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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위, 의무고발 요청 기한 '6개월'→ ‘4개월'로 단축
    공정거래법 위반과 관련해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인 전속고발권을 보완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공정위와 중기부, 조달청은 현재 체결 중인 고발요청 및 고발에 관한 업무협약을 개정해 의무고발요청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기부 장관이나 조달청 청장이 공정위로부터 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 결과를...
    2023-01-02 10:00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지난달 28일 정부와 유통업계는 대형마트가 쉬는 날과 새벽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2023-01-01 12:00
  •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대형마트 쉬는 날 온라인 배송 허용 가닥…“공은 국회로”
    전국상인연합회를 필두로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 이해단체는 물론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대거 유입돼 논의의 '판'이 커져 컨센서스(합의)를 이뤘기 때문이다. 다만, 남은 숙제도 만만치 않다. '마트발 온라인배송'과 지자체 자율 권한 등 협약안이 본격화하려면 유통법을 바꿔야 한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 '노동 시간 장기화'를 우려하는...
    2022-12-28 17:25
  • 플랫타이엑스-한국NFT학회, 디지털자산∙NFT 발전 위해 업무협약 체결
    플랫타이엑스-한국NFT학회, 디지털자산∙NFT 발전 위해 업무협약 체결
    김덕중 플랫타이엑스 공동 대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표준화된 가치평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초석으로 전문성과 신뢰도는 물론 가상자산 NFT 프로젝트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거래소로 거듭나겠다”라고 말했다.
    2022-12-28 09:35
  • [상생경영] 코오롱, 건강한 노사관계 이어 지역사회와도 상생
    [상생경영] 코오롱, 건강한 노사관계 이어 지역사회와도 상생
    2012년부터는 협력업체에 대한 현금결제비율을 높이고(21년 기준 87%) 협력회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을 매년 200여 개 이상의 협력사와 체결하고 있다. 또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재무, 회계, 위기관리 기법 등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으며 9000만 원의 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은 환경, 경제, 동물 등 더불어 상생하는...
    2022-12-26 06:00
  • [상생경영]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하도급거래 가이드 마련
    [상생경영] 한화그룹 컴플라이언스위원회, 하도급거래 가이드 마련
    컴플라이언스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경영, 기업의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공정거래 확립을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유형화해 계열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제조·화학 계열사들은 매년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물품 및 용역 대금을...
    2022-12-26 06:00
  • 롯데백화점, 내년 토끼해 ‘동반성장’ 키워드로 ‘소통 강화’ 제시
    롯데백화점, 내년 토끼해 ‘동반성장’ 키워드로 ‘소통 강화’ 제시
    정대광 롯데백화점 공정거래팀장은 “롯데백화점은 올 한 해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시행하며, 엔데믹 시기 파트너사의 경영 정상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활동에 집중했다”며 “내년에는 파트너사와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필요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백화점은 지난 22일에 열린 ‘2022년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에서...
    2022-12-26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CVC 현장간담회 (서울) △22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 △CVC 도입 1주년 기념 공정위원장 벤처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실시 △‘TV’ 비교정보 생산 결과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3개 산업 시장분석 결과 발표 △해외 진출 기업을 위한 필리핀 경쟁법 제도 소개...
    2022-12-25 09:13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법원이 주도하는 회생절차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 하지만, 절차 진행의 공개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채권단이나 거래처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또한, 장기간 소요되는 채권신고와 이의채권의 조사확정절차로 채무조정이 신속하고 유연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노출한다. 이 두 가지 제도는 채권회수나 채무조정에만...
    2022-12-23 05:00
  • CJ제일제당, 공정위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
    CJ제일제당, 공정위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에 선정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주효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9월에 열린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식품업계 중 최초로 8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평가하는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촉진을 목적으로 대기업의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2022-12-19 09: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21일(수)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공정위...
    2022-12-18 09:11
  •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한기정 "내년 3월 대리점지원센터 개설…대기업·대리점 갈등 예방"
    그는 또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에 보다 많은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약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리점거래에 적용되는 표준계약서에 거래의 실정이 보다 충실하게 반영돼 더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제ㆍ개정도 추진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대상, 매일유업...
    2022-12-16 15:00
  •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한공협-새대한 중개사協 단일화 협약식…법정단체 승격 잰걸음
    ‘협회 단일화 선포식’…법정 단체화 속도프롭테크 “공정경쟁 저해…독점 우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회원 수 2위 협회인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협약식을 맺고 단일화에 한 걸음 다가섰다. 법정 단체 승격을 위한 선결 요건이었던 협회 간 통합이 가시화되면서 개정안 통과에 대한 중계업계의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15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2022-12-15 15:18
  • DL이앤씨, 협력사 대상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 수료식 개최
    DL이앤씨, 협력사 대상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 과정’ 수료식 개최
    중앙대와의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DL이앤씨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한숲 파트너스 중 공종별 20개 대표이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9월 6일부터 12월 13일까지 총 15주 동안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경영환경 변화의 이해와 리스크 관리 △ESG 경영 등 교육을 수강했다. DL이앤씨는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비롯해...
    2022-12-14 09:18
  • 풀무원 4개 계열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획득
    풀무원 4개 계열사,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획득
    CCM은 2년에 한 번씩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국가공인제도다. 풀무원건강생활과 올가홀푸드, 푸드머스는 지난 2010년 최초로 인증 받은 이래 올해까지 7회 연속 인증을 받으며 12년간 CCM 인증을 유지해오고 있다. 풀무원녹즙은 2019년 풀무원건강생활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리된 후 올해 2회 연속 CCM 인증을 받았다....
    2022-12-11 10: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공정거래조정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웹툰 상생협약식 개최 △’22년도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식 개최 ◇행정안전부 12일(월) △행안부 차관 14:30 국가관광전략회의(한국관광공사) △1월 오픈 앞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준비 박차 △2022년 범정부 데이터 분석·활용 공모전 발표대회 개최 13일(화) △행안부 장관 10...
    2022-12-11 08:59
  • 우리홈쇼핑·이디야 '소비자 중심 경영' 대상
    우리홈쇼핑·이디야 '소비자 중심 경영' 대상
    CCM 인증 기업은 2년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우수기업 포상,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한도 상향, 시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평가 시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한기정 위원장은 수여식에서 "기업의 제일 목표는 소비자이며 소비자를 중심에 두는 소비자 중심 경영이 기업의 제일 전략이어야 한다"며 "CCM...
    2022-12-09 14:28
  • 롯데케미칼, 협력사 동반성장에 3년간 3260억 원 지원
    롯데케미칼, 협력사 동반성장에 3년간 3260억 원 지원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최근 저성장 기조와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업 간 협력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의 복지 향상,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롯데케미칼은 동반성장 프로그램의 우수 참여 파트너사로 선정된 원림, 용호기계기술, 대흥실업, 코츠...
    2022-12-08 15:14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다방'과 상생협력 MOU 체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다방'과 상생협력 MOU 체결
    이번 협약은 다방과 협회 소속 공인중개사 사이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부동산 시장 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한방 서비스 관련 기술 자문 등 상호간의 협력체계 강화 △협업 활성화 및 홍보마케팅 지원 △부동산 시장 및 프롭테크 관련 정보 교류와 이를 통한 공동 발전 등을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오늘날...
    2022-12-05 15:26
  •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한국이 ILO 회원국이라서 ILO 협약을 어겼다면 큰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부의 위법 사항, 2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급습 시도 등에 대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공정위를 동원한 탄압에 대해 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에 한국 정부를 정식 제소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2022-12-0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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