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앞서 크린랲은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를 중단했다는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쿠팡은 이같은 제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고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은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만드는 제조사를 직접 찾아가 대량 구매를 제안하고, 대량구매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바탕으로...
(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크린랲은 최근 쿠팡이 자사 대리점에 대해 수년 간 지속돼온 공급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해 ▲부당한 거래거절 ▲부당한 거래강제 금지 등 공정거래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쿠팡을 제소했다.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 1위인 쿠팡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 크린랲 대리점과의 거래 중단 및 크린랲 본사와의 일방적 거래 요구를...
지난달 17일에는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쿠팡이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을 상대로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다. ‘쿠팡이츠’는 현재 서울 강남과 서초, 송파 등에서 시범서비스 중이다. 이달 초에는 LG생활건강도 주문한 상품에 대한 반품금지와 배타적...
앞서 위메프는 최저가 보상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쿠팡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떠넘겼다며 쿠팡을 공정위에 제소했다.
배달 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역시 쿠팡의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 출시를 앞두고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에 쿠팡과 계약하고 배달의민족과는 계약을 해지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신고했다.
배민은 당시 영업 내용에 대한 녹취록을 확보해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영업기밀인 매출 정보를 얻은 과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쿠팡 측은 우아한형제들의 방침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했고, 영업사원이 의욕이 지나쳐 과장된 표현이 있었을...
대우조선 노조 역시 독과점 문제가 명백한 두 회사의 기업결합을 불허하라며 공정위에 촉구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적 벌점으로 대우조선의 공공입찰 제한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조선업계 근로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M&A를 정쟁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대두된다. 이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건설자재 업체도 공정위 제소 등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다. 건설자재직협의회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 중단 등의 반협박으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탓에 일부 건설업체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 인상을 수용하고 레미콘을 공급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식으로 가격을 올리는 것은 담합 또는 공정위법 위반으로 추후 제소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실제 2016년 7월, 공정위의 불허로 8개월 가량 끌어온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가 무산되면서 CJ헬로비전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산업은행은 내부적으로 보다 면밀히 검토 후, 실사범위를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사 시점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로 미뤄진 것도 이 같은 이유로 풀이된다.
한국코퍼레이션이 21일 라이나생명보험이 전날 언론사들에 배포한 ‘라이나생명에 대한 한국코퍼레이션의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무혐의 결론’ 보도자료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전날 라이나생명은 한국코퍼레이션이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자사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한국코퍼레이션 관계자는...
공정위는 한국코퍼레이션에 공문을 보내 "해당 건이 조사 및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민원 종결 회신했다.
앞서 한국코퍼레이션은 라이나생명에 대해 △일방적 수수료 조건 변경 △컨설팅 명목으로 운영 노하우 탈취 △콜센터 운영 시스템 기술 이전 강요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한국코퍼레이션이 15일 라이나생명보험·KT를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국코퍼레이션은 그동안 라이나생명의 콜센터를 하청받아 운영해 왔다.
회사 관계자는 “라이나생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부당행위를 지속해왔다”며 “재계약을 할 것처럼 속여 무리한 거래 조건을 관철하는 등 ‘갑질’을...
국내 8개 카드사는 비자카드가 시장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했다고 2016년 공정위에 제소했지만, 공정위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각 카드사들은 이번 공정위의 결정으로 비자카드가 1.1%(기존 1%)로 올린 외국 결제수수료 인상분 0.1%p를 고객 부담으로 돌려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물론 소비자 여론...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한국 정부가 중재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 총수를 병상에 있는 이건희 회장에서 아들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했다는 점도 삼성물산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이슈로 꼽힌다. 이를 두고 증권가에서는 “기업가치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잠재적으로 불안...
롯데는 임대료 책정 방식을 최소보장액 형태가 아닌 매출 규모와 연동되는 영업요율 방식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고 인천공항공사 측은 최종적으로 30%가량 임대료를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결국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를 공정위에 제소하기에 이르렀다. 업계에서는 사업기간 5년 중 절반인 2년 6개월이 지나야 사업자가 철수 요구를 할 수...
사업 계약 해지 시 최초 연도 최소보장액의 5%를 내도록 하는 것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와 3차에 걸친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제소하게 됐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인천공항공사와 임대료 관련 협상에서 합의점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자카드가 수수료 인상 입장을 고수하자 카드사들은 지난해 11월 9일 비자카드 코리아, 비자카드 아시아·태평양본부를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후 비자카드는 해외결제수수료율을 예정대로 올해부터 인상했고,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자카드의...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이에 아이폰 조립업체들로부터 받는 특허료 징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퀄컴은 한국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FTC도 퀄컴이 지난 4월 제기한 소송 기각 청구에 대한 반론서를 제출하면서 퀄컴에 대한 반격에 나섰다. 앞서 FTC는 지난 1월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다며 퀄컴을 제소했다.
엔스퍼트는 2011년 11월 KT를 하도급법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하였고 공정위는 2년 8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KT에게 하도급법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20억8000만 원이라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KT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이 역시 2년간의 소송 끝에 KT의 청구가 기각됐다. 2016년 10월 대법원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엔스퍼트...
애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를 펼쳐 규제당국이 퀄컴을 상대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퀄컴에 사상 최대인 1조3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미국 연방무역위원회(FTC)가 지난 1월 퀄컴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유럽연합(EU)과 대만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1조원 과징금 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고. 이번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을 빌미로 공정위가 자사에 부과한 과징금 결정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특별검사팀의 최순실 사태 수사가 퀄컴에 과징금 부과 결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