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나라로 가기 위한 생활밀착형 대선 공약을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우선 “로스쿨이 처음 만들려고 했던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우리 사회의 새로운 적폐로서 현대판 음서제가 됐다”며 로스쿨 폐지를 주장하면서 사법시험을 존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사시ㆍ행시ㆍ외시 등 3대 고시는...
100% 절대평가는 내신 부풀리기로 학생부 신뢰도와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변별력도 약해진다는 것이다. 대학별고사 부활하면 오히려 사교육 시장이 커지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유리해진다는 지적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2014년부터 성취평가제를 병행 적용하면서 교과목별 등급 비율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내신 부풀리기는 아주 우려할 만한 수준은...
수능 1위 SKYEDU’,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SKYEDU’ 라고 광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홈페이지 방문결과만으로는 업계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보기 어렵다는 점, ‘1인 1닭’이라는 이벤트가 방문자 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됐다는 점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동명이인이 포함한 네이버...
이 조항에 따르면 A양은 내년도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하지만 4항에는 ‘다만,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금지된 물품을 소지 또는 반입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A양의 경우는 ‘경미한 부정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아...
국ㆍ영·수를 못해서 수능점수가 좀 낮은 대학을 다닌 청년도, 전공이 맞지 않아서 학점이 좀 낮은 청년도 열정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도전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청년희망재단은 이런 탈스펙 채용문화를 정착·확산하기 위해 올해 1월 온리원 기업 채용박람회를 도입해 지금까지 200여 차례 실행하고 있다. 단 한 곳의 기업만을 위한...
한국사를 수능 필수로 지정하게 된 것은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소유권, 중국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하고, 청소년의 역사 인식을 높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부는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기본적인 소양 평가와 함께 역사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쉽게 출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손을 놓고 있던 한국사를 당장에 다시 공부해야 하는...
공정위는 2014년부터 공공분야 비정상의 정상화 시책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적발·개선해오고 있으며 이번 조사도 공공부문 전반으로 개선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민간영역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공기업은 물론 지방공기업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했다.
EBS는 EBS 교재를 수능시험과 연계시킨다는 정부정책으로 획득한 고3 참고서 시장의...
서울대는 2005년 입시부터 지역간 교육환경의 불균형 완화와 공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지역균형선발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기홍 의원 측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높아지고 서류 평가가 종합평가로 바뀌면서 강남3구 출신 학생들이 유리해졌다고 분석했다.
지역균형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기준이 높아지면서 서울의 강남 외 지역이나 지역 일반고...
박 대통령은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서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르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고용을 유지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금체계가 바뀌고 노동 유연성이 개선되면,
기업들은 그만큼 정규직 채용에 앞장서 주셔서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개인의 능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배제한 채 오로지 학벌이라는 간판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학벌 지상주의는 우리의 인식과 사회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학부모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성공·출세 요인으로 학벌과 연줄을 꼽은 학부모 비율이 2006년 33.8%에서 2008년 39.5%, 2010년 48.1%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학부모뿐만...
모의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평가원 홈페이지(www.kice.re.kr), 수능 정보제공 사이트(www.suneung.re.kr), EBSi 홈페이지(www.ebsi.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평가원은 또 출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출제위원 중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교사+교수)이 2018학년도까지 평균 20% 이하가 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영역별로 특정대학 출신자 비율은 5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해외 직구가 급증하면서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수출입동향 자료에 보면, 지난해 해외 직구는 목록통관을 포함해 1553만1000건에 15억4491만5000달러를 기록했다.
◇ 정부, 지상파 광고총량제 추진
정부가 지상파 방송사와 종편PP(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간 갈등을 보이고 있는...
“법치주의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노력한 만큼의 성과를 안겨주는 공정한 사회가 되지 못합니다”
신영무 바른사회운동연합 상임대표는 지난 12일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의 경영자 조찬회에 초청받아 ‘선진 한국과 바른사회운동’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자리에서 신 상임대표는 “법치주의와 반부패를 사회의 핵심가치로...
워킹맘과 수능을 본 수험생 가족을 위한 ‘사람책 공감 토크 & 맘(Mom) 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1부 사람책 공감 토크와 2부 재능기부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공연으로 진행된다. 사람책 공감 토크는 사람이 ‘책’이 되어 독자들이 책을 대출해 삼삼오오 둘러 앉아 ‘사람책’의 경험과 지식, 인생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프로그램이다.
똑똑도서관장, 공정여...
이어 "자녀의 대학 진학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국내 학부모들의 교육열·세태 등에 비춰 A씨의 경우에도 아이의 대입 실패에 대한 상실감이 컸을 것"이라며 "다만 공정경쟁을 지향해야 할 대입에서 원고가 불공정한 방법에 편승하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100만원만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 아이를 상대로 수능 과외를 한 C씨의 친척...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심사의 공정성과 정확성, 채점 일정을 고려해 기간이 지났거나 이의신청 전용 게시판을 통해 접수되지 않은 사안은 심사하지 않는다.
2015 수능 답 이의 신청 접수에 네티즌들은 "작년처럼 2015 수능 답에 문제 있는 경우는 없겠지?" "2015 수능 답 이의신청하는 방법 이제 알았다" "수능 답 이의신청하는...
다음해 수능까지 응시자격을 박탈된 학생도 3명(2011년 2명, 2012년 1명)이나 됐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입 전형 중 가장 공정한 전형 방법에 대해서는 교사(73%), 학생(69%), 학부모(77%) 모두 ‘수능’을 꼽았다. 반대로 대입 전형 중 가장 공정하지 못한 전형 방법으로는 교사(34%)와 학부모(40%)가 ‘구술 면접’을 꼽은 반면, 학생(44%)은 ‘학생부종합’이라고 응답했다.
학생부 스펙 허위 기재에 대해 학생(74%), 학부모(75%)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답한 반면, 교사(62...
수능은 지난 1994년에 도입됐으나 문항과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가 생긴 것은 2004학년도에 문항 오류 논란이 일어난 후 2005학년 시험 때부터다.
하지만 출제자가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의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부는 재방 방지 대책으로 이의신청 단계부터 출제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