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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공제회, ESG 경영 선포···“ESG 지표 미흡한 기업에 투자 안한다”
    군인공제회, ESG 경영 선포···“ESG 지표 미흡한 기업에 투자 안한다”
    군인공제회는 ESG 경영 목표로 △투자사업의 ESG 관리 △신뢰받는 금융/회원복지 증진 △친환경 및 안전 경영 △국가/사회발전 공헌 △책임 있는 윤리경영 △직장문화/노동환경 개선 등 6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친환경 투자를 확대하고, ESG 리스크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투자심사 시 ESG 관련 평가항목을 추가하고 피 투자기업의 법규위반과 징계여부는...
    2021-07-15 11:52
  • 보험료 낮추고 자기부담금 높인 '4세대 실손' 출시…'할인제도' 유지
    보험료 낮추고 자기부담금 높인 '4세대 실손' 출시…'할인제도' 유지
    급여 항목의 경우 사회환경 변화 등으로 보장 필요성이 제기된 불임관련 질환, 선천성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된다. 보험금 누수가 큰 도수치료, 영양제 등 일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과잉의료이용 방지를 위해 보장이 제한된다. 비급여에 대한 과잉의료이용이 억제되도록 현재의 포괄적 보장구조(급여+비급여)를 급여와 비급여로 완전 분리했다. 금융위...
    2021-06-29 15:00
  •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된다. 6급 이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지위·감독자 등...
    2021-06-28 15:08
  •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특고 12개 직종 고용보험 가입 허용…주 52간제 확대
    임금명세서에는 소정임금, 제수당 등 임금 구성항목과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공제내역이 포함돼야 한다.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하며, 미교부 시에는 사용자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음 달 6일부터는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의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도 허용된다. 6급 이하 직급 제한도 폐지된다....
    2021-06-28 10:00
  • 한은 신성장일자리 금중대 한도 다 채웠다 “증액·조정 등 검토”
    한은 신성장일자리 금중대 한도 다 채웠다 “증액·조정 등 검토”
    부문별로 보면 SPV 대출금을 포함한 기타항목은 전월보다 390억원 감소한 3조1070억원을 기록했다. 1월 3조3500억원을 정점으로 석달째 줄어든 것이다. 1·2차 각각 1조7800억원씩 총 3조5600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기업어음(CP) 등 만기가 짧은 대출금에서 만기가 도래해 상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SPV대출은 작년 7월17일과 12월24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1·2차분...
    2021-05-04 10:24
  •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556만 명 종소세 납부 8월 31일까지 연장
    국세청은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을 받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한다. 올해부터는 연간 임대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에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른 종합소득 신고 항목 없이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만 신고하는 납세자라면 국세청이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에 서명해서 세무서에...
    2021-04-28 13:39
  •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성인 10명 중 7명 "조세제도 불공정"…개선 방안으로 '투명성 강화' 꼽아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세 부담 변화를 묻는 항목에서 응답자 중 74.6%는 체감하는 조세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가장 크게 늘었다고 생각하는 세목으로는 취득세ㆍ재산세ㆍ종합부동산세를 꼽는 응답이 32.0%로 조사됐다. 이어 4대 보험ㆍ각종 부담금 25.2%, 근로ㆍ사업소득세 22.7% 순이었다. 현재 소득 대비 체감하는 조세 부담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5.0%가...
    2021-04-21 06: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시가 9억 원 초과분과 2주택자의 경우 과세대상이나 공제 항목이 많아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다. 보유세는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에 비해 크게 낮아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해도 미국 등에 비해 실질 세 부담이 낮다. 종합부동산세는 복잡하기만 할 뿐 재산세 하나를 제대로 걷는 것보다 못하다. 이마저도 1주택자는 다양한 감면 혜택이 있다. 상속과...
    2021-04-06 05:00
  • 한은 대출금 38조 돌파·금중대 35조 육박 ‘11개월째 역대최고’
    한은 대출금 38조 돌파·금중대 35조 육박 ‘11개월째 역대최고’
    부문별로 보면 SPV 대출금을 포함한 기타항목은 전월보다 760억원 감소한 3조1940억원을 기록했다. 1월 3조3500억원을 정점으로 두달째 줄어든 것이다. 1·2차 각각 1조7800억원씩 총 3조5600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기업어음(CP) 등 만기가 짧은 대출금에서 만기가 도래해 상환된 때문이다. SPV대출은 작년 7월17일과 12월24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1·2차분 집행을...
    2021-04-02 11:22
  •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또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18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예비타당성평가·심층 평가 결과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한편 전체 조세지출 항목 수는 231개로 이중 올해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항목은 86개(5조2000억 원 규모)다.
    2021-03-30 10:00
  • [중국은 지금] 10년의 칼을 가는 검객과 강태공
    [중국은 지금] 10년의 칼을 가는 검객과 강태공
    10년의 칼은 중국 정부가 주도하여 진행되고 있는 ‘과학기술혁신 2030 중대항목’을 관통하는 핵심이다. 2030 중대항목은 2016년 13·5규획(2016~2020)을 시작하며 국가과학기술 혁신규획에서 처음 언급된 정책이다. 반도체, 항공기 엔진, 신소재, 스마트 전력,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주도하는 핵심기술영역에서 10년 내에 중대한 성과를 만들겠다는...
    2021-03-24 05:00
  • 과학기술인공제회, ‘미국 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과학기술인공제회, ‘미국 LACP 비전 어워드’ 금상 수상
    이번에 금상을 받은 과학기술인공제회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총 8개 평가항목 중 6개 항목에서 만점을 받아 100점 만점에 98점을 획득했다. 만점을 받은 항목은 △이해관계자 인터뷰 △내용 구성 △재무 보고 △첫인상 △표지 디자인 △정보 접근성 등 6개다. 이상목 과학기술인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는 과학기술인의 영원한 동반자”라며 “지속...
    2021-03-02 15:57
  • 한은 금중대 이달말 금통위서 증액·연장검토, 실적 34.5조 한도대비 80% 돌파
    한은 금중대 이달말 금통위서 증액·연장검토, 실적 34.5조 한도대비 80% 돌파
    부문별로 보면 비우량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매입기구(SPV) 대출금을 포함한 기타항목은 전월보다 800억원 감소한 3조2700억원을 보였다. 1·2차 각각 1조7800억원씩 총 3조5600억원이 지원됐고, 이중 일부가 상환된 때문이다. SPV대출은 작년 7월17일과 12월24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1·2차분 집행을 결정한 바 있다. SPV에 대한 대출은...
    2021-03-02 13:35
  •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공제항목도 매년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납세자들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2021-02-22 14:52
  •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인터뷰] 양향자 최고위원, SK하이닉스 성과급 논란에 “할 말하는 직원이 당연한 시대”
    세액공제 과감히 늘립시다. 특혜론에 갇혀 대기업을 감면 대상에서 제외해서도 안 됩니다. 첨단산업 기술개발의 중심에 있는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도 차별입니다. 구분 없이 늘려야 합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등 기업인 과잉처벌 우려가 커지면서 보다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양벌 규정’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국내 경제 법률의 형사처벌 항목 중 80...
    2021-02-12 10:00
  • 한은 대출금 37조·금중대 33.6조 ‘9개월째 역대최고’
    한은 대출금 37조·금중대 33.6조 ‘9개월째 역대최고’
    부문별로 보면 SPV 대출금을 포함한 기타항목은 전월보다 1조5900억원 증가한 3조3500억원이었다. 1·2차 각각 1조7800억원씩 총 3조5600억원이 지원됐지만, 이중 2100억원이 상환된 때문이다. SPV대출은 작년 7월17일과 12월24일 금통위 의결을 거쳐 1·2차분 집행을 결정한 바 있다. SPV에 대한 대출은 총 8조원 한도로 1·2차 대출분을 포함해 총 4차례로 나눠 나갈...
    2021-02-02 10:50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도 2월까지 연말정산 신고해야
    반면 주택자금 소득공제과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 항목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해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는 올해 1월1일 이후 지급분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국인 비거주자와 마찬가지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2021-01-21 12:06
  • [실손보험 대수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많이 타면 ‘불이익’ 준다
    [실손보험 대수술]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 많이 타면 ‘불이익’ 준다
    자기부담금과 통원 공제금액의 인상으로 보험료는 기존 상품보다 낮아진다. 금융위는 2017년 출시된 신 실손 대비 약 10%, 2009년 이후 표준화 실손 대비 약 50%,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급여항목에 대해선 ‘보험료 차등제’도 도입된다. 도수치료 등 일부 가입자의 의료이용량이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는 형평성...
    2021-01-20 05:00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영수증 제출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5% 추가공제 가능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하여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영수증을...
    2021-01-18 09:23
  •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경제레시피] ‘13월의 월급’ 실속있게 챙기자…달라진 연말정산 ‘A to Z’
    지급한 월세액의 10%를 75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한다. 공공임대주택사업자에게 지급한 월세액은 간소화 서비스 주택자금·월세액 항목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액 자료를 일괄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액수가 공제대상이다. 지난해 8월 전...
    2021-0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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