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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3일 ~ 17일)
    경제동향 ◇공정거래위원회 13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결산소위(국회)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국회) △공정위 부위원장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7:30 차관회의 (세종청사), 14:30 공정위-산업조직학회...
    2023-11-12 09:11
  •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이법저법] 유튜브에 영화 예고편 올려도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11-11 08:00
  •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위믹스 상장한 고팍스…닥사 자율규제 위반 조치 두고 설왕설래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재상장한 거래소(코인원)는 아무런 타격이 없고, 닥사가 신규 상장인 고팍스에만 위반 조치를 적용했다”면서 “적용의 공정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간 닥사가 위믹스 상폐 등 굵직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지위와 역할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또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등이 일부 공개되기는...
    2023-11-11 05:00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이날 코스닥150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 6.02% 급등했고, 코스닥150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0% 치솟은 데 따른 조치였는데요.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2020년 6월16일 이후 약 3년5개월 만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이날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2번의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죠. 그러나 이는 ‘1일 천하’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다음날인 7일 국내 증시가...
    2023-11-08 16:10
  •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황근의 시선] 방송 M&A, ‘공익성 심사’ 필요하다
    이 심사에는 기업혁신기술부, 공정거래사무국, 방송통신위원회, 경쟁위원회, 경쟁 항소법원 같은 기구들이 함께 관여되어 있다. 심사내용은 영국 기업법(Enterprise Act 2002) 제58조 2C에 규정된 3개 항목이다. 첫째, 다양한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다원성 정도로, 여기에는 동일 권역 내 동일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 숫자, 시청점유율 등이 포함된다. 둘째...
    2023-11-08 05:00
  •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이커머스, 소비자 착각·실수로 구매 유도…한국소비자원, 개선 권고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개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76개에 대해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다크패턴의 수는 총 429개로 평균 5.6개의 다크패턴 유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말한다....
    2023-11-0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0:00 간부회의(대회의실) 8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현장방문 행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09:00 예결위 (국회), 10:00 정무위 (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국회)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2023-11-05 10:36
  •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김범수 “뼈 깎는 노력 다할 것”…카카오, 준법 감시·내부통제 기구 설립
    운영 규정에 따라 카카오 관계사의 주요 위험 요인 선정 및 그에 대한 준법감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단계에서부터 관여할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과도한 관계사 상장,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감시 통제 등 카카오가 사회적으로 지적 받았던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과 능동적 조사...
    2023-11-03 16:16
  •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전구체 5만→21만톤 늘릴 것”…관전 포인트는
    ‘3조 대어’ 에코프로머티리얼즈 “전구체 5만→21만톤 늘릴 것”…관전 포인트는
    앞서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4월 27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심을 신청했다. 통상 45거래일 동안 심사가 이뤄지지만, 이동채 에코프로 전 회장의 사법리스크 영향으로 9월 24일서야 예심에 통과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하반기 ‘잭팟’ 기대했는데…악재 속 우려점 ‘셋’ 시장은...
    2023-11-02 15:00
  •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대한상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 ‘15개 입법과제’ 건의
    상의는 △킬러규제 혁파(화평·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외국인고용법 등) △지방 중심 산업생태계 강화(지방투자촉진법)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조사특례제한법)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공정거래법) △대형마트 규제 합리화(유통산업발전법) 등 12개 주요 현안을 우선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과 ESG 공시 의무화, 공급망 실사...
    2023-11-02 12:00
  •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 새 대표변호사 선출…로펌 최초 ‘금융‧기업 통’ 이명수號 출범
    화우는 전통적으로 강한 송무‧금융‧공정거래 등에 더해 중대재해CPR센터, GRC센터, ESG센터, 환경규제대응센터, 정보보호센터, 디지털포렌식센터, 디스커버리센터 등 산업 변화에 따른 테스크포스(TF) 여러 센터를 기민하게 설립해 선제적으로 시장 변화에 대응해왔다. 아울러 화우는 지난 6년간 경영전담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며 법인의 전반적인 경영 경험이...
    2023-10-30 17:07
  •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최소 50% 이상 판촉비용을 분담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자발성)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차별성) 판촉행사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023-10-30 12:00
  •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2024년도 중소기업 유공자 포상’ 신청 · 접수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관련 명단 공표, 공정거래법 위반,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국세·지방세 등 체납,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등은 포상추천이 제한된다. 과거 정부포상을 받은 경우,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3년 이내에 재포상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유의해야 한다. 포상 관련 세부사항은 중기중앙회...
    2023-10-29 12:00
  • ‘16만주’ 풀리는 에코프로비엠...에코그룹, 아직 바닥 아니다
    ‘16만주’ 풀리는 에코프로비엠...에코그룹, 아직 바닥 아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율에 대해 규제를 받는다. 상장사는 30% 이상, 비상장사는 50% 이상 자회사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자회사 이외 계열사의 지분은 보유할 수 없다. 에코프로는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회사 전환을 승인을 받았다. 이에 3년 시한인 내년 5월까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의...
    2023-10-29 10: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투발루 지원 본격 착수 3일(금) △해수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1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지주회사 제도 도입 25주년 기념 포럼(서울)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3-10-29 09:15
  •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계열사 김치·와인 강매' 태광 前임원 1심서 벌금 400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박혜정 판사는 26일 “피고인이 임직원과 공모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태광그룹의 여러 계열사 대표이사, 사내이사 등으로 근무한 피고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각 계열사에서 김치, 와인을 구매하게 됐다”면서 “이로 인해 티시스는 상당한 영업이익을...
    2023-10-26 11:17
  •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대법원은 올 3월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태광그룹 계열사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중 이 전 회장에 대한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2019년 6월 공정위는 태광그룹 소속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 소유의 ‘티시스’에서 생산한 김치를 고가에 구매하고 합리적 고려 없이 ‘메르뱅’으로부터...
    2023-10-24 16:13
  •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NS홈쇼핑, 제5기 윤리위원회 출범
    1기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부터 운영됐으며 2기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 문화 정착, 3기에서는 윤리경영과 공정거래에서 나아가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예방책 마련, 4기는 신뢰 및 윤리·책임 경영을 실천과 ESG경영 강화를 내용으로 운영해왔다. 5기에서는 협력사와 공정거래 프로세스 및 운영사항 점검, 임직원 비리 방지, 내·외부 리스크관리 프로세스 구축과...
    2023-10-24 10:23
  • 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확대…일본, 구글 반독점 행위 조사 예정
    세계 각국 빅테크 규제 확대…일본, 구글 반독점 행위 조사 예정
    소식통에 따르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JFTC)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시장 경쟁을 저해했는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에는 스마트폰 제조사에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 서비스를 탑재하도록 요구했는지 등이 포함됐다. 일본 인터넷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구글은 7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 당국은 자사 검색 서비스를 부당하게...
    2023-10-23 16: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2023-10-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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