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공석중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손인옥 현 공정위 상임위원을 내정했다.
1952년 전남 보성 출신인 손인옥 내정자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콘스탄츠대학교 경제학과를 수료했다.
손인옥 내정자는 공정위 소비자 보호국장, 공정거래위 심판관리관 등을 역임하고 현재 위원회를 구성하는 상임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이번...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방문판매 포함)는 모두 62개로 2008년 국내 다단계판매 시장의 총 매출액은 2조1956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했다.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합계액이 1조7080억원으로 시장 전체 매출액의 77%를 차지하고 이중 한국암웨이가 6875만원의 매출액으로 시장 전체 매출액의 31.3%을...
공정거래위윈회에 따르면 이번 의결된 개정안 내용 중 우선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순자산의 40% 이내로 제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다.
출총제는 자산합계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산 2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한다. 올 6월말 현재 10개 기업집단 소속 31개사가 적용 대상이다. 기업의 출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전규제를 없앰으로써...
■최선5대(BEST 5) 뉴스
◆손보사 담합 및 불공정행위 철퇴
공정거래위는 손해보험사들이 일반손해보험의 보험료를 담합, 소비자들에게 2~3배의 보험료를 바가지 씌워 폭리를 취하는 담합행위에 대해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시정 명령을 내렸고 자동차사고 피해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할 대차료, 시세하락손해 등 간접보험금을 관행적으로 미지급한...
SK㈜(현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판정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이유없다”고 기각했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3개 정유사가 4월 11일 내려진 원심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결정에 대해 5월 초 취소를 구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심의 결과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조철우 한화증권 연구원은 "지난 2000년 SK텔레콤이 요금을 인하한 이후 KTF와 LG텔레콤이 뒤이어 요금을 인하하는 과정에서 담합 행위가 있어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 공정거래위워회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서비스 매출의 5%, 혹은 3년 평균 매출의 5%를 최대로 정하게 돼있는데 KTF와 LG텔레콤의 2000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