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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올해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하고 활기찬 시장생태계 구현'을 위한 올해 공정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경제력 남용 근절을 위해 비계열...
    2020-03-05 12:00
  • 납세자연맹,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 기습처리 시도…준엄한 심판받을 것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4월 1일 기획재정위원회를 기습 통과한 이후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는 여론의 질타를 받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넘겨져 재심사 절차를 받게 되는...
    2020-03-04 12:28
  •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육성 기반 강화해야”…21대 국회에 촉구
    중견기업 정책제언은 △혁신성장 기반 조성 △중견기업 육성 기반 조성 △기업 하기 좋은 세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장수기업 육성 기반 조성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기반 조성 △기업 경영환경 개선 등 7대 분야 43개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최우선 과제로 의원 입법 규제 심사 의무화를 꼽았다. 기업 활력을 떨어뜨리는 수많은 규제가 의원 입법을...
    2020-03-03 14:5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박 시장은 ‘부동산 불로소득’은 올해 핵심 정책인 ‘공정한 출발선’을 저해하는 중대한 요소인 만큼 세제 개혁,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철저한 환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부동산 투기수요가 뒤따르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뜻을 따르겠지만 파급효과가 큰 강남권 일부 단지는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과의...
    2020-02-18 05:00
  •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특별인터뷰] 박원순 “부동산 불로소득 철저히 환수…공시지가 확 올려야”
    근본적인 과세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지난해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2.35% 상승했다”며 “통상적인 상승폭(매년 4~6%)에 비해 큰 변화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현실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집값 안정화’ 의지는 그가 올해 화두로 제시한 ‘공정한 출발선’과 맞닿아 있다. 박 시장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소득격차, 나아가...
    2020-02-18 05:00
  •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2020-02-10 05:00
  •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기활법 시즌2' 시작…반도체·마이크로LED 등 '신산업 진출' 첫 승인
    보원엠앤피가 선박 블록 제조공정 중 외주 공정이었던 도장 공정을 영원과 함께 일괄 공정시스템으로 전환해 원가 절감, 매출액 증대의 효과를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승인된 9개 기업은 사업재편 계획상의 승인 기간(최대 5년)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 신축, 설비 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 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을 새로...
    2020-02-09 13:29
  •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공정경제' 법령 본격 시행…공정위, 재벌개혁 탄력
    세법 개정안에는 공정위가 국세청의 과세정보를 활용해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는 2017년 9월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 행위를 전담으로 조사·제재하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했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2020-02-09 09:47
  • 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국세청, 서울ㆍ중부 등 7개 지방청에 '부동산거래 탈루' 전담조직 운영
    이를 위해 국세청은 우선 본청과 지방청은 ‘공정사회’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7개 지방청의 각 조사국에는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 대응 태스크포스(TF)’가 설치·운영된다. 이는 변칙 증여 등을 통한 탈루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0-02-06 10:30
  •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둘째,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는 엄정 대응해야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는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不勞所得)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고가주택 취득시 편법증여, 다주택자･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합니다.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부(富)의 대물림을 철저히...
    2020-01-29 11:34
  •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실제로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2020-01-29 11:31
  •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2년 반 된 ‘공정경제’ 성과 보니…대기업 순환출자 사실상 소멸
    또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과표 5억 원 초과 40→42%), 법인세 최고세율 상향(과표 3000억 원 초과구간 22→25%) 등 초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추진하면서 공정과세 기반도 구축했다. 갑질 문제가 취약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갑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을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관행...
    2020-01-22 10:00
  •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한국당 소상공인 공약…“간이과세자 적용매출액 1억으로 상향”
    자유한국당은 20일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 매출액을 현행 48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선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고려한 낮을 세율을 적용해 영세사업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한국당 '국민과 함께하는 2020 희망공약개발단' 총괄단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현장과 지속적인...
    2020-01-20 16:36
  •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세법 시행령 개정] 공익법인, 수익자산 중 1% 의무지출…재벌 편법지배 차단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공정경제 및 과세형평 제고 부문)'에 따르면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 적용대상이 성실공익법인에서 자산 5억 원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일반 공익법인으로 확대된다. 공인법인 의무지출제도는 수익사업용 자산(기업 지분 보유 등)의 일정비율을 공익목적사업에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0-01-05 15:00
  •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공정위, 국세청 과세정보 활용 가능…총수家 사익편취 감시 강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세청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총수일가 사익편취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정경제 실현 관련 세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과세정보 비밀유지 예외사유로 '국가행정기관이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을 위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추가됐다....
    2019-12-30 18:00
  • [12.16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종부세 최대 10만 원 늘어난다
    [12.16 부동산 대책] 공시가격 10억 아파트 종부세 최대 10만 원 늘어난다
    A씨 아파트에 매겨지는 종부세 세율이 0.5%에서 0.6%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종부세의 과세표준을 정하는 비율)은 85%에 90%로 오르기 때문이다. #2.내년 서울에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어하는 B씨는 금융 부담이 많이 늘어날 판이다. B씨가 알아보는 아파트는 시가가 14억 원가량이다. 올해 B씨가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았다면 5억6000만 원을 빌릴 수 있었지만...
    2019-12-16 15:44
  •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곽창석의 부동산 나침반]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중과의 함수관계
    다주택자이면 과세표 중에서 최대 연 3.2%까지 세금을 내게 된다. 강남에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세대주는 연 수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야 한다. 종부세를 포함한 보유세는 올해만 내고 말 세금이 아니다. 앞으로 매년 30% 안팎으로 주택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 공시가격도 오르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오른다. 올해 1000만 원을 보유세로 냈다면 3년 후에는 2500만...
    2019-12-10 11:30
  • [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②] 나재철 대표 “협회는 협상자...제대로 일하는 단체 만들겠다”
    [금투협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②] 나재철 대표 “협회는 협상자...제대로 일하는 단체 만들겠다”
    금융투자업계와 협회의 최우선 과제로 △‘자본시장 혁신과제’ 4대 전략 및 12개 과제 추진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 △공정하고 투명한 신탁 방식의 재개발ㆍ재건축 의무화 △협회 혁신 TF(태스크포스) 구성 등을 꼽았다. 최근 일련의 사태로 촉발된 자본시장 신뢰 저하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율 규제를 통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그리고 투자 자기 책임...
    2019-12-09 16:22
  • 영국도 ‘디지털세’ 도입 추진...미국과 유럽, 깊어지는 갈등의 골
    영국도 ‘디지털세’ 도입 추진...미국과 유럽, 깊어지는 갈등의 골
    미국은 해당 디지털세가 자국 기업들을 겨냥한 불공정한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을 비롯한 국가들은 구글·아마존·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상당한 수익을 거둬들이는 국가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트럼프는 이날 런던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어떤 국가라도 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2019-12-05 10:10
  • 미-EU 디지털세 갈등, 프랑스 명품업계에 불똥
    미-EU 디지털세 갈등, 프랑스 명품업계에 불똥
    프랑스 정부는 7월 미국 정부에 대한 압박을 높일 목적으로 새로운 과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년에 걸쳐 ‘디지털 경제에 관한 태스크포스’를 가동하고, 글로벌 IT 기업이 매출을 잡을 때 소비자의 위치를 감안해 국가별로 공정하게 세금을 내게 하는 방안을 협의해왔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2017년 세제 개혁과 함께 자국 기업의 활동을...
    2019-12-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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