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서술형 평가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 연수, 국가수준 평가기준 마련 등 현장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
Q:2028 대입개편 시안은 확정인가
아직 시안(試案) 단계로 국가교육위원회 중심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11월 중 대국민 공청회도 개최되며 올해 안에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시안에는 수능 개편 이외에 고교 내신의 변화와 같이 학교 현장에...
이권 카르텔 근절…출제·검토위원 자격 기준 강화
공정한 수능을 위해 출제 관리 모든 단계에 걸쳐 카르텔 유발 요인도 제도적으로 차단한다. 학원에 문항 등을 판매한 사교육 영리행위자는 원천 배제되도록 수능 출제·검토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출제·검토위원의 사교육 영리행위 여부에 대한 허위신고 소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19건 혐의 중 7건이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 등과 관련된 사안인데 해당 경력은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거짓ㆍ과장되게 광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관련 사업자는 5곳이다. 수강생 및 합격자 과장 홍보 관련 사업자는 4곳(혐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모의평가에 참여하고 학원가에 문제를 판매한 교사 24명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명을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
한 위원장은 건설, 사교육 등 핵심 민생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문제가 된 철근 누락 아파트 13개를 포함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감리용역 입찰 건들을 조사 중이며 연내 조사를 완료해 심의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학원,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강사의 수능출제이력, 대학 합격실적 등을...
약 두 달 뒤 본 수능을 치르기 전 킬러문항이 빠진 출제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다.
앞서 교육부는 6월 "공정한 수능이 되도록 공교육 과정 내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겠다"면서 킬러문항 등을 배제하는 출제 기조를 9월 모의평가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입 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올해 수시모집에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전면 폐지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의 수상 경력, 자율동아리, 개인 봉사활동, 독서활동 상황 등 일부 항목이 반영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학생부와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선 내신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역대급 N수생'이라는 변수도 안고 있다. 대입 현안으로 인한...
사교육 시장이 비교적 큰 8개 시도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며, 사립학교 교원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감사원은 "사교육 카르텔은 수능·내신 등 공교육 체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또 정부 정책에 반하여 사교육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성학원은 “공정한 수능과 공교육의 정상화라는 교육 당국의 정책 기조에 적극 공감하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개선책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사교육의 고비용 구조 경감’과 ‘공교육 과정 내 학업성취도 달성’을 핵심 과제로 보고,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첫걸음으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에 맞춰...
다음 달 1~14일까지 2주간 신고기간
교육부가 대형 입시학원 등으로부터 원고료를 받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예상문제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던 현직 교사들을 타깃으로 실태조사를 벌인다.
교육부는 다음 달 1~14일 현직 교사들로부터 사교육업체와 연계한 영리 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교육부의 정책 기조에는 깊이 공감하며 내부적으로는 그 방향성에 맞는 개선책을 찾고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교재비 등 사교육비에 대한 경감 노력을 시작했고 앞으로 더욱 적극 참여하겠다"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며 학원 임직원들에 대한 법적 제도적 점검...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상대평가 유지냐 절대평가로 전환이냐’ 평가방식 관건”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평가방식에 가장 큰 고민을 두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 수능은 이미 서열화된 상대평가제로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그러나 일각에서는 ‘공정수능’ 등 킬러문항 배제 관련 등을 계기로 개편안의 큰 틀이 바뀌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내놓는다. 킬러문항 논란으로 수능이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세미나에 참석한 4년제 대학 총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수능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라는 질문에 '현행...
교육부는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3일 교육부로부터 대형 입시학원과 출판사 관련 10건에 대해 조사를 요청받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 배경에 대해선 "교제 집필자의 수능 출제 이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표시·광고, 수능 출제진과의 유착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을 기재한 표시·광고, 객관적 근거 없이 최저 합격자, 예를...
교육부는 이날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에 대해 1차적으로 2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출제위원 출신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 ‘공정수능출제점검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수능 출제 단계부터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 위해서다.
2022학년에 도입된 문·이과 통합 수능은 올해도 유지된다. 국어·수학·직업탐구는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수학 영역을 예로 들면 수험생들은 공통과목 22개 문항에 이어 확률과통계·미적분...
앞서 교육부는 윤 대통령이 이른바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비판하고 ‘사교육 이권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구성했다.대응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의심 사례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2주간 운영하고 있다. 수능 출제위원 출신의 교사·교수를...
현우진 등 유명 학원 강사까지 세무조사입시생 학부모 “수능 얼마 안 남았는데…”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시작된 세무조사가 유명 ‘일타 강사’까지 확대되면서 사교육 업계가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킬러 문항’에 대한 단속부터 사교육 업계 세무조사까지 겹쳐 입시현장이 역대급 혼란에 빠졌다. 당장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수험생들의 불안이 커질 수...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수능’을 언급한 뒤 정부가 수능 출제 방향에 칼을 빼들었기 때문이다.
당정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세청은 주요 사교육업체의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해 법 위반 행위를 수집하고 있다.
대통령이 꿈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