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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공정위, 잇딴 현장조사…식음료업계 “담합 조사? 물가잡기 압박용” 비판
    “동력 잃은 정부, 공정위 앞세워 물가 관리” 비판공정위 확대해석 경계…“민생 피해 행위 엄정 대응” 정부가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으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식품업계 담합 행위에 대해 연일 현장 조사에 나서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부적절한 경쟁 행위 적발이 목적이지만, 여당 총선 참패로 동력을 잃은 현 정권이 공정위를 앞세워 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업계...
    2024-05-09 18:23
  •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 SM그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의혹 SM그룹…공정위 현장조사 나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30위인 SM그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SM그룹은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SM그룹에 조사관이 방문해 천안 성정동 아파트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정동 아파트 사업은 SM그룹 계열사인 '태초이엔씨'가 추진하고...
    2024-05-08 16:10
  •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개인정보 해외 유출되나…공정위, 알리·테무 약관 조사 나선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알리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주된 조사 내용은 고객의 개인 정보 수집과 유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리와 테무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업체의 약관에 동의해야 한다. 알리는 '개인정보 국외 제3자 제공', '개인정보 해외 이전'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2024-05-08 11:18
  •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대기업 규제 결정짓는 총수 '동일인' 지정…논란 없애려 기준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다. 공정위는 동일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들을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관리·감시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동일인에 대한 명확한...
    2024-05-07 13:46
  •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충북개인택시조합이 자기들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T 등 타사 플랫폼에 가입하면 조합원에서 제명을 시키는 등 제약을 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충주시지부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충주시지부는 2021년 4월부터 구성 사업자들이 타사의...
    2024-05-06 12: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2024-05-06 08:46
  •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배추·무 비축분 매일 100여톤 방출…오징어 2000톤 추가 비축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이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실국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올해 4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상승에도 농산물 가격이 전월 대비 하락하고 서비스 가격 안정세로 전년동월대비 2.9% 상승하는 등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국제유가...
    2024-05-03 11:18
  •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음원 시장에서 경쟁 제한과 자사 우대 현상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방지를 위한 기구 설치를 명령했다. 공정위는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에 대해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카카오는 아이유, 아이브 등 소속 대중가수들의 디지털 음원을...
    2024-05-02 14:52
  • 포스코그룹, 중견기업 CP 도입 돕는다…거래관계 없어도 지원
    포스코그룹, 중견기업 CP 도입 돕는다…거래관계 없어도 지원
    포스코그룹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연간 4회 방문지원과 전담직원 상시 코칭을 통해 공정거래 관련법 설명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한 CP 도입 필수요소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활동으로 중견기업의 CP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포스코그룹의 중견기업에 대한 공정거래 CP 도입 지원은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최초의 CP...
    2024-04-30 14:01
  •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위 몰래 SK 계열사 간 채무보증…1.5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SK그룹 위장 계열사 간 이뤄진 부당한 채무보증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SK그룹 소속회사 플레이스포(옛 킨앤파트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5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옛 킨앤파트너스는 SK그룹 동일인(최태원 회장) 친동생의 자산관리를 위해 설립된 회사로 2021년 6월...
    2024-04-30 12:00
  • 공정위 "LGU+·카카오 합작회사 설립 승인…경쟁제한 없을 것"
    공정위 "LGU+·카카오 합작회사 설립 승인…경쟁제한 없을 것"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의 합작회사 설립에 대해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전기차 충전소 운영업(CPO) 합작회사 설립 건에 대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현재 충전 사업을 하면서 기차 배터리를 제조하는 LG에너지솔루션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을...
    2024-04-29 15:04
  •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일 끝나도록 계약서 안주고 산재 비용 떠넘겨…대한조선 과징금 96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조선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재방 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96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대한조선은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56개의 수급사업자들과 선박 제조 관련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계약서 없이 진행한 거래는...
    2024-04-28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2024-04-28 08:57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2024-04-25 15:06
  • 위기의 엔씨소프트, 발등에 불 떨어진 M&A ‘IP’ 확보
    위기의 엔씨소프트, 발등에 불 떨어진 M&A ‘IP’ 확보
    여기에 22일 실시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슈퍼 계정’ 현장 조사까지 진행되며 악재가 겹친 상황이다. 공정위는 엔씨소프트가 ‘리니지M’과 ‘리니지2M’를 운영하면서 이른바 ‘슈퍼 계정’(강력한 아이템을 가진 캐릭터)을 활용해 게임 내 경쟁에 참여하고 부당한 이득을 취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달 18일 게임이용자협회와 리니지 유저 1000여 명이...
    2024-04-25 05:00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주제와 횟수 등은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가맹본부 결속체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협회)는 정무위 통과 직후 “(야당이 개정안을)...
    2024-04-24 17:47
  •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원목 자재를 사용하는 것처럼 광고한 세라젬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2024-04-24 15:58
  •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미국 ‘동종업계 이직금지 협약’ 사라진다…기업 “기술유출 우려”
    워싱턴포스트(WP)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23일(현지시간) 이를 골자로 한 ‘비경쟁 계약’ 금지 방안을 3대 2로 통과시켰다. 비경쟁 계약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고용하며 계약서를 체결할 때 ‘동일 업종으로 이직을 금지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2024-04-24 11:05
  •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일본 공정위, 구글에 ‘반독점법’ 관련 행정처분...구글 “법 위반은 아냐”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에 반독점법을 근거로 ‘확약절차’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외부 전문가 감사를 토대로 한 구글의 개선 계획을 승인했다. 일본 공정위가 구글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확약절차는 독점금지법의 행정처분 중 하나로, 공정위와 기업이 합의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2014년...
    2024-04-22 17:30
  •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개 웹툰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웹툰 연재계약서를 심사하고, 웹툰 작가에게 불리한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약관을 시정하는 사업자는 네이버웹툰과 레진엔터테인먼트, 넥스츄어코리아,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 사업자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은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사업자가...
    2024-04-2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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