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과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등 대리점 상생 문화 확산에 나선 기업을 대상으로 2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대리점 동행기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간 대리점법 위반(시정명령 이상)이 없고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중 계약기간 5년 이상 설정...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용성진(사법연수원 33기) 부장검사가 맡아 새롭게 지휘한다.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은 ‘KT 일감몰아주기’와 ‘건설업계 감리 담합’ 등 대형사건 수사를 지휘해야 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통’ 출신인 용 공조부장을 비롯한 검찰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가 25일자로 시행된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 당선작에 대한 갑질 계약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했으며 법원에 항소해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사는 창작자를 국내 창작 생태계의 주요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지난 2월 이후에 거래한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3차 기획조사를 10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고ㆍ저가 직거래를 이용한 편법증여나 특수관계자 간의 차입금 거래는 시장가격을 교란하는 행위이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숙박 플랫폼 사업자인 아고다‧부킹닷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
아고다와 부킹닷컴은 세계 각국의 숙박업체와 숙박업체를 이용하려는 고객에게 숙소 게시, 검색, 숙박예약,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사업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브로드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1억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브로드컴은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해 자신이 마련한 자진시정안(상생기금 200억 원 지원 등)으로 해당 사건을 끝내려 했지만 피해자인 삼성전자가 자진시정안을 거부하면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또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사용자 간의 상당한 의존성과 잠금 효과는 거래 관계의 공정성을 위협한다. 그러한 불공정한 관행이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규제의 정당성이 부여된다. 그런 차원에서 DMA는 디지털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게이트키퍼는 DMA 의무와...
피해입증 지원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민사소송 시 법원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88.0%가 ‘필요하다’(매우 필요하다 19.0%ㆍ필요하다 69.0%)고 응답했다. △‘행정기관이 이미 확보한 자료를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함으로써 실질적 피해 구제’(61.4%) △‘분쟁의 조기 해결’(22.3...
앞서 2차 기일 당시 법무부는 로톡 서비스의 구체적 운영방식과 헌법재판소·검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판단, 국내외 유사 플랫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충실히 논의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로톡의 변호사법 위반 문제는 불기소가 다 끝났기 때문에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지금...
하도급법 등 주요 이슈에 대한 정기점검도 진행해 법 위반 제로화를 달성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 통한 ESG 교육 및 컨설팅 진행 △협력회사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교육 제공 △협력회사 금융지원 목적의 상생 펀드 조성 등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제일기획 관계자는 "협력회사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관계 및 프로세스를...
동반성장지수는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같은 비율로 합산한 후 △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을 부여한다.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를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함으로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2011년부터 매년 발표되고 있다....
또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공정성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 위반 심의 중이거나 검찰 고발된 6개 사에 대해선 최종 등급 확정을 보류하고 공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평가에서 대ㆍ중견기업의 등급별 분포는 큰 편차를 보였다. 대기업은 최우수와 우수 등급 비중이 높은 반면 중견기업은 양호와 보통, 미흡 등급에 쏠렸다. 실제 최우수 등급에서 대기업은...
코빗 리서치센터, 8월 미국 가상자산업계 주요 인사·기업 탐방 리포트 시리즈 발간···제1편 헤스터 퍼스 미국 SEC 위원 면담헤스터 퍼스 “정부 개입 최소화해 업계 자생적 성장 도모해야”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산하 코빗 리서치센터가 헤스터 퍼스(Hester M. Peirce)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 위원과의 면담 내용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정석문...
기업들의 불공정 담합 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약 1년간 공정거래사범 265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했다. 여기에는 교복‧아이스크림‧닭고기‧아파트 빌트인 가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전 영역이 포함됐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뒤로는 유해물질로 인해 집단 직업성 질병환자가 발생한 사건을 중대재해처벌법...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아디다스전국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사안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감안해 하루 속히 아디다스 측의 불공정 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명확한 조치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아디다스 측은 계약 해지 건과 관련해...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장비는 미국 허가 없이 중국과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장의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서 비정상적인 경로인 암시장을 통해 조달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제재 이전 구입한 DUV(심자외선) 장비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을...
그러면서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