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저격수’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를 이끌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무위에서도 김상조 위원장을 자주 불러 현안 질문을 하곤 한다.
정무위가 다룬 주요 민생 법안은 △‘김영란법’으로 불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 △일명 ‘호식이 치킨 방지법’으로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가맹본부 경영진이 브랜드...
위한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개정안’ 등이 심사도 받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 채택이나 국회 비준 절차 등 남북, 북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는 물론, 규제혁신 5법 등 각종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 여야는 원구성 협상을 최대한 조속하게 타결한 뒤 7월...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2017년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장려세제 최대 지원액을 10% 인상하고, 기업이 채용을 1명 늘릴 때마다 1년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바 있다. 또 중·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올려준 기업에 대해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정부는 4월 청년 일자리 대책 중...
재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갑질과 불공정 행위 등이다. 우선 갑질산업으로 낙인찍힌 프랜차이즈와 재건축 관련 건설업계, 금융권의 채용비리 등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생활 적폐의 범위가 어디까지 확장될지는 알 수 없는 탓이다.
16일 대기업 한 관계자는 “생활 적폐란 게 명확하지 않은 상황인데, 앞으로 납품 단가 후려치기...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 채용을 위한 면접을 시행할 경우 응시자에 면접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일정 수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사업장에서 면접시험 응시자에게 면접 비용 지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최근 주요 대기업 상반기 공채가 시작된 가운데 구직자가 원할 경우 본인의 채용평가 점수를 알 수 있도록 한 ‘채용 투명성’ 강화 법안이 발의됐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8일 채용여부 확정 후 구직자가 요청할 경우 본인의 평가항목별 점수와 평가과정별 순위 등 채용심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공모관계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부정입사자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
이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입사한 사람들의 채용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아우르는 채용시장의 공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다. 청년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는 채용비리 근절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적폐 청산’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민간 기업까지 확산시켜 우리 사회의 고질화된 채용비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공정한 채용문화의 확립을 공정사회로 가는 출발점으로 여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8일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일부 기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기관장이나 고위 임원이 연루된 사건이 상당수 있다고 특별점검 중간...
이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입법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6개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대한 것이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방송법의 경우 공영방송정상화와 방송법개정의 문제는 별개”라며 “두당과...
발표에 따르면 양당은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을 입법 추진하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는 “4당 원내대표 회동 때마다 야당이 제안했지만, 여당이 응답하지 않았고 민주당이 야당 시절 주장한 법안을 중심으로 공동입법 과제를 마련했다”면서 “민주당의 아주...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경제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과 특권의 구조를 바꾸겠다”고 밝히며 공공개혁과 적폐청산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30여 분간 내년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개혁법안 통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국회 시정연설은 6월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하고자 국회 시정연설을 한 후 두 번째다....
또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안을 마련한 것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이다”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통령인 저와 제 주변부터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될 것이다”고 약속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구조적인 채용비리 관행을 반드시 혁파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전반적 채용비리 실태를 철저히 규명하여...
앞으로 부정한 절차에 의한 공공기관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해당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해영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발의안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해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