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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진공, 가명정보 결합·활용 통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창출
    중진공, 가명정보 결합·활용 통한 개인정보보호 우수사례 창출
    가명정보 활용 우수사례는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정보와 고용정보원의 고용보험정보를 가명처리 후 결합해 분석했다. 그 결과, 미가입자 대비 가입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2.7배 길었고, 1인당 매출액도 미가입기업 대비 2억2900만 원 증가하는 등 내일채움공제 가입 근로자의 장기재직과 가입기업의 생산성 향상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사례는 각각의...
    2023-09-15 08:51
  • 여전히 강한 美 경제지표에… 8월 국내 채권금리, 소폭 상승 마감 ‘3년물 3.711%’
    여전히 강한 美 경제지표에… 8월 국내 채권금리, 소폭 상승 마감 ‘3년물 3.711%’
    투자 주체별로 보면 은행, 외국인 등의 채권 거래량은 전월 대비 각각 2조8000억 원, 1조2000억 원 거래가 증가했고, 자산운용(-4조1000억 원), 보험(-4조5000억 원), 기금·공제회(-2조3000억 원), 국가·지자체(-5000억 원) 등의 채권 거래량은 감소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지난달 재정거래 유인이 유지된 영향으로 국채 5조6000억 원, 통안채 1조8000억 원 등 총...
    2023-09-11 10:22
  • 신협, ICMIF 가입…공제사업 발전 위한 해외 네트워킹 교두보 마련
    신협, ICMIF 가입…공제사업 발전 위한 해외 네트워킹 교두보 마련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WOCCU), 아시아신협연합회(ACCU)에 이어 ICMIF의 정회원 가입을 완료하며 세계 협동조합보험사의 상호교류 및 협력 기회를 넓히게 됐다. 신협은 공제사업 발전을 위한 해외 네트워킹 교두보를 구축해 앞으로 글로벌 협동조합으로서 영향력과 저변을 확대할 방침이다. 송재근 신협중앙회 사업대표이사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2023-09-11 09:56
  •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중기중앙회, 지역별 '찾아가는 노란우산 현장 클리닉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
    2023-09-07 09:31
  • 추경호 "조선업 초격차 위해 RG특례보증 4000억으로 확대"
    추경호 "조선업 초격차 위해 RG특례보증 4000억으로 확대"
    정부는 조선사가 금융기관에서 RG를 발급받을 때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수출보증보험(금융기관 RG 발급액의 일정비율을 재보증)을 통해 위험분담을 해주는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추 부총리는 "금융기관 RG 발급액에 대해 무보가 재보증(약 85%)해주는 RG특례보증 재원을 2019년 이후 처음으로 1200억 원에서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
    2023-09-04 15:01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에 장기 가입한 임금근로자여야만 사용 가능하다. 홑벌이이거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6+6’ 특례를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사후지급제도라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공제해 복직 6개월 후 일시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다. ‘6+6’ 특례 적용기간은 예외다. 지난해 전체 근로자 1인당...
    2023-09-04 11:11
  • ‘방산 축포’ 현대로템, 공모채 수요예측에 10배 넘게 ‘뭉칫돈’ 몰렸다
    ‘방산 축포’ 현대로템, 공모채 수요예측에 10배 넘게 ‘뭉칫돈’ 몰렸다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이외에도 자본시장 큰 손으로 불리는 공제회, 주택금융공사 등도 100억 원씩 주문을 넣었다. 이에 따라 공모채 발행 금리도 현대로템이 제시했던 희망금리보다 낮아지게 됐다. 현대로템은 희망 금리 밴드로 개별 민평금리(민간 채권 평가사들이 평가한 기업의 고유금리)에 -30~+20bp(1bp=0.01%p)를 제시했다. 조달금리는 민평 대비 최대...
    2023-08-31 17:20
  • KB손해보험, 소방산업공제조합과 함께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KB손해보험, 소방산업공제조합과 함께 ‘2023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가
    KB손해보험은 이번 박람회에 소방산업공제조합과 함께 참여해 기업별 니즈에 맞춘 다양한 금융상품, 컨설팅 서비스, 보험상품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KB금융그룹 내 5개 계열사(KB국민은행, K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B캐피탈, KB라이프생명)는 지난 4월, 소방산업공제조합과 소방산업 발전 및 공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이후...
    2023-08-30 13:45
  •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씨름 수업 중 초등생 부상…부모, 교사 상대로 2000만원 배상 요구
    이어 “수업 도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경우엔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도 교육청은 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 변호사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해당 교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도 교육청은 16일 피해 교원 보상 및 법률자문단 지원 강화, 학생의...
    2023-08-24 17:17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족사진 이벤트’ 개최
    중기중앙회, ‘노란우산 가족사진 이벤트’ 개최
    한편, 중기중앙회가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출범 이후 현재 소기업·소상공인 재적가입자 17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과 공제금 압류금지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 뿐만 아니라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경영자문 △휴양시설 회원가 제공 △역량강화 교육 △단체상해보험 가입...
    2023-08-22 12:00
  • 배달 종사자 23만…라이더와 ‘안전ㆍ상생’ 강화하는 배달 업계
    배달 종사자 23만…라이더와 ‘안전ㆍ상생’ 강화하는 배달 업계
    또 우아한청년들은 라이더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하고 보험료 부담이 낮아지는 등 개선된 환경에서 배달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에 최대 규모인 47억 원을 출자,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배달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2019년에는 라이더들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업계 최초로 시간제보험을...
    2023-08-21 14:34
  •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유주선 칼럼]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무효’ 규정의 개정 필요성
    다만 동법 제2조 제6호에서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인 학생(이른바 ‘피공제자’)이 공제급여를 청구해서 보상 받기 위해서는 그 재해(사고 및 질병 포함)가 ‘교육활동상의 사유’로 발생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발의된 법률(안)에 따르면, 단체보험이나...
    2023-08-19 10:00
  • [마감후] 소상공인 '최후의 보루', 이젠 속도전
    [마감후] 소상공인 '최후의 보루', 이젠 속도전
    이를 의식한 듯 최근 개편안엔 복지, 보험, 대출, 공제 항목 확대 등 각종 대책이 대거 담겼다. 당장 공제항목 확대와 중간정산제가 내년부터 시행되고, 부금 내 무이자 긴급대출을 올해 하반기부터 확대한다. 재가입 장려금, 지자체 장려금, 복지서비스 통합공고, 가입채널 확대, 복지카드 도입, 자산운용 시스템 고도화, 운용조직 강화 등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야 할...
    2023-08-17 05:00
  •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같은 신체부위에 여러 장해…대법 “장해별로 보험금 각각 지급”
    이듬해 4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공제보험 약관 규정에 따라 ‘신체의 동일한 부위’에 발생한 경우에는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만을 기준으로,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 원을 지급했다. 이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 의료 감정에서는 A 씨의 실어증은 ‘말하는 기능을 완전 영구히 잃은 장해’, 인지기능 저하는...
    2023-08-07 11:34
  •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최근 5년간 교사 대상 법률 분쟁 10건 중 7건이 형사 사건
    7%) △배상책임(21%) 등을 꼽았다. 한편, 보고서는 교원과 학부모 등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도입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변호사 명예교사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교원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교원안심공제 사업에 대해서도 소송비 지원을 위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3-07-31 15:58
  •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준비금 30억' 명시 실명계정 지침…멀어진 원화마켓, 사업 접는 거래소 속출 전망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적립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것을 요구한다. 시장에는 아직 가상자산 관련 보험이 확립되지 않았을뿐더러 원화 거래소에 비해 내부통제 인력이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가 보험에 가입하기는 어렵다. 올해 2월...
    2023-07-31 05:00
  •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2분기 중 국방몰라이프 폐업..."선불식 할부 등록업체 확인 필요"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크루즈 등 적립식 여행상품 등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에 대해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업체가 폐업하면 은행, 공제조합 등 선수금...
    2023-07-25 10:00
  • 소진공, 전통시장 수해 대비 예방조치ㆍ지원 총력
    소진공, 전통시장 수해 대비 예방조치ㆍ지원 총력
    아울러 소진공은 지난 5월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의 주계약 2000만 원 이상 가입점포에 대해서는 풍수해피해까지 보장하는 '1+1보험(화재공제+풍수해보험)'의 무료가입을 지원하며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은 만큼 전통시장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 “상인들...
    2023-07-25 09:14
  • 우아한청년들, 시간제보험료 999원 시대 열어…도입 시점 대비 44% 인하
    우아한청년들, 시간제보험료 999원 시대 열어…도입 시점 대비 44% 인하
    6월 공식출범한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의 설립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도 했다. 배달서비스 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 특화 보험상품을 마련해 시중 대비 평균 2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보험료 인하와 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다. 우아한청년들은 최대 규모 자본금 47억 원 출자했고, 우아한형제들 창립자 김봉진 의장도 사비 5억 원을 출연했다.
    2023-07-24 09:08
  •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대법원 “보험가입자 사망으로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 아닌 고유재산”
    A 씨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 도래 전인 2015년 사망했고 그의 공동상속인(자녀)들은 2016년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에서 A 씨의 기존 보험대출 원리금을 공제한 약 3800만 원을 수령했다. 피고인 자녀들은 2017년 A 씨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해 신고가 수리됐는데,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A 씨가 부담하던 약정금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23-07-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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