 10:42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 고객 100가문·자산 30조 돌파"

이는 삼성증권이 2020년 6월 패밀리오피스 서비스를 개시한 지 4년 만이며, 자산 30조 원은 국내 7대 공제회의 평균 자산을 뛰어넘는 규모다. 삼성증권은 슈퍼리치 고객 전담 조직인 ‘SNI(Success&Investment) 패밀리오피스센터’를 오픈한 1월 이후 5개월 만에 20 가문, 자산 10조 원을 추가 유치했다. 가문별 평균 자산은 3000억 원이다. 삼성증권 패밀리오피스을...

2024-06-17 10:17
리츠 역할론 커진다…국민 접근성 높이고, 공공지원민간임대 도입

주택도시기금 외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장내 거래도 다음 달부터 허용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리츠 역할론도 커진다. 정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를 도입해 본 PF로 전환되지 못하고, 브릿지론 상환에 곤란을 겪는 경매 위기 사업장 토지 인수에 나선다. 정부 사전조사 결과, 55건(109만...

2024-06-17 09:35
[사설] ‘종부세ㆍ상속세’ 방정식, 여야가 협치로 풀어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세율을 낮추고, 자녀·배우자 일괄 공제한도를 높이는 한편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형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성 실장이 거론한 종부세·상속세는 이중과세 논란이 불가피한 데다 편익이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세제다. 종부세는 공시가 9억 원(1주택자 12억 원) 이상 부동산 보유자에게 매기는 세금으로 2005년...

2024-06-17 05:00
대통령실 "종부세 사실상 폐지...상속세율 30%로 인하해야"

그러면서 "상속세 일괄공제가 5억 원인데 늘려야 한다. 공제 자체가 너무 오래전을 기준으로 결정됐다"며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았는데 과도하게 상속세를 내는 부담은 갖지 않는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배우자에 대한 공제한도도 높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2024-06-16 16:21
내달부터 외환시장 새벽 2시까지 연장…"실시간 환율로 적시 환전"

내년도 선도은행 선정 시 연장시간대 거래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외환건전성부담금 공제항목 중 선도은행의 원·달러 시장조성 거래 비중도 높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한은은 외국환거래규정·외국환거래업무 취급세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은행이 심야시간에도 현물환 등에 대해 적극 시장조성을 할 수 있도록 야간데스크...

2024-06-16 12:00
이복현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선진국선 당연…배임죄 폐지·완화 병행돼야”

이 원장은 이외에도 “법인세 세액 공제,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대주주에 대한 상속세 할증 폐지, 기업 상속 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도 강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집중투표제 강화나 황금 낙하산 제도에는 다소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국이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을 두고 이 원장은 “개별 의견을 내는 것이 혼란을 초래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2024-06-14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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