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분야의 공정성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2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에서도 대금결제 미지급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위반 의심기업 706개사가 적발됐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사업보고서 제출법인은 자산총액 1000억 원 이상이면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더불어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전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가 발생한다.
법규 미숙지 등으로 감사 전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로 미제출하거나 제출서류를 전부 혹은 일부 누락하면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등 갑질을 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조직적 비대면 진료 거부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의대 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22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의사 수를 증원하는 데 의사와 합의할 이유는 없다”며 “이것은 정부 정책이다. 법에 합의하라고 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장사는 사외이사를 포함한 임직원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준수 사항을 안내·교육해야 하고 이를 점검하기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상장사는 사외이사가 안내와 교육, 내부통제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했다.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50개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사 90곳이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위반으로 총 6억8411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중 KCC가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발표한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공시집단) 공시 이행 점검' 결과를 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집단 중 50개 집단 소속회사 90곳이 102건의 공시...
이어 복지부는 18일 ‘사업자단체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 권고로 공정거래법 위반 시 엄중 조치’ 자료를 배포하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불참을 권고하는 단체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 명령, 과징금,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대면 만남 일주일 만에 (복지부가) 의료현장 전문가들과 더욱...
운영해 법 위반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있다. 또 컴플라이언스 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매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현업에서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다.
임원을 대상으로 CP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CP 개선사항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 또...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감시 체제를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했다. 법적 대응 시너지를 위해 올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업계 최초로 AAA(최우수)등급을 받으면서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더불어 사내 준법문화 정착을 위해 매년 CEO를 포함 모든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을 작성하고 다양한 CP 활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주요 법규의 개요, 위반 사례, 업무 가이드 등 준법의식 제고 및 법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준법경영 국제 인증도 취득했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9월 준법...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던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달...
이어 “우리는 시급히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한편,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이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수행하고 소비자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해 2년마다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의 소비자 관련법 위반 여부, 소비자 문제 사전 예방 및 사후관리 평가 등 까다로운 검증절차를 거쳐 인증 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수능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실적 부풀기 등의 부당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대학 입시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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