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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속보]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착수"
    2024-06-10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0일(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11일(화)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2일(수) △공정위 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14/파리) △공정위 부위원장 11:00 상반기 CCM 인증서 수여식(서울) 13일(목) △공정위...
    2024-06-09 09:01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정수진(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정수진 변호사는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서울고등법원(공정거래 전담부, 형사 부패‧선거 전담부, 상사‧기업 전담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각급 법원에서 고법판사 또는 판사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두루 담당하여 재판 실무에 정통합니다....
    2024-06-08 08:00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임직원 대상으로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 등 교육 안랩이 5일 법무법인 세종 석근배 변호사를 초청해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 특강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2024-06-07 08:58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대기업이 됐다는 자부심은 잠깐이고, 공정거래법을 원용하는 41개 법률, 274개의 규제가 새로 떨어진다. 대기업이 안 되려고 성장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이 남의 일이 아니다. 총자산 566조 원, 매출 358조 원의 삼성그룹에 가해지는 규제를 자산 5조원, 매출 1조 원의 파라다이스 그룹이 같이 받게 됐다. 거기다 쿠팡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이 미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2024-06-07 05:20
  • 존림 대표 “수주 문의 2배 증가…인력 보강·6공장 건설” [바이오USA]
    존림 대표 “수주 문의 2배 증가…인력 보강·6공장 건설” [바이오USA]
    이 법은 중국의 우려 바이오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안이 실행되면 관련 우시바이오로직스 등 중국 기업은 2032년 1월 이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된다. 이들과 계약 관계인 미국 기업은 새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 우수한 기술력·생산력은 물론 실적과 빅파마 네트워크가 탄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존림 대표는 “생물보안법...
    2024-06-06 15:04
  •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2조원대 가구 담합' 한샘·에넥스 “벌금 2억”…최양하 前한샘 회장은 무죄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넵스·에넥스·넥시스디자인그룹·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8개 가구업체에 대해 “피고인 대부분이 자백하고 있고 각 가구업체 임직원이 일치해 담합 사실을 진술하므로 검찰 기소 내용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2024-06-04 16:36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장기과제로는 디지털, 인구구조 등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초석 마련을, 세번째로는...
    2024-06-04 15:57
  •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PF 구조조정, 금융사 존속 문제없어…경공매 필수 아냐” [이복현 취임 2주년]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책무 구조 시스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당국이 할 수 있는 건 그나마 금융회사가 공정하게, 필요한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하는...
    2024-06-04 15:30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2024-06-04 15:30
  •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식약처, 160억원 상당 ‘가짜 비아그라’ 사상 최대 규모 적발
    해당 공장에는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췄으며, 외부 감시용 CCTV(폐쇄회로TV)와 전용 실내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신원미상의 중국인 기술자가 전체 공정을 세팅하고, 형제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에서 만들어진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비아맥스’ 등...
    2024-06-04 11:04
  •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CP 우수기업, 과징금 최대 20% 감경 받는다
    공정위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CP 평가에서 AA등급 이상을 받은 사업자는 유효기간(2년) 내 1회에 한해 10%(AA) 또는 15%(AAA)까지 과징금 감경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 조사개시 전 CP의 효과적 운영을 통해 법 위반을 탐지·중단했음을 사업자가 스스로 입증할...
    2024-06-04 10:41
  •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경동나비엔, 지배구조핵심지표 준수율 소폭 감소…일부 지표 신설 영향
    별도 성문화된 정책은 없지만, HR팀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등 위반사항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원 선임을 진행한다. 회사는 “임원 위촉 시 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는 임원의 경우 즉시 해임 시킬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해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와 달리 ‘내부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2024-06-03 16:15
  •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나선다…모건스탠리 주관사
    MBK파트너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나선다…모건스탠리 주관사
    전국적으로 413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과 수도권에 235개 매장이 있다. 만약 기존 빅4 업체 중 한 곳이 인수할 경우 업계 1위에 오를 수 있지만,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공정거래법상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M&A 업계에서 보기 드문 온오프라인 통합 유통 옴니채널로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06-03 14:56
  •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안재욱 칼럼] 김호중 사건이 드러낸 우리 사회 ‘일그러진 자화상’
    도덕적 규칙을 위반하고 법 위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기보다는 실패하고, 범죄에 따른 처벌을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정상적인 사회다. 행동이 절대 올바르지 않은 경우에도 질타받지 않고, 훌륭한 덕목들이 오히려 경멸받고 조롱받는 사회는 불공정하고, 부패한 사회로 빠르게 진행된다. 그런 사회에서는 성공과 지위가 능력과 정직이 아니라 무지하고...
    2024-06-03 05:20
  •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삼성SDS가 발주하는 반도체공정 등 제어감시시스템 입찰에서 300건이 넘게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제조업 등 12개 업체의 부당 공동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04억5900만 원 부과를 경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2024-06-02 12:22
  •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KT ‘이권 카르텔’ 정조준하더니…변죽만 울린 검찰 수사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구 전 대표가 취임 직후 시설관리(FM) 업무를 계열사인 KT텔레캅을 통해 재하청하는 과정에서 기존 4개 하청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 등에 몰아줬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5월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은...
    2024-06-01 08:00
  •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 삼성중공업·제일사료 공정위 고발요청…“반복적으로 법 위반”
    중기부는 30일 ‘제2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은 반복적으로 하도급 서면을 발급하지 않아 수급사업자의 경영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2024-05-31 06:00
  •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中게임, 韓시장 점령하더니…결국 반칙 ‘핵 공격’ 집중 포화
    공정한 게임의 질서가 파괴되면서 일반 유저들이 떠나고, 흥행이 망가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29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디스코드·텔레그램 등에서 중국 모바일 게임 핵이 거래되고 있는 드러났다. 현재 중국 게임들의 주요 앱마켓 매출 점유율이 30%까지 치솟는 등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을 휩쓸고 있다. 한 디스코드 서버(방)에는 중국 게임사 조이나이스게임즈의...
    2024-05-30 05:00
  •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법무법인 YK, 공정거래그룹 발족…기업 법률 리스크 대응 [로펌人+로펌IN]
    그룹장에 판사 출신 ‘이인석 대표 변호사’대법관 지낸 권순일 대표 변호사도 합류작년 매출 803억 원…변호사만 250여 명 법무법인 YK는 글로벌 산업 경쟁이 심화하면서 갈수록 복잡해져 가는 공정거래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정거래그룹을 발족했다고 29일 밝혔다. YK 공정거래그룹은 기업이 공정거래 및 형사 이슈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경영 활동에...
    2024-05-2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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