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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청업체에 2500만여원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한 수안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수안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안종합건설은 2021년 11월 ‘부산진구 부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중 ‘석공사’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하고 시간이 흘러 작업분에...
    2024-07-08 12:00
  • 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돌입
    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돌입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4-07-08 11:31
  •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라 확신”
    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면 범인이라 확신”
    박 직무대행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보냈다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도 비공개, 수사 결과 발표도 비공개다. 무슨 일을 이런 식을 하냐”고 따지면서 “수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으면 감출 이유가 하나도 없다. 경찰의 이런 태도는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만 낳고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앞서...
    2024-07-08 10:47
  • 국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끌어들이면 안 돼…분열 우려”
    국힘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끌어들이면 안 돼…분열 우려”
    그러면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엄정하게 선거를 관리해 주길 바란다”며 “과열된 선거일수록, 선관위가 공정하고 엄격한 판단으로 더 이상 후보자들 간 눈살을 찌푸리는 상호 비방 등이 재연되지 않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당의 부적절한 연계가 있는 거 아니냐는...
    2024-07-08 10:19
  •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약관에 유형에 대해 시정 권고하면서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7일의...
    2024-07-08 05:00
  •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천하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처가 기업 이해충돌 가능성" 문제제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 원내대표가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강 후보자의 배우자 조모씨 일가가 운영하는 (주)유창 계열 기업집단은 2023년 기준 확인된 매출액 합계가 8257억 원에 이르며 자산총액은 5144억 원에 이른다. '유창' 기업집단에 속한 것으로 확인된 법인은 5개가 넘는다. 천 원내대표는 "강 후보자의...
    2024-07-07 17:25
  •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불공정행위를 법 시행 초기부터 엄중히 대응해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인이다. 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시행과 동시에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를 개시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복수 거래소 분산 상장 및 장이 24시간 진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증권신고와 같은 공시 정보는 부족했다. 반면...
    2024-07-07 14:45
  • AI 폴더블폰에 갤럭시링 출격…삼성 갤럭시 언팩 D-3
    AI 폴더블폰에 갤럭시링 출격…삼성 갤럭시 언팩 D-3
    2024 파리 올림픽에 맞춘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공식 후원 행사로 열린다. 따라서 이번 언팩 행사에서는 신제품 공개 뿐 아니라 ‘올림픽 체험관’과 ‘올림픽 개막식‧경기 생중계’ 등 올림픽과 연결된 마케팅을 펼칠 예정이다. 행사가 열리는 장소는 루브르 박물관 아래에 위치한 ‘카루젤 뒤 루브르(Carrousel du Louvre)’ 쇼핑센터다. 가장 관심을 끄는...
    2024-07-07 13:36
  •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PB 확장’ 힘써온 이커머스업계...‘쿠팡 과징금’에 속도 조절하나
    하지만 최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위 ‘PB 밀어주기’ 의혹으로 과징금을 받으면서 PB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쿠팡, 곰곰ㆍ탐사 등 총 31개 PB 갖춰 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국내 최대 이커머스 쿠팡은 현재 PB 전담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통해 ‘곰곰(식품)’, ‘탐사(생수·음료)’, ‘코멧(리빙)’ 등 총 31개...
    2024-07-07 13:30
  •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대상건설 시정명령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미지급한 대상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해당 회사는 대상그룹의 대상건설과 무관한 회사다.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상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상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1년 6월~ 2021년 11월 '목포시 상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2024-07-0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장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 원 대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2024-07-04 16:08
  •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2024-07-04 15:37
  • 탄녹위,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 확대
    탄녹위,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 확대
    주대영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사무차장은 4일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에너지화 시설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탄녹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가축분뇨를 활용한 에너지화 시설인 이천바이오에너지(경기도 이천시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농식품부에서 올해 1월 발표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2024-07-04 15:30
  •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하반기 우선 과제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관리를 꼽으며 "상반기에 PF 대출에...
    2024-07-04 12:04
  • 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알고보니 거짓광고
    에듀윌 "10명 중 9명 3개월 내 합격"…알고보니 거짓광고
    거짓ㆍ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킨 온라인 강의업체 에듀윌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에듀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듀윌은 2022년 3월 15일~4월 26일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공기업 등 취업 관련 온라인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4-07-04 12:00
  •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자금시장과장, 경제분석과장, 종합정책과장, 혁신성장추진기획단장, 경제정책국장 등 요직을 거쳤다. 이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근무했고,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정 실장은 "금융 및 거시경제에서 탁월한 식견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책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2024-07-04 11:12
  •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권익위, 지방의회 ‘포상 남발’ 등 부패유발요인 개선 권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2022년 79개 기초 시‧군‧구를 시작으로 작년 17개 광역시‧도와 61개 자치구 평가를 마쳤으며, 올해 8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마지막으로 완료할 것”이라며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가 개정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지역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해질...
    2024-07-04 10:07
  • 올 2분기 그룹 총수 46명 주식재산 2.6조↓…현대차 정의선, 톱3 진입
    올 2분기 그룹 총수 46명 주식재산 2.6조↓…현대차 정의선, 톱3 진입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지정한 88개 대기업집단 중 올 6월 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 원 넘는 그룹 총수 46명이다. 조사 결과 46개 그룹 총수의 올해 3월 말 주식평가액은 68조 5096억 원이었는데, 지난 6월 말에는 65조 8542억 원으로 낮아졌다. 최근 3개월 새 46개 그룹 총수의 주식재산이 2조 6554억 원 이상 감소했다. 효성 조현준...
    2024-07-04 10:00
  •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Q&A] “채무자의 가족ㆍ지인 등 최대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지원”
    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지원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확대 개편된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관련 내용을 Q&A로 정리했다. Q.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과 지인 등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2024-07-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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