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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인상안, “시장 영향없다” VS “침체 깊어질 것“ 팽팽

개편안에 담은 4가지 시나리오는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간 10% 포인트씩 올리는 방안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주택 기준)까지 올리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올리되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을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이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과 비슷한...

2018-06-22 15:01
베일 벗는 주택 보유세 인상안…공정가액 인상ㆍ세율 인상ㆍ혼합 등 4가지 대안 공개

제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게 차등 과세를 적용하는 것이다. 이 안이 적용되면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되고 다주택자는 이에 더해 세율까지 인상된다. 세수 효과는 주택 부문에서 882억 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기타 대안으로는 과표 구간을 조정하거나 3주택자 이상자에 추가 과세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한편 중장기적인 개편...

2018-06-22 14:54
재정특위, 종부세 개편방안 공개…공시가액비율·세율 모두 인상 시 세수 1조↑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우선 첫 번째는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간 최대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하는 방안이다. 대상인원은 34만1000만 명으로 90%일 경우 연 1949억 원, 100%일 경우 3954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기대된다. 이 안은 실거래가...

2018-06-22 14:30
[박병립의 중립 직립] 삼정문란(三政紊亂)과 세제개편

이날 토론회에선 현재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액 결정 시 적용하는 공시가격 비율) 인상안, 세율 인상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안 등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될 예정이며 관련 토론도 벌인다. 전문가들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방안이 주택 보유자에게 부담을 덜 준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2018-06-21 10:38
[2018 세제개편 전망] 보유세 개편, 조세저항 덜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유력

국회에서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을 공시가격 수준으로 높이는 동시에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올해 초 발의했다. 세율을 최고 50% 인상하는 내용이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지난달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는...

2018-06-21 10:37
[2018 세제개편 전망] 분배 불균형 심화…‘소득 재분배’ 중심 경제성장 정책 무게

이미 국회에도 여당발로 금융소득 분리과세 금액 한도를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해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박광온 의원 발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정시장가액비율 반영을 폐지하고 과표 6억 원 초과 전 구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박주민 의원 발의) 등이 제출돼 있다....

2018-06-21 10:36
10년간 계열사에 통행세 챙긴 LS일가 무더기 檢고발…과징금 260억원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 국장은 "이러한 거래 구조는 LS글로벌이 동제련 전기동의 저가매입과 수입전기동의 고가판매에서 이중으로 거래수익을 제공받는 구조"라며 "이렇게 확보된 이익은 LS글로벌 및 총수주주들에게 귀속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총수일가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한던 LS글로벌 주식...

2018-06-18 13:29
시장 위축 심한데 규제책 또 내 놓는다고?

그러니까 시세 10억 원인 아파트 과세 표준액은 공시가격 7억 원의 80%(공정 시장가액 비율) 수준인 5억 6000만 원이다. 재산세의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60%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공시가격 제도를 없애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시세 수준을 끌어올리자는 의견도 나오는 모양이다.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90% 선으로 끌어올릴 경우 10억 원 아파트의 과표는...

2018-06-17 17:56
힘 받은 ‘J노믹스’… 기업·고용 발목잡는 정책 수정해야

당장 뜨거운 감자로 여겨지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탄력을 받아 공정경제를 위한 공평 과세 드라이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펼치고 있는 ‘혁신성장’도 힘을 받게 돼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이번 선거의 승리가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2018-06-14 10:29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 나온다···재정특위 21일 초안 공개

과세표준(공정시장가액비율 80% 적용)에 종합합산 대상은 세율 0.75∼2%, 별도합산 대상은 세율 0.5∼0.7%를 곱하게 돼 있다. 농지 일부나 공장용지 일부,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등은 분리과세 대상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공정시장가액 조정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2018-06-11 08:10
한진일가 '전방위' 압박...이명희·조현아 재소환·조원태 부정입학 조사

조양호 회장의 차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논란 이후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한진그룹 오너 일가를 전방위 압박하고 나섰다. 최근에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교육부는 내달 4일 조 회장의 외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의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2018-05-31 10:00
‘취임 100일’ 권용원 금투협회장, "한국판 '잡스법' 도입 추진할 것"

그는 “공정거래법상 55개 기업집단그룹 계열사를 제외한 기업으로 범위를 좁혀도 금투업계가 조달한 혁신 모험자본은 14조5000억 원 규모”라고 소개했다. 종합투자회사(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확대, 코스닥벤처펀드 등 새로운 정책의 뒷받침에 금융투자회사의 노력이 더해지면 앞으로 금투업계의 모험자본 공급 규모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판...

2018-05-14 15:06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사전발표문을 통해서 한국 조세 체계는 개발시대 정책 기조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조세부담률이 낮고 과세공평성이 취약해서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소득과...

2018-05-11 10:57
기울어진 운동장..재계 “최악의 환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는 10일 삼성과 현대차 등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를 가진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공정위 수장이 “대기업 공익 재단의 운영실태를 전수 조사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사실상 첫 대면인 만큼 재계는 김 위원장의 반응을 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018-05-08 10:13
이재용 총수 첫 시험대… 삼바 분식회계 논란 보고받았나

최근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 기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지난 2월 집행유예로 석방된 이 부회장은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 유럽에 이어 중국 출장을 가는 등 해외 활동만 공개했다. 지배구조...

2018-05-03 09:17
與, ‘이건희 차명계좌 TF’ 공식 종료…“금융실명법 개정안 발의”

박 의원은 “TF는 지난 6개월 활동을 통해 이건희 등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실명법 위반 적용으로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이건희의 불법 차명계좌 일부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이뤄냈다”며 “이 과정에서 지난 25년간 엉터리로 운영돼 왔던 금융실명법을 바로 세우는 큰 성과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이 결과로 이건희를 포함한 재벌, 권력층 등 일부...

2018-05-02 14:05
사상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삼성

검찰과 국세청 등 사정기관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 번복), 금융위원회(차명재산에 대한 차등 과세), 고용노동부(작업환경측정보고서 공개) 등 정부 기관이 전방위로 삼성을 몰아붙이면서 이 부회장의 실질적인 경영 복귀 또한 기약 없이 늦어지고 있다. 가장 큰 위협은 지배구조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금산분리 압박이다. 김상조...

2018-04-26 09:41
종부세 인상 카드 꺼내는 정부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정부나 국회 쪽에서 흘러나오는 내용은 과세 표준액 6억 원 이하인 경우 현재 0.5% 세율을 그대로 두고 6억 초과~12억 원 이하 구간은 현 0.75%에서 1%로, 12억 초과~50억 원 이하는 1%에서 1.5%로, 50억 초과~94억 원 이하는 1.5%에서 2%로, 94억 원 초과는 2%에서 3%로 각각 인상하는 방안이다. 게다가 과표의 80%만 세금 계산 기준으로 잡는 이른바 공정시장...

2018-04-12 06:00
[데스크칼럼] 유주택자 수난시대를 만들려하는가

그는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과 국세행정개혁 TF(태스크포스) 단장, 더불어민주당 공정과세 실현 TF 외부위원을 역임했다. 강 교수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참여연대 2018년 세법 개정방안’에는 현행 0.5~2%인 종합부동산세의 구간별 세율을 1~4%로 인상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그는 민간 위원 30명과 함께 보유세 개편 논의를 이끌어 가게 된다. 강 교수의...

2018-04-11 11:03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다만 미실현 이득 과세는 △공정하고 정확한 계측의 문제 △납세자의 현실 담세력 문제 △주택가격하락에 대비한 적절한 보충 규정 설정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데 재건축 이익환수법은 부과 기준이 불명확하다. 부과의 기준 시점인 개시 시점을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으로 규정해 지나치게 불확실하다. 더불어 주택가격을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가격을 반영해...

2018-04-0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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