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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전자·삼성웰스토리 압수수색…배경은?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개혁입법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김남근 변호사는 "검찰이 원래 해야 할 일로 돌아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검찰은 정쟁이 되는 사안만 수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공정거래수사 등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김현...
    2022-03-28 16:40
  •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윤석열 당선인, '사법 공약' 박범계 반대에 "검찰개혁 안됐다는 자평인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과 관련해선 "모든 공직자는 자기가 맡은 일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서 잘 처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지 않겠냐"라고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인수위원회는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유예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 프레스 다방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2022-03-24 11:45
  •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도이치모터즈 주가조작 vs 대장동 특혜..국회 법사위 대선 앞두고 난타전
    이에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전 의원이 선입견을 전제로 위원회를 규정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에 처음부터 제동이 걸린다”며 “유감이다. 전 의원 발언에 뼈다귀만 남기고 이해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도 “전 의원이 ‘민주당이 듣고 민주당이 답한다’는 듣기 민망한 말을 했다”며 “저는...
    2022-02-25 16:02
  •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시민 감시로 검사 통제 강화”…민주당 이재명표 사법개혁 공약 발표
    앞서 국민의힘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와 검찰 예산 독립 등 소위 검찰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향배에 따라 검찰 위상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민주당 사법대전환위원회가 개최한 ‘이재명 후보 사법개혁공약 기자간담회’에서 김용민 위원장은 "주권, 노동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으나...
    2022-02-24 16:30
  • [르포] "이재명 싫지만 윤석열도 지켜봐야"…'대통령 판독기' 충남 표심은
    [르포] "이재명 싫지만 윤석열도 지켜봐야"…'대통령 판독기' 충남 표심은
    보령 유세 때도 이들은 '검찰탄압 공안제국 꿈꾸십니까'라는 푯말을 들고 재차 현장에 나타났다. 유세에 나선 당협위원장과 의원 등이 대학생 단체의 반대 목소리에 비속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제안했음에도 지지자들은 대학생들에게 손가락질과 욕설을 퍼부었다. CJ 택배노조들도 현장에 방문해 윤 후보에게 메시지를 건넸다. 이들은 보령 유세 때 바닥에...
    2022-02-22 18:15
  • 공정위, '1회 충전 528km 주행 광고' 테슬라 제재 착수
    공정위, '1회 충전 528km 주행 광고' 테슬라 제재 착수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온라인 차량 구매를 취소한 소비자에게 주문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전자상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기차를 사려고 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2022-02-15 11:22
  • 장하성·김상조, 펀드 특혜 의혹 난무…업계 “일반적이지 않아”
    장하성·김상조, 펀드 특혜 의혹 난무…업계 “일반적이지 않아”
    개방형 펀드였다면…일반투자자 ‘폐쇄형’과 다른 구조 업계 “동일 펀드 개방ㆍ폐쇄형 나눠 파는 경우 드물어”투자금 회수 여부ㆍ방식도 이목…내부자거래 이용 의혹도 제기장 대사 “환매금 받은 적 없어”…업계 일각 “문제 축소 의도일 수도” 장하성 주중 대사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현 민주당 공정시장위 공동위원장) 등이...
    2022-02-10 16:26
  • 사과 요구한 文대통령에…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사과 요구한 文대통령에…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
    이날 같은 시각 자신의 저서 출판 기념회를 진행 중인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지금 오늘, 여기 행사가 있고 다음 행사 있지 않느냐. 이미 선약이 된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며 추후 만날 계획에 대해선 "아직 없다"고 잘라 말했다.
    2022-02-10 16:24
  •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8일 대한변협·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본지 이수진 기자 패널로 참석, "전면 폐지 신중해야" 제언 여야 대선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전속고발권 폐지는 사회적 공감대”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 주최로 열린...
    2022-02-08 17:48
  • 첫발 내디딘 2기 삼성 준법위…이찬희 신임 위원장 "지배구조 개편, 가장 큰 숙제"
    첫발 내디딘 2기 삼성 준법위…이찬희 신임 위원장 "지배구조 개편, 가장 큰 숙제"
    이날 간담회는 내달 임기 시작을 앞두고 이 위원장의 포부와 각오, 향후 준법위 활동과 위원 구성 등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위원장은 ‘2기 준법위’ 과제로 △인권 우선 경영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 실현까지 세 가지를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1기 위원회가 삼성이 나아가야 할 준법경영 방향을...
    2022-01-26 11:32
  •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8000억 과징금 폭탄 피한 해운사...10분의 1로 준 까닭은
    다만 공정위(전원회의)가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이 앞서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 명시된 최대 8000억 원 과징금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선사들이 우려해온 과징금 폭탄은 면한 셈이다. 조 위원장은 “산업 특수성 등을 충분히 감안해 조치 수준을 정했다”면서 “담합으로 인한 영향이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수입 항로는...
    2022-01-18 17:44
  •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15년간 운임담합' 23개 국내외 해운사에 962억 과징금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로 선사들의 운임 관련 공동행위에 대한 해운당국의 관리가 실질화 되고 수많은 수출입 기업들인 화주들의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점은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 962억 원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이 피심인들에게 보낸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에는...
    2022-01-18 12:27
  •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이상직 실형 선고,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 "해고 노동자 한 풀리길"
    박 위원장은 2020년 7월 이 의원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장본인이다. 당시 박 위원장은 이 의원의 자녀들이 이스타홀딩스의 대표 또는 대주주가 된 과정,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 만에 자금 100억 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 주를 매입한 과정 등을 문제 삼았다. 박 위원장은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부터...
    2022-01-12 13:18
  •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위, 해운사 가격 담합 심의...8000억 과징금 폭탄 맞나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가격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해운사들에 대한 제재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공정위 심사관(검찰 격)이 이들 피심인에 보낸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대로 최대 800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결정될 경우 해운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해운사 23곳의 공정거래법...
    2022-01-12 11:20
  •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윤석열, 공수처 통신 조회에 분노…"미친 사람들 아닌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윤 후보의 검찰 역시 통신 조회를 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검찰에서 좀 한 거 가지고 내로남불이라 그러는데 1년에 형사 사건이 100만 건이 넘는다. 그러면 어떤 한 건에 대해 수십 건 통신 조회를 하기도 하고 매년 의원들이 가을 국정감사 때 통계로도 다 드린다"고 반박했다. 윤 후보는 "법과 사법이 공정하면...
    2021-12-30 14:27
  • 송영길 “김건희, 최순실 이상 실권”…선대위 “金 실세라 이준석도 깨져”
    송영길 “김건희, 최순실 이상 실권”…선대위 “金 실세라 이준석도 깨져”
    위원회의에서도 김 씨의 허위이력 의혹을 언급하며 “이게 윤 후보가 말하는 공정한 사회인가. 검찰총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수사한 기준에 맞는 건가”라며 “신정아 (학력 위조) 사건과 비교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윤로남불(윤석열+내로남불)”이라고 꼬집었다. 관련해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원장직...
    2021-12-22 14:52
  • 이재명, 조국 논란에 다시금 사과…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이재명, 조국 논란에 다시금 사과… "국민이 잘못됐다고 하면 잘못된 것"
    그 점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이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느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선대위'에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한 점에 대해 "이미 저로선 예측한 일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며 "권력 또는 이해관계를 놓고...
    2021-12-04 16:24
  •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전문] 윤석열 "이제 원팀…정권교체 대의 앞에 분열 자유도 없어"
    경선을 역동적인 무대로 만들어주신 이준석 대표님과 당 지도부, 경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주신 정홍원 위원장님과 선관위원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새로운 길, 처음 하는 일이었기에 부족함도 많았습니다만,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의 큰 지지와 격려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오늘 이 자리엔 승자도 패자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3월 9일 승리한다면 모두가...
    2021-11-05 15:25
  • '조직 선거'에 '짝퉁 논란'까지…결전 앞둔 '윤vs홍' 신경전 치열
    '조직 선거'에 '짝퉁 논란'까지…결전 앞둔 '윤vs홍' 신경전 치열
    여 대변인은 "당 지도부 지침을 어겨가면서까지 현역 시당위원장을 영입한 것은 역겨운 구태 조직선거의 화룡점정이며, 당의 공정경선을 방해하고, 우리 당의 지난 4년간 구태와의 전쟁에 찬물을 끼얹는 해당 행위"라면서 "역대 이 정도로 막 나가는 경선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2021-11-01 09:39
  • 홍준표 "국민에서 분 노무현 바람, 무야홍과 비슷…정권 되찾겠다"
    홍준표 "국민에서 분 노무현 바람, 무야홍과 비슷…정권 되찾겠다"
    다만,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연대에 대해선 "대선 경험은 내가 더 많다.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도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잘하고 있다. 이 대표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당권에는 관여하지 않겠다"라며 "이 대표와 케미가 잘 맞을 것"이라고...
    2021-10-31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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