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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특위는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분 세율을 0.05~0.50%포인트,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을 0.25~1.00%포인트 각각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별도합산토지분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0.20%포인트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특위가 지난달 22일 공개한 5가지 방안 중 3안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권고안에...

2018-07-03 16:00
[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권고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 구간을...

2018-07-03 16:00
‘똘똘한 한 채’는 가라...여유자금 ‘똘똘한 상가’로 몰린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 정확히 말하면 종부세 ‘인상안’의 도구는 과세표준을 높일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보유세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핵심이다. 사실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얽매는 강력한 주택시장 압박으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종부세 부담에 직격탄을 맞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지지만 이미...

2018-06-28 10:00
서울 아파트 매매, 월간 거래 5000건 붕괴 눈앞

최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보유세 개편안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등 4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보유세 기준이 지금보다 강화될 경우 아파트 거래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지금 거래량도 지난달보다 많이 줄었지만...

2018-06-27 10:00
[김병준의 말]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걸로 될까?

위원회는 이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까지 올리는 안과 세율을 0.5~2.5%로 올리는 안을 조합해 4개의 기본 안을 만들었다. 이 안들이 시행될 경우 주택과 토지를 합쳐 약 35만 명의 과세 대상자들이 적게는 4000억 원, 많게는 1조300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더 내게 된다. 적게는 평균 115만 원에서 많게는 370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이 정도면 부동산 시장...

2018-06-26 10:53
‘종부세가 오른다’ 지금 강남은?... “예상했던 수준...급락 걱정 안 해”

박원갑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개편안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정도로 그치면 증세 대상이 다주택자로 한정돼 시장이 급랭까지 가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은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계속 위축되긴 하겠지만 급락보다는 보합내지 약보합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2018-06-25 15:41
보유세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서초·송파구 2주택자 세금 30% 가까이↑

대안은 총 4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로 각각 구상됐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인상되고, 세율이 오를(0~0.5%포이트) 경우를 기준으로 2주택자의 세금 변화를...

2018-06-22 15:48
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개편안에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2018-06-22 15:01
종합합산토지 세율 최대 1.0%P 인상…세수효과는?

먼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해 유지하는 안이다. 이경우 6만7000여명이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토지 부문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0%이면 1176억 원, 100%는 2376억 원으로 각각 추산된다. 두번째 대안은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이다....

2018-06-22 14:55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제1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이다. 이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과 과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는 내용이다. 세수 효과는 주택에서만 770억 원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세율을 인상하고 누진도를 강화하는 내용이 제2안으로 제시됐다.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 초과할 때 각 구간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인상 후...

2018-06-22 14:54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거나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이 둘을 종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인상할 경우 최대 1조2952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바람직한...

2018-06-22 14:30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인상안, 세율 인상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안 등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토론도 벌인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방안이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018-06-21 10:38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현재 시장에선 조세 저항이 덜하고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상향 조정 등을 유력한 안으로 거론하고 있다. 다만 여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한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종부세 세율 인상안이 권고안에 전격 포함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2018-06-21 10:37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하고 과표 6억 원 초과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2018-06-21 10:36
시장 위축 심한데 규제책 또 내 놓는다고?

지금은 아파트의 경우 시세의 70%가 공시가격이고 이 금액의 80%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 시장가액이다. 그러니까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 과세 표준액은 공시가격 7억 원의 80%(공정 시장가액 비율) 수준인 5억 6000만 원이다. 재산세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60%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제도를 없애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시세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2018-06-17 17:56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하지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

2018-06-11 08:10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거래세에 비해 낮은 보유세 비중 역시 공정과세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역 간 공시가격 비평준화와 시세 반영률 차이도 공정과세...

2018-05-11 10:57
[BioS] 삼성바이오로직스 "국제회계기준으로 자회사 변경..적정 평가"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전인 2015년 종속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해 지분 가치를 3000억원인 장부가액에서 4조8000억원인 공정시장가액으로 부풀렸다는 점을 문제삼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성과가...

2018-05-02 09:37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보유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어난다.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고, 부자들에게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대의는 존중할 만하다. 하지만 당위성 있는 목적이라도 그 수단과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면 다시 생각해 볼 일이다....

2018-04-11 11:03
재정특위 구성 임박…국회·시민단체 등 보유세 인상 논의 활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박주민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있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고가 주택의 세율을 높이는 개정안을 지난 1월 발의했다. 지난달에는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시장가액 범위를 정부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막기 위해 법으로 80%를 못 박는 개정안을 내놨다.

2018-03-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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