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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금융당국, '관리 사각지대' 새마을금고 경영상태 수시로 들여다본다
    예금보험공사 등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와 금융위는 새마을금고를 감독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규칙을 정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개별금고 감독 제도 마련부터 정보공유, 검사 및 그에 따른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감독과정 전반에 걸쳐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새마을금고와 중앙회의 신용·공제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때...
    2024-02-05 10:30
  •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법안으로 언급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처리됐다. 개정안은 폭우와 태풍 등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긴급재해사업에 대해선...
    2024-02-01 17:01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이 밖에 의료기관의 책임보험‧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추진하고, 환자에 대해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확대한다.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2024-02-01 10:43
  •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재형저축 부활, 예금보호한도 1억까지”…與 서민·소상공인 공약 제시
    또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를 소득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 대상 점포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2배로 상향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목표는 3조7000억원에서 8조원으로, 지역신보의 2024년 보증공급액 목표는 10조원에서 20조원으로 각각 올리는 식이다. 소상공인...
    2024-01-30 11:47
  •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업체의 영업 상태와 공제조합, 은행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기관의 공지사항을 주의 깊게 살펴 업체의 폐업, 등록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크루즈 여행 등 여행 일자가 지정되지 않은 적립식 여행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반드시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2024-01-29 13:03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다는 전제로 근로소득으로 환산하면 각각 월 414만 원, 706만 원이다. 근로소득이 이보다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는단 의미다. 기초연금의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이 도입된 2008년만 해도 선정기준액이 높지 않았다. 단독가구는 40만 원, 부부가구는 64만 원이었다. 그런데, 베이비붐 세대(1955...
    2024-01-28 13:33
  •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생명 윤해진 대표이사는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상품은 탄탄한 주계약과 꼭 필요한 특약만으로 구성한 농협생명의 인기상품이다”며 “높아지는 의료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상품인만큼 고객분들의...
    2024-01-25 18:00
  •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는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공제계약 및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이 해지된 다단계 판매업자는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없어 이러한 업체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한편 자세한 다단계 판매업자 정보는 공정위 홈페이지의 '정보 공개'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1-24 14:18
  •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 처우 개선되려면…‘실효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③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활용 경험이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5.4%로 가장 높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산업’이 22.9%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정책 중에는 대구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18.1%) 활용 경험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의 ‘드림 For 청년통장’도 30세 이상에서 활용 경험이 18.3%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2024-01-22 05:00
  •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설 명절자금 역대 최대 39조 공급…일자리사업 70만 명 이상 채용 [설 민생안정]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올해 상반기에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소상공인 3대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도 신속히 추진한다. 연 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약 126만 명을 대상으로 20만 원 전기요금을 지원(총 2500억 원)한다. 3월 말부터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40만 명의 소상공인에 최대 150만 원...
    2024-01-16 08:00
  •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연말정산 서비스 15일부터 개시…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 등 제공
    국세청은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 올해부턴 고향사랑기부금, 영화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 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포함해 총 41가지 증명자료를 제공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17일까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2024-01-15 12:00
  • [서지연의 보험깨톡]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서지연의 보험깨톡] 자동차사고로 휴대전화 손상, 휴대전화보험 보상받을 수 있나요?
    휴대전화 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는 “보험증권에 정한 담보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휴대전화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도난, 분실, 파손을 말하며 화재, 침수를 포함)로 인해 이를 수리, 폐기 또는 교체함으로써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가액 및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2024-01-13 08:00
  •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오영주 장관 “1분기 소상공인 경영난 해소 집중…중기부 내 조직개편 단행”
    현재 2만5000명 수준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4만 명 수준까지 늘리고,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도 확대한다. 또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5조 원까지 늘리고, 가맹점을 기존의 20만 개에서 25만 개까지 늘린다. 특히 젊은 층이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취임 전 공언했던 정례협의체를 이달부터...
    2024-01-11 14:05
  •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경영위기 넘어선 소상공인 “재기지원 사업 통해 위기 극복” [종합]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2024-01-09 13:54
  •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오영주 장관 “소상공인 경영안정 해결방안 찾을 것”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개선해 공제 범위 확대, 중간정산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최대 80%까지 확대해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등 안전망을 두껍게 강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금리와 경기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지속해서 귀...
    2024-01-09 12:00
  •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당정 "지역가입자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 폐지"
    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할 시 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방안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월 평균 2만 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이라고 했다. 보험료 전체 수입은 연간 9831억 원 줄어들...
    2024-01-05 12:36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연장, 가계부채 GDP 대비 100%로 관리 [2024 경제정책]
    아울러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20조에서 22조 원으로 확대하고 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보험 확대 조치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해외자원개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비율도 70%에서 80%로 상향한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연간 순발행을 11조6000억 원 축소하는...
    2024-01-04 12:11
  •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건보료 부과기준' 손질…'의료 쇼핑' 본인부담 상향 [2024 경제정책]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2024-01-04 12:09
  •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약관에서 정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후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보험금이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금액(진료비)이 자기부담금(공제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시 가입한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공제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024-01-04 12:00
  •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결혼·출산시 3억까지 증여 공제…'만기 수익률 99%' 개인용 국채 출시 [새해 달라지는 것]
    2024년 1월부터 결혼과 출산 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3억 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국민들의 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2024년 상반기 중 출시된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배포한 '2024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세제·금융 분야)' 책자에 따르면 2024년 1월 1일부터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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