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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입자 위해 법률문서 자동 작성 ‘로폼’ 서비스 제공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들은 영업장에서 쉽게 근로계약서를 자동 작성하고 전자서명과 문서 교부, 보관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영업장에 PC가 없고, 4대 보험·주휴수당 등 복잡한 근로기준법을 숙지하기 어려워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크고 작은 분쟁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로폼 서비스는 이러한...
    2023-07-20 12:00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받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지원확대,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특례 연장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현재 자영업자들이 지급 능력...
    2023-07-19 18:00
  •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 8개로 확대…중간정산제 도입 [종합]
    교직원공제회의 ‘목돈급여’, 군인공제회의 ‘목돈수탁’ 등 다른 공제회의 프로그램도 벤치마킹 할 방침이다. 정책보험 바우처 및 재취업ㆍ재창업 지원도 늘린다. 위기 시 정책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바우처를 지급한다. 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으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2023-07-19 16:00
  •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노란우산공제 개편...지급사유 추가·중간정산제 도입
    위기시 정책보험을 통해 중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촉진 바우처를 지원한다. 또 재기지원 패스트트랙으로 폐업공제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희망리턴패키지 연계 및 재취업·재창업을 지원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 맞춤형 복지카드,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 지역 복지플라자를 신규로 추진하고...
    2023-07-19 10:00
  •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시론] 日기시다 지지율 하락의 시사점
    심지어는 증세 수단으로 서민들의 연말 세금공제율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언급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졌다. 현재 일본 국민의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부담액과 세금부담액은 평균 수입의 48% 정도로 상당히 무거운 편이다. 참고로 한국은 41% 정도다. 이런 현실을 도외시하고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증세를 언급하므로...
    2023-07-19 05:00
  • 신협 "해외여행 가기 전 '혜택 체크' 하세요"
    신협 "해외여행 가기 전 '혜택 체크' 하세요"
    신협은 안전한 여름휴가를 위한 여행자보험 상품도 제공하고 있다. '신협 여행자공제'는 여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질병 사망 후유장해,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외래통원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장하며 여행 사고로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해외여행 시 휴대품 도난, 파손, 화재 등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 중...
    2023-07-16 16:07
  •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상조 등 선불식 할부 '800만 명' 시대…가입 전후 유의점은?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업체에 대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상조상품) 또는 20%(여행상품)을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우선 소비자는 가입하려고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관할 자치단체에 선불식...
    2023-07-15 07:00
  • 전경련 “세계 주요국과 반도체ㆍ소재ㆍ자본재 경합…경쟁력 키워야”
    전경련 “세계 주요국과 반도체ㆍ소재ㆍ자본재 경합…경쟁력 키워야”
    부가가치가 큰 금융업(은행·보험)에서 향후 국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에 반해 대한민국의 금융업은 경쟁력이 낮을 것으로 평가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균형 있는 산업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반도체 등 경쟁력 우위 산업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지원과 더불어...
    2023-07-13 06:00
  • '극한호우'에 침수피해 속출…12개 손보사 손해액 33억 원 육박
    '극한호우'에 침수피해 속출…12개 손보사 손해액 33억 원 육박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에는 과실 부분을 공제해 지급한다. 손해보험업계도 올여름 비가 많이 온다는 소식에 침수 피해 최소화 노력에 나서고 있다. 손해보험 사회공헌협의회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집중호우시 피해가 예상되는 침수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물막이판과 역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3년간 총 30억 원이 투입되는 것이다....
    2023-07-12 18:01
  •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눈 가리고 아웅’ 가상자산 사업자 지급 준비율…자산 실사 보고서 신뢰성 부족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하여(‘콜드월렛’)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하여야 한다. 투자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를 확보한 셈이다.
    2023-07-12 16:40
  •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원양어선 등 선원 근로소득 비과세 확대…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신설
    조선업에 대해선 내년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이 신설된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현장 기업들이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함에 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선 기존 6개 업종에 대한...
    2023-07-12 08:00
  • 인슈로보, 린벤처스로부터 시리즈 A 투자 유치
    인슈로보, 린벤처스로부터 시리즈 A 투자 유치
    창업진흥원이 주관하고 교보생명이 운영사로 있는 창업도약패키지 선정과 더불어 배달의민족, 쿠팡 등이 출자한 배달서비스공제조합과의 마이데이터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기반 조성사업 및 인천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유망관광 스타트업에 잇따라 선정됐다. 특히 소상공인 금융전문 플랫폼 ‘비즈로보S’와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비즈로보M’ 등을 동시...
    2023-07-05 17:21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7000곳까지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전기는 30~100원/㎾h, 가스는 ) 3~5% 이상 절감시 혜택에 환급금액도 상향한다.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07-04 14:36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통합대상은 워크넷(취업지원), 고용보험(실업급여, 고용장려금 등), HRD-NET(직업훈련), 취업이룸(국민취업지원), EPS(외국인고용), 청년일자리,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도전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훈련을 활성화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2023-07-04 14:00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일부 업체들이 독점하고 있는 통신·은행권의 경쟁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2023-07-04 14:00
  •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다만 새로 산 차량의 가격에서 기존 피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가격을 공제한 액수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집·상가 침수됐다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다면 침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삼성화재, 현대해상 등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데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최대 92%를...
    2023-07-01 08:00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예치·신탁이나 해킹·전산장애와 관련한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하고, 가상자산 거래 기록 등도 의무적으로 생성·보관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을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2023-06-29 21:49
  •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직진신호 비보호 좌회전 차량 사고 과실비율 '80→90%' 상향"
    설명과 판례를 추가‧보완했으며, 일본식 한자어를 순화하는 등 소비자 이해도를 제고했다. 손보협회는 "개정된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하고 보험사·공제사 및 주요 법원에도 배포할 예정"이라며 "해당 인정기준이 사고 당사자의 과실비율 이해도 제고와 원만한 합의에 도움을 줘 과실 분쟁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6-29 14:14
  • 우아한청년들, 배달종사자 안전망 ‘공제조합’에 47억 출자…김봉진 의장도 5억 출연
    우아한청년들, 배달종사자 안전망 ‘공제조합’에 47억 출자…김봉진 의장도 5억 출연
    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보험상품을 시중 대비 평균 20%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조합 설립에는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전담하는 우아한청년들이 최대 규모 자본금인 47억 원을 출자하는 등 조합 설립에 강한 의지를 비쳤다. 배달의민족의 서비스를 운영하는...
    2023-06-28 15:42
  •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가입자 800만 명ㆍ선수금 8조 돌파
    선불식 할부거래업체들의 선수금 보전 의무를 점검한 결과 76곳이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법정 보전비율(상조상품 50%ㆍ여행상품 3월 기준 20%) 만큼 은행, 공제조합 등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전체의 99.9%에 해당한다. 반면 3개 업체는 평균 37.2%의 보전비율로 선수금 보전의무를...
    2023-06-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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