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
14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장비는 미국 허가 없이 중국과 거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장의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나는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서 비정상적인 경로인 암시장을 통해 조달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제재 이전 구입한 DUV(심자외선) 장비를 통해 7나노를 구현했을...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또한 “피고발인들은 검사로서 수사직무를 방임 내지 포기해 공정한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국가의 기능을 저해한 것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로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위원회는 신봉수 수원지검장(전 대검 반부패수사부장)과 김영일 2차장검사, 수사를 담당하는 김영남 형사6부 부장검사, 송민경 부부장검사를 고발 대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이에 권익위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국회에 정확히 신고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번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는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예정...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대웅제약이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거액의 가상자산을 거래한 경우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사안을 적발할 수 없어서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예정"이라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조사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11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내달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과 관련해 동행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그간 연동제를 함께 추진해온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양측은 기업들이 연동제 도입 시 활용할 수 있는 통일된 표준 연동계약서를 소개하고, 자율 참여 중인 우수기업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한 두산건설에 시정명령 및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하도급법 위반으로 3년 간 누적 벌점 5점을 받은 사업자는 공공부문의 입찰 참여가 제한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20년 4월~2022년 4월 22건의...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지난 2월 변호사들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행위는 위법이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10억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법무부도 2021년 8월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흐름에 따라 법률플랫폼이 시장에 안착하는 걸 막을 수 없다. 위법성 여부에 관해선...
이 상무는 “이사회 구성 내 사외이사 수를 늘리고 정기이사회로 개편해 모든 주요 의사결정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최근 기존 법무실 산하 컴플라이언스팀을 분리해 컴플라이언스실을 신설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송정원 부사장을 영입했다”고 설명했다.
에코프로 그룹은 내부통제 강화 차원에서 주식 관련 제도도 보완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은행(상호저축은행 포함)에서 사용하는 총 1391개의 약관을 심사해 이중 금융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 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한다. 공정위는 통보받은...
통상 7㎚ 공정은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를 갖춰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019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의 화웨이 거래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술이 사용된 제품 등을 화웨이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SMIC도 국가 안보 이유로 2020년...
도심형 아웃렛을 운영하는 세이브존아이앤씨가 사전에 납품업자(입점업체)와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실시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200만 원, 과태료 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6일 밝혔다.
세이브존아이앤씨는...
앞으로 상조업체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공정위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22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감사인이 미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선불식...
삼성전자는 반도체 제조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한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고, 두산은 두산로보틱스의 IPO(기업공개) 본격화에 대장주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4일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전일 대비 300원(-0.18%) 내린 16만2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중 17만4000원까지 오르며 재차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지난달 31일 상한가, 1일에도 장중 12% 넘게 급등하며 52주...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서울 메이필드 호텔에서 ‘제12회 서울국제경쟁포럼'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국제경쟁포럼은 최신 경쟁정책 및 경쟁법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2001년 처음 개최된 후 2002년부터 격년으로 개최돼 온 행사다.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권위 있고 명망 있는 경쟁법 포럼으로 꼽힌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은 개회사에서 디지털 시장의 선택을...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한화솔루션의 그룹 계열사(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또한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 지분을 30%, 비상장사의 경우 50% 이상 보유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동국홀딩스가 보유한 동국제강과 동국씨엠 지분은 각각 4.12%다.
지주사 전환을 위한 인적분할과 현물출자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린다.
우선 지주사 전환으로 신규 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커진 점은 기업가치에...
상대방의 거래처에 대해 일부러 높은 단가의 견적을 제시하거나 LPG 구매 입찰에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해 프로판 가격상승을 초래한 점을 감안해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민생분야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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