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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식용 오리 가격 유지를 위해 회원사들의 오리 생산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한 한국오리협회(이하 오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오리협회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9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오리협회는 2009년 8월~2021년 10월 협회 산하...
    2023-10-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차관회의(세종청사)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납품단가 연동제 현장안착 간담회(서울) 2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종합 국감(국회) △공정위...
    2023-10-22 08:57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택배사업자가 배송을 지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택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4조에 따르면 택배사업자는 운송장에 인도 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
    2023-10-21 08:00
  • DB아이엔씨, DB메탈 합병 철회…"시장 오해·주주 우려 감안"
    DB아이엔씨, DB메탈 합병 철회…"시장 오해·주주 우려 감안"
    했다"며 "합병 계약을 해제하고 향후 예정된 모든 합병에 대한 사항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DB아이엔씨는 지난 8월 16일 이사회에서 DB메탈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고, 이 안건을 오는 12월 임시 주주총회에 올릴 예정이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합병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전환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2023-10-20 19:44
  •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특징주] JW중외제약, 공정위 300억 과징금에 2거래일 연속 내림세…6%대↓
    JW중외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에 2거래일 연속 약세다. 20일 오전 9시 33분 현재 JW중외제약은 전일 대비 6.32%(1950원) 내린 2만8750원에 거래 중이다. JW중외제약은 전 거래일에도 13% 넘게 급락했다. 공정위는 전날 JW중외제약이 의약품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약 70억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과징금 298억...
    2023-10-20 09:44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이 리베이트 행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 법적 대응으로 맞선다.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2023-10-19 12:14
  •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1500개 병ㆍ의원에 리베이트 뿌린 중외제약 298억 과징금ㆍ고발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JW중외제약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과징금은 제약 분야 불법 리베이트 사건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이와 함께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외제약은 2014년 2월~2023년 10월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62개 품목의 의약품 처방...
    2023-10-19 12:00
  •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벤처투자 CVC 비중 2027년까지 30% 이상 되도록 활성화” [종합]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 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기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2023-10-19 11:25
  • 국내 CVC 생태계 기반 조성…투자 규제 완화 등 활성화 추진
    국내 CVC 생태계 기반 조성…투자 규제 완화 등 활성화 추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19일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2023 CVC 벤처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GS벤처스, CJ인베스트먼트 등 CVC 50여개사가 참석했다. 이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CVC 협의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중기부는 국내 CVC 전체에 대한 현황 분석과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의...
    2023-10-19 10:00
  •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총수家 사익편취행위' 관여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익편취행위(계열사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이익 수취)를 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총수 일가를 고발할 경우 해당 행위에 관여한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고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 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대한...
    2023-10-19 10:00
  • 기보 “기술보호 종합지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앞장”
    기보 “기술보호 종합지원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앞장”
    이재필 기보 이사는 “기보는 기술보호 종합지원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예방과 제도 활성화를 위해, 기술보호제도 가입에 대한 고객편의성을 높이고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확대해왔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기술이 안전하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9 09:30
  •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인상 시기에 침대 스프링 제조 등에 쓰이는 철강선 가격을 올리는 등 6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3-10-18 12:00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81개 중 약 39개(48.2%)가 소유지배구조로서 지주회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주회사는 최상단 회사가 다수 계열사를 수직적 형태로 보유하는 피라미드형 기업소유구조다. 상의는 지주회사가 금융·보험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일률규제 △과잉규제 △비(非) 지주회사와 차별 등 3가지 문제가...
    2023-10-18 12: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거두절미(去頭截尾)/카르텔
    우리나라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카르텔 일괄정리법)에 의해 카르텔이 금지돼 있다. ☆ 고운 우리말 / 어금지금하다 서로 엇비슷하여 정도나 수준에 큰 차이가 없다. ☆ 유머 / 묻기를 즐겨하라 싱크대 위 선반에 둔 간식거리가 자꾸 없어지자...
    2023-10-18 05:00
  •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웹3.0 핵심은 탈중앙화ㆍ공정소유ㆍ이익분배"금융공학 전문가로 디지털자산특위 위원 위촉블록체인ㆍ가상자산ㆍNFT 제도 마련 논의 예정규제 명확성 바탕으로 예측가능 시장 만들 것 “웹3.0의 핵심은 메타(구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공룡들의 데이터와 컨텐츠 소유 및 이익의 독점에서 탈피해 공평한 소유와 이익의 분배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할...
    2023-10-18 05:00
  •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HDC현산 "통영 천연가스 사업 관련 비밀계약, 경영진 몰랐다"
    전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개인과 회사가 계약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불명확한...
    2023-10-17 18:07
  •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데스크 시각] 홈쇼핑 ‘블랙아웃’, 있을 수 없는 일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해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억 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법 조항을 하나하나 정독하고...
    2023-10-17 06:00
  •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사장님도, 손님도 기프티콘에 볼멘소리…프랜차이즈는 대책無
    정부는 관련 불만이 커지자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가맹사업법에 따라 일종의 판촉 행사로 보고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가맹본사와 지사가 별도로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6 18:27
  •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공정위원장 "연말까지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규제 필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외국인 동일인(총수) 지정과 관련해 연말까지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의 외국인 동일인 판단 기준 마련 진행 상황을 묻는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내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시 미국 국적인 김범석 쿠팡 의장을 동일인을 지정할 수 있는...
    2023-10-16 15:55
  •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규율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히 국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율규제로는 플랫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중단시킬 수 없는 만큼 기본적으로는 법적 규제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이같이...
    2023-10-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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