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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오영주 신임 중기장관 “소상공인 생업안전망 강화, 중기 수출 지원” [신년사]
    그는 “노란우산공제를 확대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늘려 소상공인의 생업안전망을 튼튼히 하겠다. 폐업 부담을 완화해 손쉽게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면서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육성해 혁신과 창의력이 골목상권에 모여들고 자생적으로 상권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2023-12-29 12:21
  • [인사] 수협중앙회
    전영선 △공제보험본부 상품개발팀장 이재춘 △경남본부 공제보험사업단장 정민식 △충청본부장 박상헌 △광주공판장장 윤찬일 △자재사업부 유류관리팀장 김한성 △무역사업단 수출사업팀장 조맹근 △자금운용본부 채권운용팀장 김영생 ◇부장급 전보 △회원지원부장 양운직 △어업양식지원부장 박광범 △선원지원부장 김풍근 △어선안전조업본부장 김두영...
    2023-12-28 15:26
  • 국내외 보안 최대 연말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 성료
    국내외 보안 최대 연말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 성료
    제2회 CISO 대상 시상식에서는 △정동욱 코스콤 CISO(정보통신부문) △이주환 하나은행 CISO(금융부문) △황상덕 에스알 CISO(공공부문) △김정희 쏘카 CISO(서비스부문) △정용훈 전문건설공제조합 CISO(단체부문) 등 5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별상은 △조성옥 삼성화재해상보험 CISO가 수상했다.
    2023-12-27 18:17
  •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사각지대 여전한 가상자산 산업…지갑업체 위시한 서비스 위험 존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 거래소의 경우 최소 30억 원, 코인마켓 거래소ㆍ지갑ㆍ보관업자 등은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아닌 서비스 업체는 해당...
    2023-12-27 05:00
  •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 각각 5000만 원 적용
    수협중앙회 공제보험 상품 예금보호한도가 합산 5000만 원에서 각각 5000만 원으로 바뀐다. 해양수산부는 연금저축, 사고공제금 등에 대해 각각 5000만 원의 예금보호한도를 적용하는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협 공제보험 상품은 합산 5000만 원까지...
    2023-12-26 10:25
  •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오영주 후보자 “중소ㆍ벤처ㆍ소상공인 경영 안정화 중요…中企 수출 원팀 만들 것”
    그는 “노란우산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도 확대하는 등 두터운 소상공인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폐업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재창업과 취업 등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전 세계 167개 재외공관과 협력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트라, 현지 진출기업 등...
    2023-12-21 10:58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특히 보고서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격 요건을 확인해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상공인이 고용보험과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를 대체관계로 보고 공제를 선호하고 있으며 △월 소득이 260만 원 미만이고 관련 법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도...
    2023-12-19 14:21
  •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요소수 사태' 뿌리 뽑는다…185개 공급망 안정 품목 선정해 의존도 절반 이하로
    이와 함께 다변화를 위해 대체 도입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 체계를 마련하고 대체처 발굴, 성능 검증 등 도입 전과정 지원 및 수입보험 우대한다. 해외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금액의 5~10%인 법인세를 공제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 거점을 제3국으로 이전하는 P턴하는 때에는 금융·정보 등의 지원과 중장기적으로 투·융자, 생산설비 지원도...
    2023-12-13 14:00
  •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보험료 더 낮췄다”…업계 최저가
    우아한청년들, “라이더 보험료 더 낮췄다”…업계 최저가
    공제조합은 배달종사자에게 특화된 보험상품을 시중대비 평균 15% 저렴한 가격에 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이륜차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 보험 가입률을 5년 이내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더 많은 라이더가 보험 혜택을 받고 합리적인 가격에 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제보험 서비스 도입부터 서비스 고도화까지 꾸준히 노력한 결과 최저가를...
    2023-12-12 14:41
  •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Q&A] 가상자산 제3자 예치·운용 금지, 스테이킹은?
    또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을 마련했다. 시행령 및 감독 규정의 핵심 세부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이용하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문을 닫았어요. 제 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상자산사업자는 파산 선고를 받거나 영업을 지속하지 못해도 세부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가상자산사업자가...
    2023-12-10 12:00
  •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가상자산 제 3자 예치·운용 불가…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
    콜드월렛 보관 비율과 함께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등도 세부 마련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예치금, 이자 받을 수 있다 먼저, 가상자산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운용 수익과 발생비용 등을 감안해 예치금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증권사에 현금을 예치하면 0.1% 이자를 받는 것처럼...
    2023-12-10 12:00
  •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방받은 약 구입하지 않았어도 고지의무 발생합니다"
    처리결과, 상품설명서에 '해지환급금은 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기재돼 있었다. 이에 대해 설명 들었다는 민원인의 자필 서명은 확인되는 반면, 적금으로 안내받았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않아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정도에 따라 간병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자동차보험...
    2023-12-07 12:00
  •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노조 회계 공시에 91.3% 참여…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은 거부
    반면, 롯데지알에스와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은 업무추진비 비중이 각각 87.8%, 74.9%, 59.2%였다. 일부 노조는 교섭·쟁의사업비, 인건비 등 특정 공시항목을 ‘0원’으로 기재했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은 파업·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고,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지부 등은...
    2023-12-06 13:41
  • 미래에셋증권, 올해 개인형연금 적립금 5000억원 돌파
    미래에셋증권, 올해 개인형연금 적립금 5000억원 돌파
    미래에셋증권은 수관받은 개인형연금 5912억 원 중 은행 보험으로부터 이전된 금액이 4442억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체의 75% 수준으로 증권업 내 이전보다 은행, 보험에서 증권업으로의 이전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연금 잔고(퇴직연금+개인연금)는 31조358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조4442억 원 증가했다. 회사 측은 “연금...
    2023-12-05 10:20
  •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지역 中企 10곳 중 9곳 “지자체 PL보험료 지원, 도움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가 신규 예산을 편성·지원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중소기업의 경영에 도움이 되고 있다. 박용만 중기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3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도 지자체의 중소기업 PL보험료 지원에 감사드리며, 향후 지원 폭을 더 확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3-12-04 12:00
  •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노란우산 내년도 계획 의결...소상공인 종합 플랫폼 본격화
    또 내년부터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등 복지서비스를 우대하고, 10년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정책보험 가입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다. 곽범국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경기침체 등 경영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든든한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23-12-01 18:03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경상총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과 세금 사회보험료 등의 비소비지출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374만 명의 노인이 월 소득 77만원 이하라는 얘기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노인빈곤율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나라다. 호주...
    2023-11-28 05: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서지연의 보험깨톡] 車보험에서 본인부담의료비, 내 실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결론적으로 자동차사고 쌍방과실사고에서 과실로 인한 치료비 상계액이 공제된 경우, 이러한 치료비 상계액은 본인부담의료비에 해당하므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씨의 경우 2017년에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으므로 기본형인지 선택형인지에 따라 과실상계된 치료비의 80% 또는 90%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25 08:00
  •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고성 산불' 23억 보험금 쓴 새마을금고…법원 "한전, 4억9000만원 지급하라"
    2019년 고성, 속초 산불로 피해를 본 화재공제 가입자에게 23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새마을금고가 한국전력공사(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한전이 새마을금고에 4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재판장 김현주 판사)은 “한전은 이 사건 전신주의 보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하자...
    2023-11-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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