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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가상화폐 거래소 '두나무' 대기업 지정...공정위 규제 받는다
    사모펀드(PEF) 전업집단, 금융·보험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지 않는 내용의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지난해 시행돼서다. 대우건설도 중흥건설로의 인수･합병 이유로 지정 제외됐다. 두나무 등 8개 그룹이 공시집단에 편입되면서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 크래프톤의 장병규 의장, 보성의 이기승 회장, KG의 곽재선 회장...
    2022-04-27 13: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14:00 직장교육(영상교육)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신원라이프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2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2022년 1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
    2022-04-24 09:39
  •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대방로] 효율적인 보험(공제)민원 처리절차와 관련 기관
    한국소비자원은 ‘경제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산하기관으로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소비자보호 전문기관이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순수 민간조직인 민간소비자단체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이나...
    2022-04-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8일(월) △삼성SDI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건 제재 1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가정 내 작업공구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CVC 관련 업계 및 관계기관 간담회...
    2022-04-17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 (대회의실), 13:00 전원회의(세종심판정) △동하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 익명제보 센터 구축․운영 13일(수)...
    2022-04-10 09:34
  •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올해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역대 최소 적자…한류 콘텐츠 강세ㆍ산업재산권 적자 개선 여파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따라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일부 게임사가 몸집이 커지며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박 팀장은 "(중소ㆍ중견에서 대기업으로) 옮겨간 기업이 흑자를 내고 있었다"라며 "이에 국내 중소ㆍ중견기업은 흑자 폭이 축소되는 방향으로, 국내 대기업은...
    2022-03-25 12:00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행위 신고 및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달 3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 절차다. 해당 법안은 하반기 초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 위반행위 신고 및...
    2022-03-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명화학 등 2개 지주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위반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한림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6일(수)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2022-03-13 09:12
  • 대선 후 배팅 나선 동학 개미…이재명 신재생ㆍ중소형 건자재 vs 윤석열 원전ㆍ건설
    대선 후 배팅 나선 동학 개미…이재명 신재생ㆍ중소형 건자재 vs 윤석열 원전ㆍ건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은 법제화를 통해 △물적 분할을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에게 반대매수 청구권 부여 (주식매수 청구권) △신설 자회사 기업 공개 시 모회사 주주에게 보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우선 배정하는 내용”이라며 “이 사안들은 자본 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2022-03-08 16: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서울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참여기업 모집 11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엘지전자(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
    2022-03-06 09:27
  • 정기주총 앞둔 기업들…가장 큰 애로사항은?
    정기주총 앞둔 기업들…가장 큰 애로사항은?
    국민연금의 자료요구나 질의 등이 예년보다 ‘더 많아졌다’라고 답변한 기업이 24.0%로 ‘줄었다’(3.9%)보다 6배 이상 높았다. 주주총회의 원활한 개최를 위해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냐는 질문에, 44.8%는 ‘상법·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 등에 산재한 각종 공시사항이나 공시절차 간소화’를 꼽았고 35.1%는 ‘의결권 3% 제한을 없애거나 섀도보팅을 부활’을 택했다.
    2022-02-2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전문가 특강(1동 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문가 특강(1동 대회의실) △카이스트 총장 초빙 특강 개최 △워킹머신 비교정보 생산결과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숙박앱 계약서 등 자율적 개선결과 공개 2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2-02-20 09:26
  • 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자진시정 안지킨 '대리점 갑질' 본사, 하루당 최대 200만원 강제이행금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6월 8일 시행되는 개정 대리점법 관련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대리점법에는 동의의결 제도 도입 규정이 담겼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공정위가 해당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개정법은 사업자가 동의의결된 내용을 이행하지...
    2022-02-16 11: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14일(월) △공정위 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한국전력공사 발주 무인보안시스템 입찰담합 제재 1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하도급분야 표준비밀유지 계약서 배포 16일(수) △대리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17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2022-02-13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상조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 안내 △사건처리 관행 개선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식기세척기 세제 비교정보 생산결과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2-02-06 0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4일)
    (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3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4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3일(목) △제4회 멸종위기야생생물 상상그림 공모전 개최(석간) △매립시설 설치 의무 산업단지에 열분해 재활용시설 허용 △내년부터 태양광 패널...
    2022-02-02 09:14
  •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가맹본부, 판촉행사 하려면 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얻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올해 3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7월 5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의 세부 규정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가맹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얻어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01-27 10:40
  •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크루즈 여행상품도 선불식 할부거래...선수금 예치 규제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선불식 할부거래는 소비자가 상품에 가입한 후 매월 일정금액을 납부하다가 추후 재화·서비스 혜택을 받는 거래 방식이다. 주로 상조업체에서 선불식 할부거래가 이뤄진다. 그동안 상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여행상품...
    2022-01-25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개최 △ICT전담팀 개편안 발표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중대법 시행 관련 전국기관장 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중대법...
    2022-01-23 09:13
  •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중소기업인 만난 조성욱 위원장 “플랫폼ㆍ자영업자 상생 생태계 구축 필요”
    이달부터 중기중앙회가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다. 공정위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청요건, 필요서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올해 납품업체에 대한 경쟁 온라인 유통업체와의 거래 방해, 경영간섭, 광고강매 등 온라인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를...
    2022-01-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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