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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위원회 8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9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0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경쟁당국 수장급 회의(미국)
    2024-04-07 08:55
  •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 나선 尹 "빠른 행동 원칙…과제 240개 해결 중"
    토론회에는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민 행정안전부·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방기선 국조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등이...
    2024-04-02 15:16
  •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기관장 성폭력' 1개월 내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법률'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발방지대책 제출기한은 원래 3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됐다.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의 범위는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교육감 포함)에 의한 사건으로 정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부처청(19부 3처 19청) 및 6개 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2024-03-26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10 전원회의(심판정) 21:00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온라인 회의(세종)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5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세종)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2024-03-24 08:58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안은 26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
    2024-03-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대상지 선정 △홍해 불안 지속에 따른 수출입물류 현황 점검 22일(금) △어업단속공무원 재해예방 정책 제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한국부인회총본부 창립 75주년 기념식(서울) 21일(목) △공정위 위원장 08:00 공정경쟁연합회 조찬 강연(서울)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3-17 09:02
  •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보험금 청구...보상 체계 빠르고 간편해진다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는 금감원이 지난해 12월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총괄·조정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처에 설치한 기구다. 불공정 금융 관행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심의하고, 개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았다. 지난달 30일 1차 회의를 통해 5개 과제를 심의했다. 2차 회의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 청구 △정기적금 입금지연 시 처리방법...
    2024-03-05 14:30
  •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2024-03-03 08: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한국법 무시’ 中 알리·테무, 묻지마 광고 폭탄…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남용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추진해왔지만 업계 반발로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런 국내 법 체계 허점을 이용해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은 국내 시장에서 가파르게 성장 중이다. 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알리 앱 사용자 수는...
    2024-02-18 14: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ㆍ담배 팔았다가 피해…정부, 억울한 소상공인 구제
    아울러 정부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통해 대·중소기업 공정거래를 확립한다.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 추가 지정한다. 하반기에는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2024-02-08 10:55
  •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아울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 제외가 가능하게 되면서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2024-02-06 14:28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다만 합병가액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외부평가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 대등한 당사자 간 거래로 보기 어렵고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자율화하는 경우 대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일반주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번 규제 개선 대상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M...
    2024-02-06 10:00
  •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홍일 방통위원장 “단통법 폐지가 답…시행령 개정 우선”
    김 위원장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서는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위 남용, 그로 인해 중소 기업자 혹은 이용자들이 받는 불이익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고 입법은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근래 여러...
    2024-02-05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2024-01-2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본격 시행(석간) △양식수산물 핵심품목 육성방안 수립 26일(금) △해수부 차관 14:00 차관회의(서울) △수출입 수산물 검역·위생증명서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
    2024-01-21 09:34
  •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프리 스타일’ 허무는 IT기업…규제 리스크에 ‘법무·준법’ 최전방으로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시장 독과점, 이용자 이익 저해,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 등 계열사의 경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한다. 네이버도 인수합병(M&A)과 기업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한 법률 전문가 출신 최수연 대표가 이끌고 있다. 최 대표는 포시마크 등 굵직한 M&A를 주도하는 동시 생성형 인공지능(AI)...
    2024-01-1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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