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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이밖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등 의무대상 기준을 현행 ‘매출액 5000만 원’ 및 ‘이용자 수 1000명’ 이상에서 ‘매출액 10억 원’ 및 ‘정보주체 수 1만 명’ 이상으로 조정했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고유식별정보 관리실태 정기조사의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2023-11-22 17:20
  •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로보캅' 거리 누빈다…실외이동로봇 경찰 동행 순찰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하려는 자에게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 안전 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 안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 안전 인증 기관에서 운행 구역 준수,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항목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2023-11-16 11:00
  •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KB손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로봇산업협회는 지능형 로봇 손해보장사업자 지정기관으로서 향후에도 국내 보험사와 협력을 강화해 로봇산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로봇보험(공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실외이동로봇 의무배상책임보험은 보도 등에서 운행되는 로봇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 로봇기업, 손해보험사 등 민관 합동 협의체(TF) 운영으로...
    2023-11-15 16:07
  •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비 소화기 기증식 개최
    소진공, 전통시장 화재예방 대비 소화기 기증식 개최
    한편, 소진공은 매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상으로 화재안전 점검, 화재알림시설 설치, 노후전선 정비, 화재공제 운영 등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본부(센터)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소방서, 한국화재보험협회 등과 협업해 현장점검과 화재예방 캠페인 활동을 통해 전통시장 안전문화를 지속해서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3-11-14 09:02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곧바로 금융당국의 기관, 임직원 제재를 받는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저축은행업권 등과 달리 상호금융권과 여전업권은 금융사고가 일어나도 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금감원이 금융위에 관련 법 개정 건의를 한 이유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상호금융업권을 비롯한 금융권에서 횡령, 배임 사건들이 많이...
    2023-11-07 18:24
  •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신협, '주택담보대출보장공제' 출시
    공제료(보험료)는 남자 40세, 30년 만기 20년 납, 간편 가입형, 가입 금액 5000만 원 기준 모든 특약 가입 시 1형(정액지급형) 5만 3950원ㆍ2형(체감지급형) 2만 150원ㆍ3형(체감지급형(무사고환급)) 5만 2650원이다. 또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가 될 경우 공제료 납입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고객은 대출 상환계획 및 자금 상황에 따라 1형(정액지급형), 2형(체감지급형)...
    2023-10-31 15:04
  • 한국투자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체결
    한국투자증권, 한국광해광업공단과 퇴직연금 담보설정 업무협약 체결
    대출금을 공제하여 반환할 수 있는 기업 대상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한국투자증권의 퇴직연금 담보설정 서비스와 연계한 임직원 대상 대출제도를 구축할 예정이다. 예산 수반 없이 임직원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안정적으로 대출금 회수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임직원의 보증보험료 면제 또는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김성환...
    2023-10-31 14:00
  • 노란우산공제, 회생ㆍ파산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
    노란우산공제, 회생ㆍ파산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
    이 외에도 △장기가입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혜택 부여 △재가입장려금 지원 △정책보험 가입 시 바우처 지원 △휴양시설 확대 △가입 소상공인 라이프스타일에 맞춘 복지카드 도입 등 다양한 과제가 향후 추진될 예정이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회생·파산 대출이 회생 결정 및 파산 선고로 사실상 자금 확보가 불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23-10-31 12:00
  • 3분기 중 '상조업체' 영남글로벌 폐업
    3분기 중 '상조업체' 영남글로벌 폐업
    공정위는 "선불식 상조나 적립식 여행상품 등 선불식 할부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유심히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어 "크루즈 여행 등 여행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2023-10-30 10:00
  •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 닫아
    3분기 중 영진 등 다단계판매사 6곳 문 닫아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로써 올해 9월 말 기준 다단계판사는 117곳으로 전분기 말보다 3곳이 줄었다. 올해 3분기 중 바칸 등 8곳에서 상호·주소·전화번호 변경 사항도 발생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2023-10-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2주년 행사(서울 영등포구)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26일(목) △고용부 장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고용부 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7일(금) △고용부 장관 14:00 퇴직연금 심포지엄(서울)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우수 체험 후기 선정(석간) △‘세계개발보고서 2023(World Development Report 2023)’ 포럼(석간) ◇보건복지부...
    2023-10-22 08:57
  •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설 자리 잃는 양대 노총…노동계 내 영향력도 축소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산재예방심의위)와 소속 전문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단체를 ‘총연합단체’에서 ‘근로자단체’로 변경하는 방향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총연합단체에 해당하는 단체는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총 두 곳뿐이다. 시행령이 입법예고안대로...
    2023-10-21 05:00
  • K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MOU 체결​
    KB손보, 자본재공제조합과 손해배상책임 단체보험 MOU 체결​
    ​KB손해보험은 자본재공제조합과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 책임공제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정으로 이 회사는 재사용전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책임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자본재공제조합의 재사용전지 책임보험 상품은 전기차 등에서 사용된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전기저장장치(ESS) 등에서 안전하게 재사용할...
    2023-10-16 16:01
  •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자산규모 1000억 이상 지역신협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관리한다
    신협중앙회 공제가입자들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사망, 장애 등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공제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중 선거관리 의무위탁 관련 규정은 개정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금저축공제와 사고공제금 별도 한도보장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2023-10-10 12:34
  •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사고보험금ㆍ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도 5000만 원까지 보호한다
    금융위는 정부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한도를 연 최대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연금저축 납입을 장려하고 있음을 감안해 예금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사고보험금의 경우, 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사고보험금에 대해 별도로 보호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파산하면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보험계약에 대한 해약환급금과 지급사유가 발생한...
    2023-10-10 11:47
  • 9월 채권 발행 7조 원 감소…회사채는 4조 원 증가
    9월 채권 발행 7조 원 감소…회사채는 4조 원 증가
    투자자별로는 은행, 외국인의 채권 거래량이 전월 대비 각각 5000억 원, 2조2000억 원 증가했지만, 자산운용, 보험, 기금·공제회 등의 거래량은 각각 2조7000억 원, 3조4000억 원, 8000억 원씩 감소했다. 개인은 2조7000억 원 순매수세를 보였다. 한편, 9월 말 기준 CD 수익률은 전월 대비 14bp 상승한 3.83%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분기 말 은행의 자금 조달...
    2023-10-10 10: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4일 ~ 6일)
    전기공사공제조합 창립 40주년 기념행사(63빌딩) △무역협회 방문으로 경제단체 소통 지속(석간) △민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수출확대 총력 대응(석간) △그리스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석간) △릴레이 간담회로 에너지 업계와 소통 강화 △제2차 신통상 라운드테이블 개최 6일(금) △통상교섭본부장 09:00 우크라이나 의원 면담(서울), 14:00...
    2023-10-03 08:34
  • "돈 요구 안 했다" 호원초 학부모, 400만원 보다 돈 더 받았다…계좌 보낸 정황
    "돈 요구 안 했다" 호원초 학부모, 400만원 보다 돈 더 받았다…계좌 보낸 정황
    하지만 A씨는 공제회에서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이영승 교사에게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이영승 교사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돈을 달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더라도, 당사자가 공포심을 느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만들 정도로 구성이 됐다면 그건 협박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서울의 한 농협에서 예금과 보험 업무를 담당한 부지점장으로...
    2023-09-29 19:29
  •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받을 수 있나요?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더라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참고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의무 소홀에 기인한...
    2023-09-27 11:01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육활동을 침해당한 교사에 대한 비용 지원 업무를 학교안전공제회나 민간 보험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다만 여야 간 견해차가 컸던 교권 침해행위의 생활기록부(생기부) 기재와 아동학대 사례 판단위원회 설치 조항은 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교육 현장에서 비통한 소식들이 잇따르고...
    2023-09-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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