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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PC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수사 착수…공정거래부 배당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공정위는 SPC그룹이 2011년 4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약 7년간 계열사 부당지원을 통해 SPC삼립에 총 414억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했다. 더불어 샤니가 2011년 4월...

2020-09-07 15:07
법무부, 검찰 직제개편 강행…25일 국무회의 상정

1차장 산하에 몰려있던 형사부를 1·2·3차장 산하로 분산하고 반부패수사 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 직접수사기능은 4차장 산하로 모은다. 이외 일선청 형사부들은 송치사건 처리를 기본 업무분장으로 하고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이 설치되지 않은 검찰청에 대해 1개 형사부만 직접수사 업무를 분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검찰청 조직개편도...

2020-08-20 15:46
법무부, 대검 특수ㆍ공안 차장급 4개직 폐지 추진…형사부 확대

서울중앙지검 직제도 변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 수사를 담당하는 3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1·2부, 경제범죄형사부, 공정거래조사부를 4차장검사 산하로 이동한다. 대신 공공수사1·2부와 형사부 5개가 3차장 산하로 편입된다. 1차장검사, 2차장검사 산하는 형사부와 공판부, 조사부 중심으로 개편한다. 방위사업수사부는 수원지검으로 이전된다.

2020-08-12 09:09
검찰, KT 임원 구속영장…공공회선 입찰담합 혐의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 10일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로 KT 자회사 임원 한 모(57)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2015년 11월 조달청이 발주한 국가과학기술 연구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을 따내는 과정에서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준 혐의를 받는다....

2020-07-13 20:53
KT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입찰 참여했다는 세종텔레콤…법원 “담합 맞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지난달 초 공공회선 입찰 담합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KT 전직 임원 2명과 법인을 기소했다. 이어 서울 광화문 KT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추가 자료 확보에 나섰고, 최근 KT 자회사 현직 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0-07-08 15:23
검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LS그룹 총수일가 일괄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구자홍(73)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69) LS전선 회장, 구자은(56) LS엠트론 회장 등을 불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도석구(59)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58) LS전선 대표, 박모(51) LS전선 부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주식회사 LS와 LS 니꼬동제련, LS전선 법인도...

2020-06-26 16:25
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본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정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공공분야 전용회선 입찰담합 사건과 관련해 17일 케이티(KT) 본사 기업사업본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7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도자로...

2020-06-18 12:48
[단독] 검찰, 'KT 담합' 혐의 현직 은행장 수사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담합) 혐의를 받는 은행장 A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사법처리 여부는 이르면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A 씨는 KT 등 이동통신3사의 입찰 담합 의혹 사건에 연루돼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월 KT에 57억4300만 원, LG유플러스에 38억9500만 원...

2020-06-05 07:30
LS "통행세 법인 일감 몰아주기 혐의…성실히 소명할 것"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이날 통행세 수취 법인 LS글로벌을 설립한 후 약 14년 동안 21조원 상당의 전기동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부당지원한 혐의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 명노현 LS전선 대표, 박모 LS전선 부장을 같은 혐의로...

2020-06-04 16:04
검찰, '입찰 담합' 혐의 KT 전 임원 2명 기소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전날 KT법인과 KT 임원 출신 전 국회의원 A 씨 등 2명을 담합 혐의로 기소했다. KT 등 통신 3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공공기관들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서로 돌아가며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한 의혹을 받는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2020-06-02 19:11
[단독] 검찰, 담합 자수하면 불기소...'형사 리니언시' 시행

검찰 관계자는 “(형사 리니언시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제도 정비를 통해 전국 지방검찰청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검찰은 담합 사건 수사 개시 전 1순위 자진신고로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 등 면책하고 2순위 신고자 등에...

2020-05-25 05:00
검찰 '네이버 계열사 누락' 이해진 무혐의 처분…"고의성 없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 GIO에 대해 "고의성을 찾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이 GIO외 실무 담당자들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6일 네이버의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 이...

2020-03-23 18:02
검찰, ‘마스크 매점매석’ 등 유통교란사범 잡는 ‘전담수사팀’ 구성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8일 반부패수사제2부장(전준철 부장검사)을 팀장으로, 반부패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탈세범죄전담부 소속 검사 등 모두 8명을 편성한 전담수사팀을 구성을 완료했다. 마스크 등 제조, 판매 업자의 보건용품 대규모 매점매석 행위,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 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주요...

2020-03-02 16:10
검찰 '코로나19' 총력 대응…'가짜뉴스ㆍ매점매석' 잡는다

보건범죄 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형사2부 소속 검사가 보건범죄를,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 소속 검사가 관련 사기 등 경제범죄,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가 관련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저해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가짜뉴스 대책반은 형사1부 부부장검사를 반장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및...

2020-02-24 17:34
검찰, 법무부에 직제개편안 의견 전달…"전문성 요하는 전담부서 존치해야"

차장검사들과 형사부, 공판부로 전환되는 반부패수사 3·4부 부장검사 등이 인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한편, 법무부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검찰 주요 보직 18곳에 대한 공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 인권조사과장 등과 대검 감찰과장,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 등이 대상이 됐다.

2020-01-16 19:50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회장, 대림 이해욱 회장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26일 조 회장, 이 회장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이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이용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 회사인...

2019-12-27 09:53
검찰 "담합 日 자동차부품사들 공소시효 지나…공정위 고발 지연 조사"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 미쓰비시와 히타치를 담합 사건으로 고발한 것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공정위가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시점에서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들을 고발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고발 대상이...

2019-11-27 16:28
검찰, 효성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하나금투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하나금융투자 본점과 효성투자개발 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각종 자료를 확보했다.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그룹이 총수익스와프(TRS)를 활용해 조현준 회장의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019-11-21 16:58
법무부, 검찰 직접수사 부서 30여곳 추가 폐지 추진

폐지 검토 대상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조세범죄조사부·방위사업수사부·범죄수익환수부와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 등 수사 전문성을 위해 비교적 최근에 설치된 부서들도 포함됐다. 법무부는 올해 안에 이들 직접수사 부서를 폐지하기 위해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대로 추진된다면 서울중앙지검...

2019-11-14 10:33
검찰, '자본금 편법충당' 의혹 MBN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12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MBN 법인과 이유상 부회장, 대표 A 씨 등을 기소했다.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승인 요건이던 자본금 3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600억 원 가량을 차명 대출받아 회사 주식을 구매하게 한 뒤 회계를 조작해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2019-11-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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