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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 1호 공약 ‘영업제한 해제·50조 지원’…소공연 “약속 지켜달라”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의 완전 자립을 위한 한국형 PPP 제도와 임대료 반값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소상공인 맞춤 정책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논평을 통해 “전국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해 당선을 축하하고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새로운 희망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기대한다”며 “무엇보다 대통령 당선인은 현재 코로나 대확산으로...

2022-03-10 13:03
[대선공약포럼] “차기 정부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재검토 필요” 공감

조세 부담 임대료에 전가될 수도속도·상향폭 등 신중히 접근해야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이 큰 폭으로 뛰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공시가격 속도조절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로드맵에 따르면, 2021년 68.6%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은 2028년 90%까지 올라간다. 공시가격이...

2022-02-17 17:00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에 현금 100만 원 지원

매출 감소와 함께 임대료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임차 사업장을 지원해 일상회복을 돕는다는 취지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임차 소상공인 지원은 ‘코로나19 민생지킴종합대책’ 중 하나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사업자등록증 상 주된 사업장이 서울에 소재하면서 △2020년이나 2021년 연 매출이 2억 원 미만 △공고일 현재 사업장을 임차...

2022-02-06 11:15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건설기계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노조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봤다.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 기관을 일원화해 2년간 신고실적 0건에서 하루 평균 3건 내외 신고·문의, 접수된 사건 중 33건을 관련 부처에 처리 요청했다....

2022-01-19 11:30
대선후보의 소상공인 정책 비전은…李 “14조 너무 적어 증액” vs 尹 “신속 손실보상 집행”

소상공인이 완전 자립 이루려면 한국형 PPP 임대료 반값정책 시행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책 대상이란 관점 넘어 고용없는 성장시대 고용창출 도구란 인식 대전환 필요. 소상공인 특화 공제제도 도입,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소상공인 전용 복지회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두 후보와 같이 행사장에 참석한 김동연 새로운물결...

2022-01-18 16:56
[종합] 윤석열 "文정부 차별점…시장원리 존중·과학적 판단"

공공정책 수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을 위해선 코로나 고통분담에 국가가 적극 나설 방침이다. 윤 후보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1/3씩 나누어 분담하는 ‘임대료 나눔제’를 도입하겠다"며 "임대료 3분의1을 삭감하고 그 중 20%는 세액공제로 정부가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2-01-11 11:43
LH, 올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4만3000가구 주택 매입…사전 공고 실시

5일 LH에 따르면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은 LH가 민간사업자의 건축예정 또는 건축 중인 주택에 대해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한 뒤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사업이다. 준공된 주택을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건축 완료 이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건축 주요 공정에 대해 LH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주택 품질 향상을...

2022-01-05 08:46
‘새 형사사법제도 안착, 약자 포용정책 추진’…법무부 내년 핵심 과제 발표

대표적으로 계약갱신요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등 법령 개정을 통한 임차인 보호,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의 고금리 부담 완화, 미성년자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법률지원 체계 구축 및 외국인 계절근로 확대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추진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지식 분야 전문변호사 확충 및 정부-대학 간...

2021-12-29 16:28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주거급여 대상 확대, 평균 지원액 상향, 청년특별월세 신규 도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도 추진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해서 경제력 없는 10대 등이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사례, 아파트 등 분양권 다운계약·불법중개 사례 등도 집중 조사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공시가 1억 원 이하 아파트 거래 등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공공 SPC...

2021-12-27 14:30
지주회사 밖 계열사 62%, 사익편취규제·사각지대 회사..."부당 내부거래 우려"

행위 제한 규제 회피나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가능성에 대해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환집단 지주회사의 수익구조를 보면 매출액 중 부동산임대료, 브랜드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 비중이 47.9%로 배당수익(44.6%)보다 높았다. 배당 외 수익 비중이 70%가 넘는 전환집단 지주회사는 부영, 반도홀딩스, 코오롱, CJ, HDC, 하림지주 등 6곳으로 조사됐다.

2021-12-21 13:01
“손실보상 제대로 해달라”…곳곳에서 반발 움직임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착한임대인제도의 경우 2020년 한해 18만 9000여 명의 임차인에게 4734억 원의 임대료를 낮춰주고 임대인에게는 2367억 원의 세금을 공제했으나 코로나19 피해 업체 수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라면서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차임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특단의 임대료 대책을 이행해야...

2021-12-20 15:36
이재명, '한국형 PPP' 소상공인 공약 발표… "소상공인 신용 대사면ㆍ지역화폐 50조 원"

재난 상황의 임대·가맹·대리점 등 계약해지권 보장과 위약금 면제 등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을 정부가 나눌 제도를 도입하고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갱신거절·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정 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임대료나 관리비 등을 책정할 때 임차상인들이 대표를 선임해...

2021-12-20 13:55
10월까지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요구권 사용, 인상률 5% 이하가 76.3%

신고된 정보는 매월 신고실적을 취합해 그다음 달 말 공개된다.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신고정보는 30일 공개할 예정이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월세 정보를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이 완화되고 더 나아가 공정한 임대차 시장 형성 및 임대차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26 14:35
청정수소경제 대전환 청사진 나왔다…2050년 수요의 100% 청정수소로 공급

석탄·LNG발전소, 산단 인근에 수소항만을 구축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를 통해 항만 내 선박·차량·장비 등을 수소 기반으로 전환한다. 주유소·LPG 충전소에 수소충전기를 설치하는 융복합 충전소 확대 등을 통해 수소충전소를 2022년 310기, 2025년 450기, 2030년 660기, 2040년 1200기, 2050년 2000기 이상 확보한다. 아울러 발전...

2021-11-26 11:34
이재명 “공정 성장 통해 기회 확대"

이 후보는 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하도급 등 불공정거래행위 원천 차단 △제조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소 △전기요금 부담 완화 △중소기업 근로자 부동산 특별 청약 확대 △수출 물류비 지원 확대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확보 △임차 상인 임대료 부담 완화 △프랜차이즈 허가 관리 및 계약제도 개선 △자영업자 위한 고용보험 확대...

2021-11-24 18:26
'종부세 폭탄' 다주택자 “대선까지 버틴다”

매월 일정 부분이라도 현금을 받을 수 있게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임대료를 최대한 올려 받으려고 합니다.” 정부가 종부세를 상향해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유도했지만, 오히려 집주인의 세금 부담이 세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는 만큼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까지 ‘버티고...

2021-11-22 17:00
“임대료 분쟁 줄인다” 감정평가 통한 공정임대료 도입

국토교통부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분쟁의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협약식에서 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사 총 37명을 자문 감정평가사로 위촉했다....

2021-11-19 13:59
[노트북을 열며] 가난이 커리어가 되는 세상

우리나라의 고급 아파트를 대표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타워팰리스보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3.3㎡(1평)당 임대료가 더 비싸다고 한다. 서교동 대학가 인근에 살아야 하는 젊은이들이 강남 타워팰리스에 사는 이들보다 낼 수 있는 보증금 규모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산다고 해도 주거 환경이 더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런데 가난에는 이자까지...

2021-11-15 05:00
이재명 “높은 집값 사과드린다…민주당 정부 잘못 고치겠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면서 대표공약인 기본시리즈 중 하나인 기본주택 시행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도 1호 공약은 기본시리즈가 아닌 ‘성장의 회복’이라고 밝혔다. 그는 “제 1호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공정성 회복을 통한 성장토대 마련과 전환적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전환성장을 투...

2021-11-02 15:06
“본사만 ‘코로나 특수’” GS25·CU·세븐일레븐, 가맹점주 매출은 ‘주춤’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본사로 보내고, 남은 수익에서 임대료와 아르바이트 등 임금을 지급한다. 2016년 시간 당 6030원이던 최저임금은 2019년 8350원으로 뛰었다. 지난해 8590원과 올해 8720원으로 각각 2.9%, 1.5% 오르며 상승폭을 축소했지만, 2022년에는 9160원으로 다시 5.1% 뛴다. 편의점주협의회는 편의점주 절반이 월 최저임금의 절반...

2021-10-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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