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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현재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인 친족 범위가 개정 시행령 시행 시 혈족 4촌인촉 3촌 이내로 축소되고, 혼외자의 생부·생모가 친족에 포함된다. 이는 비슷한 내용으로 작년 말 공포된 공정거래법 개정 시행령에 맞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한 것으로 자산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의 세금 부과 등에 변경된 친족 범위가 적용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2023-01-18 15:00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경제력집중·내부거래 감시효과가 크지 않고, 중복 공시해야 한다는 게 삭제 이유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대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올해 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한다. 이와 병행해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안 등이 시행되면 시장의...
    2023-01-1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1-15 09:15
  •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기술유용 과징금 20억 상향…대금연동실적 따라 벌점 최대 3.5점 경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2023-01-1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국군장병 위문(청주 공군사관학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2023-01-08 09:52
  •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 지원·예방 총력…임차보증금 무이자 대출 연장
    건축물 소유자 정보, 주택매매 및 전·월세 거래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악성 임대인 의심 사례를 사전에 분석해 유력한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다. 깡통전세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신축 빌라의 공정한 가격산정 체계를 마련해 임차인이 사전에 예정 매매가격을 확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건축법상 허가대상인...
    2023-01-05 11:15
  •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신년사] 한기정 위원장 "빅테크 독점력 남용 엄정 조치해 혁신 경쟁 촉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한 위원장은 "정당한 대가를 제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중소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조만간 도입되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연동기준, 계약사항에 관한 세부기준을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명확히 제시하고...
    2023-01-0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금투세·코인 과세 2025년까지 유예…증권거래세 내년부터 단계 인하
    증권거래세율은 금투세가 시행되는 2025년까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제주도 지정 면세점의 기본 면세 한도는 내년부터 6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 이하로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 후속 조치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30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투세 및...
    2022-12-30 14:30
  •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주식 10억 이상 대주주 '양도세’ 가족합산 없앤다
    본인,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법인 등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합계가 최대인 자를 뜻하는 최대주주 판단 시에는 최근 개정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서 정한 친족범위에 맞춰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개정 시행령은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범위를 기존 혈족 6촌·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인척 3촌 이내로 축소하고, 동일인과 사실혼 관계로 법률상 친생자가...
    2022-12-26 17: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시장의 거래실태 발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2022-12-25 09:13
  •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위 규제'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다만 사실혼 배우자 친족 포함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매년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해 자료제출 및 공시 의무, 총수 일가 사익편취 행위...
    2022-12-2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및 시행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10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대한상의) △기술탈취 근절 위한 ‘기술유용감시과’ 신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마포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 용역 입찰 담합 제재 21일(수)...
    2022-12-18 09: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3:30 중기중앙회간담회...
    2022-12-11 08:59
  •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14년만에 숙원 풀린 중기·벤처업계 일제히 '환영'
    그간 대중소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거래했던 질서를 바로잡는 것으로 기업 경영 안정화와 근로자 임금,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등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일조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납품단가 연동제의 핵심인 수위탁기업 약정서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 대상, 조정요건, 지표 및 산식 등 본격 시행에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시행령...
    2022-12-08 17:59
  •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삼성전자 외국인 손에 넘어가…주권 상실 우려"
    "삼성생명법 통과되면 삼성전자 외국인 손에 넘어가…주권 상실 우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르면 삼성물산의 자회사 비중이 50%를 초과해 물산은 지주회사로 강제 전환되게 된다. 지주회사인 물산은 자회사 주식을 30% 이상 보유해야 하는 만큼 90조 원을 들여 전자 주식 25%를 사들여야 하는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결국 삼성물산은 지주회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고 최대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2022-12-08 16:12
  •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마감 후] ‘폐지→완화’ 선회 대형마트 의무휴업…희망고문될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11월 14일, 공중파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규제개혁 과제로 꼽혀왔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 개선이 흐지부지되는 모양새다. 애초 ‘폐지’를 목적으로 정책을 준비하다 야당과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완화’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조차 원활하게 진행될지는 관련 업계에서도 물음표가 주를 이룬다. 대통령실은...
    2022-11-2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6: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2년 후원방문판매업자 주요 정보 공개(석간) △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 및 글로벌경쟁포럼 참석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최종발표회 개최 △15개 장례식장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 29일(화) △공정위 위원장...
    2022-11-28 08:41
  •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논현로] 생·손보협회가 금감원 보험민원을 대신 처리한다면?
    현재 보험민원을 포함한 금융민원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공공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처리하고 있으며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단순질의, 업무처리 등의 단순민원은 협회가 아닌 해당 보험사에 질의하는 것이 더 빠른 처리방법이라 생각하며 굳이 협회를 거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 든다. 또한 보험료 할인·할증이나 보험가입 승낙...
    2022-11-27 09:18
  •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제2 한국거래소 출범 본격화…금융당국, 내년 3월부터 ATS 신청 받는다
    운영의 공정성, 안정성을 확보하기에 적합한 영업 내용 △기존 거래소와의 혁신성과 차별성 등이다.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은 신청회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은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2022-1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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